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통일신문이 소위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이 내포한 문제점을 짚어 본다. 이를 짚어보기 전에, 그것들이 초기 선언문 작성 자체가 불법-위헌적이었다는 사실부터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남북한 간의 합의문들은 상호 기망, 사기의도에서 시도했던 불법행위
*    통일문제를 '자주적 해결' 자체가 실현불가능한 사기 의도
*    북한의 남북한 연방제안 고수는 아주 무식한 발상 그 자체가 위헌
*    6.15-10.4선언 불이행 원인과 책임은 북한당국이 전적으로 감수해야
*    비전향 장기수 방북은 요구하고, 남한의 국군포로 귀환은 불허 하는 등 북한의 사기행각이 문제
*    10.4 선언을 했던 노무현의 당시 방북이 남한에 행운을 안겨 준 결과 돼
*    김정일은 노무현과의 선언문 작성 때 핵폐기 등 약속이 빌미 파탄 자초한 것

1>   먼저, 6. 15 선언, 그것은 누가 누구 마음대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나 ?  북한의 경우는 김정일 위원장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나, 남한의 경우는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혼자서 처리할 케이스가 아니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즉, 그들끼리 만나 비정치 분야의 체육 문화 등 인적 접촉 교류는 무방하나, 통일문제에 있어서 "주인인 우리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그 합의자체가 불법이며, 직권남용죄에 저촉이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통치권자들의 특수권한이라고 할 수 있으나, 국체-정체에 관련한 중대한 변형문제를 두 정상이 만나 합의, 처리할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다.


속된 표현으로 대한민국이 김대중 개인회사인가 ? [김대중 주식회사]일지라도 그것은 주주총회에서 승인 등을 받아야 할 사항이다.

특히 남한의 통일방안이 '느슨한 연합제안'이며
       북한의 통일방안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고 선언문이 밝히고 있는데, 연합제는 무엇이며, 연방제는 또 무엇인가.

또, 그것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자"는 합의도 누구 마음대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했는가 ?  그것은 남한의 경우 국회가 심의 의결할 헌법개정안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미국-캐나다 식의 연방제와 달리 이념과 체제가 다른 남북한 체제가 어떻게 '통일 단일체제(원 코리아)'가 되며 효율적인 국가운돛?가능하다고 그 같은 발상을 했느냐는 것이다.


남한의 경우, 여의도 국회 안에서도 여당, 야당 간의 갈등과 충돌이 회기 ㎏떪?일어나는데, 김일성-김정일이의 얼굴이 박힌 로동신문을 휴지처럼 찢었다가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며, 성경책이나 찬송가를 소지했다간 고문을 당하는 그 북한 체제가 어떻게 감히 남한체제와 연방을 기도한단 말인가 ?   그 자체가 넌 센스가 아니고 무엇인가 ?


6.15 공동선언문을 분석하면 북한은 남한이 연방제안을 수용하면 이산가족 문제들을 풀어주겠다고 병주고 약주는 식의 수법을 보였다. 또 남북한 간의 경제협? 교류를 명시했고,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약속했다.


위와같은 김대중-김정일의 합의사항?분석하면 두 정상이 서로 필요에 따라 이용하려 했다는 흑심이 합의문에 배여있다는 것. 그로 인해 두 사람이 동시에 공동 사기를 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지향'이 불가능했으며 '공통성'이 없었고,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었는데도 두 사람(정상)이 모종의 환상에 빠져 오상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김대중이가 방북대가로 지불하는 20억불(5억 불이 아닌 10억 불 이상이었다)에 매력을 느꼈고, 김대중의 임기 중 공산연방제 실현에 대한 기대 가능성에서 만났던 것이다.


그러나, 그 선언문대로 김대중이가 실행에 착수도 하지 않았고, 김대중은 단독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이 때 김정일 팀은 비로소 '늙은 여우'에게 당했다고 소리를 질렀으며, 특히 북한의 대남총책이며 김대중의 사기술에 넘어 간 '김용순' 비서가 작살이 났던 것. (아마 처형되었던지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에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해프닝은, 김정일이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했던 과욕, 무지에서 발생한 것이다. 남한의 헌법체계를 인식 못한 과실이었다. 김대중이 혼자서 -김정일이 처럼- 연방제를 강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 오늘 이 같은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당시 북한은 김대중에게(노태우 때도 그랬다), {연방제를 수용하겠다면 평양에 오라.... 연방제를 수용 못하면 남북정상회담은 없다 !}라고 전제 조건을 걸었다. 이 때, 김대중이가 김정일-김용순에게 사기를 친 것.

김대중이가 먼저 제안(사기)한 것으로 미주통일신문은 판단한다. 즉, 남한의 통일안은 '느슨한 연합제'이며, 북한은 공산 냄새가 나는 연방제(고려 연방제-고려 민주연방제) 타이틀을 그대로 복사하지 말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하라고 코치했다.


그러기 때문에 남한의 [느슨한 연합제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공통성이 있고, 앞으로-잘하면- 남북한 통일이 가능하다고 각각 오판,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했던 것. 이러한 과실의 원인제공자는 김대중일 것이다. 북한이 사기를 당한 것이다.


요컨대, 두 개의 통일안이 지향될 때 특히 남한의 국회에서 그것이 한반도 연방제 통일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았나 ?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의 위헌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 그것은 통치권자의 면책특권이 아니다. 서울의 헌법학자들은 모두 압박봉대로 자살하고 없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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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ㅡㅡ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앞으로 지켜야 할 원칙으로 다시 한 번 확인했고 핵 폐기는 하는데 6자회담에서 우리(남북)가 같이 풀자, 그렇게 정리됐다”며 “북한 최고지도자가 핵 폐기 이행 의지를 밝힌 만큼 이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ㅡㅡㅡㅡ(참조)



2>  다음, 10.4 선언, 노무현-김정일 간의 소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도 실현 불가능한 사실을 재현했다는 점에서, '불능범'이 될 수 밖에 없었다는 인식을 사전에 하지 못한 두 정상에게 책임이 있다.


노무현 임기 2달 전에 만난 그들의 선언문은 김대중과의 합의사항을 재확인한 10.4 선언이었다. 물론 북한의 입장에서는 노무현 이후 정동여우 정권에서 [종전선언-평화선언-연방제 실행 2단계 혹은 3단계 진입]으로 낙관했으나(당시 남북한은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이 아닌 좌파 후보가 당선되도록 상호 공작 차원에서 바람몰이용 긴급 남북정상 회담을 시도했던 것) 남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높아 노무현이가 '작전'을 펼 수 없었다.



(대선 때 만약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높지 않았다면 놈무현-김대중은 서로 짜고 전산개표기를 조작하여, 정동영을 당선시키려 했다)


그러나, 대선 때 시종일관 이명박-정동영 간의 지지율이 근사치가 아닌(여론조작도 가능했으나, 노무현 여론조작 전산개표기 조작처럼) 10 : 3이라는 하늘과 땅 차이에서 노무현은 여론조작 등을 포기했다. 이 때 정동영은 노무현에게 "전산개표기를 예전처럼 돌려라 !"고 압박했던 것으로 미주통일신문은 추론한다. 노무현의 당선은 전산개표기 조작이었다는 사실을 정동영, 한화갑,김근태... 모두 알고 있다.


어쨌든, 노-김의 10.4 선언은, 그것을 실행하는데 14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6.15 선언 구현하고, 자주적 통일을 진전시키며, 통일지향을 위한 마지막 제도정비를 구상하면서(북한은 자신들의 내부문제도 불간섭하자고 제안. 이것도 웃기는 발상. 북한의 비인권, 반자유권 문제들이 어떻게 불간섭이 가능한가 말이다. 최근 일련의 유엔 대북인권 결의안 채택, 찬성 표결이 무엇을 시사하나)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 남북한의 현재 휴전협정을 종전-평화협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연방제 실현을 기도했던 북한이, [북핵 포기]가 전제된 사실을 쉽게 간과한 북한의 실책이 오늘 이명박 정부로 부터 약점이 잡힌 것이다.

북한이 - 노무현과 합의문을 발표할 때 핵포기 전제를 하지 않았어야 했다 - 핵포기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이라는 공약까지 발표했던 것. 그러나, 2008년 11월 29일 현재 상황까지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은 이명박 정부에게 6.15-10.4 선언을 이행하라고 다그칠 수 없다는 결론이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10.4 선언 발표 직후) 또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앞으로 지켜야 할 원칙으로 다시 한 번 확인했고 핵 폐기는 하는데 6자회담에서 우리(남북)가 같이 풀자, 그렇게 정리됐다”며 “북한 최고지도자가 핵 폐기 이행 의지를 밝힌 만큼 이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보도자료들을 참고할 때, 김정일은 당시 10.4 선언문에는 북핵폐기 명시를 하지 않았으나 북핵 포기 우선순위를 밝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은 오늘부터라도 금강산 면회소에서 상시 이산가족들의 면회 약속- 비전향 장기수 방북은 요구하고, 남한의 국군포로 귀환은 불허- 남북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논의 -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 약속 등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한의 이명박 대통령과 그 정부를 비난하면 안된다. 오히려 남한 정부가 북한정부의 각종 부작위 선언문 실행, 자유민주주의 헌법채택 거부, 각종 사기성 정상간의 합의문 작성 등에 대한 죄책을 추궁받아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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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신문 "南, 대결자세 계속" 비난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북한 주간지 통일신보는 남북간 육로통행 제한.차단 등 북한의 '12.1조치'에 대해 남한이 유?표명과 함께 기존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대결 자세를 계속 드러내고"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30일 북한의 온라인 매체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통일신보 최근호(11.29)는 '대결기도를 다시금 드러낸 반통일 분자들의 광증'이라는 글에서 청와대와 통일부 관계자들이 북한의 조치에 `심각한 유감'이나 '남북간 합의사항에 배치' 등의 입장을 표명한 것은 남북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에 대한 "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궤변"이라고 비난하며 이렇게 말했다.

신문은 "화해의 시대에 북과 남 사이에 이룩된 모든 합의들을 다 안고 있는 가장 큰 합의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인데 "이런 공동선언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휴지조각처럼 차던지는" 남한 정부가 "`합의사항 위반'을 떠드는 것이야말로 가소로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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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남북공동선언 전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13일부터
6월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 국방위원장

김대중 김정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盧, 군사분계선 걸어서 통과  
청와대서 평양시내까지 ‘4시간’  
김위원장 영접 어떻게 달라졌나  

숫자로 본 2000-2007회담  
회담추진부터 ‘10.4 선언’ 까지  

‘종전 선언’ 3~4국 정상회담 추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4일 한반도 정전(停戰)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에서 만나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직접 관련국’이란 3자인 경우 남북한과 미국, 4자일 경우 중국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북한이 핵 시설에 대한 불능화를 마무리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2008년 판문점에서 종전선언식을 거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이날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열린 귀환 보고회에서 “김 위원장에게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시드니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안한 종전선언 방안을 설명했고, 김 위원장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앞으로 지켜야 할 원칙으로 다시 한 번 확인했고 핵 폐기는 하는데 6자회담에서 우리(남북)가 같이 풀자, 그렇게 정리됐다”며 “북한 최고지도자가 핵 폐기 이행 의지를 밝힌 만큼 이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제안했지만 김 위원장은 우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제안하면서 본인의 방문은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미루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남북정상 손에 손잡고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4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10·4 남북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손을 맞잡아 들어올리고 있다. 평양=연합뉴스  

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납북자 문제 등은 국민의 기대만큼 성과를 못 거두었다”며 “해결하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경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전문과 8개 본항, 2개 별항으로 이뤄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에 김 위원장과 함께 서명했다.


두 정상은 이번 선언에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평화수역’화 △남북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를 협의하기 위해 11월 평양에서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열기로 했다.


두 정상은 또 수시로 만나 현안들을 협의키로 했으며, 이번 정상선언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다음 달 서울에서 남북 총리회담을 열기로 했다.


남북은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주와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착수 및 3통(통행 통신 통관) 보장 조치 조속 완비 △개성∼신의주 철도와 평양∼개성 고속도로 공동 이용을 위한 개보수 △백두산 관광을 위한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북핵 문제 및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공동성명과 2·13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 노력한다’는 원론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이번 정상선언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5일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