오바마,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드림법 대상자 100만명 사실상 추방 중단
민주 상하원 촉구에 오바마 전격 수용

미국내 불법체류 청소년들이 마침내 추방 공포에서 벗어나게 됐다.

오바마 미 행정부가 전격적으로 드림법안 대상자들에 대한 추방을 유예하는 행정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

무차별 추방전으로 원성을 사온 오바마 미 행정부가 마침내 이민자 보호조치에 시동을 걸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드림법안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미국내 불법체류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추방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18일 “오바마 행정부는 드림법에 해당되는 불법체류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추방절차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으며 새 과정이 시행되면 모든 불체 청소년 들의 추방은 중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불체 청소년들의 추방을 유예할 것을 촉구해온 드림법안의 저자, 리처드 더빈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 등 상원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이 같은 결정을 알렸다.

딕 더빈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는 이날 “오바마 행정부가 매우 옳은 결정을 내렸다”며 “새 절차가 완전 이행되도록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빈 원내총무는 “이들 서류미비 청소년들은 미래의 의사, 변호사, 교사, 상원의원들이 될 청소년 들로 미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 인재들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들을 잘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번 조치로 미국내 불법체류 청소년 100만명은 추방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상하원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드림법안이 승인되기 전까지 불법체류 청소년 100만 명에 대해 대통령 행정권한으로 추방을 유예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추방유예에 난색을 표시해오다가 같은 민주당 상하원의원들로부터 압력을 받은데다가 무차별 추방전으로 성나 있는 이민자들을 달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 11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또다른 이민자 보호조치들과 이민행정개선 조치를 연속적으로 단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