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통일신문은, 16일 아래 관련 기사들에 대해 1, 2, 3, ,5, 6 항에 대해 각각 논평한다.
1>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통한 육로 통행을 제한하는 등 강경 조치를 취할 경우 결국 손해를 보는 쪽은 북한이라고 지적.....
(답 : 북한은 손해를 봐도 체제위협에 대해선 손익계산 없이 강행하는 스타일이라는 사실을 인지 못한 분석)
2> 한국이 북한에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답 : 맞는 말이다. 그러나, 삐라 살포는 일시 중단시키는 것이 현명. 남북한 화해, 대결, 전쟁시기가 내일로 다가왔는가 ? 일단은 1보 후퇴 해야 한다)
3> 롬버그 연구원은 또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가 나아지는 것으로 보이면 남북관계에서 압박을 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답 : 소위 '통미봉남'을 강조한 것인데, 이번 경우는 통미봉남 차원이 아님. 삐라문제 + 유엔 이명박 정부의 대북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불만 증폭 + 김정일 와병에 대한 내부 위기감을 카버하기 위한 위장 강성 표출)
4> 닉쉬 박사는 북한은 대미 관계 개선을 틈타 "미국이 미-북 직접 군사회담에 응하도록 만들 기회를 노리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군사회담을 통해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게 오랜 정책목표 중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답 : 아니다. 대미개선 ? 북한은 현재 상황에서는 대미개선을 절절하게 갈구하지 않는다. 핵문제로 시간벌기, 최대한 핵값 뜯기 혹은 핵보유 국가 인정받기 위한 전술 진행 중이며, 미국-북한 간의 직접 군사회담을 노리는 수단 분석은 일부 맞으나 현재 복한은 다목적-복합적 원인이 얽혀 있어 단순 미북 군사회담만 노리는 것으로 속단 못함. 또 평화협정을 노린다고 하나, 그것은 이미 물 건너 간 희망사항. 지금 북한은 북미 평화협정, 종전선언엔 관심이 없다. 김정일 후계자 승계 및 북핵 관련 미국의 압박수위에 전전긍긍 하고 있다)
5> 해더웨이 국장은 북한이 육로 통행 제한과 관련해 다음달 1일까지 약 3주 간의 시간적 여유를 준 것은 한국 정부가 그 기간 동안 대북정책을 수정할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신중해야 하며, 북한에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해더웨이 국장은 당부했습니다. 해더웨이 국장은 "한국 정부가 범할 수 있는 최악의 실수는 한국이 대남 공세에 의해 압력과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하는 ............
(답 :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이 도리어 실수하기를 바라고 있다. 남한은 현재 신중하며, 북한의 압력에 대해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손해보는 개성공단의 잠정 폐쇄를 고려 중이다. 그것은 CEO출신의 이명박 대통령의 계산법 이다. 남북화해 등 목표를 중시하나, 너무 지나 친 손해 보는 대북정책은 하지 않겠다는 이 대통령의 소신.)
6> 롬버그 연구원은 육로 통행을 차단하면 "많은 북한주민들이 직장을 잃게 되고 북한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입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답 : 맞다. 그러나 그것은 북한의 본질이며 특수한 성격에 연유한다.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주민들의 실업, 수익성에 연연하지 않는다. 북한정권은, 아마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기대감을 포기했을 것이다)
++++++++++++++++++++++++++++++++++++++++++++++++++++++++++++++++++++++++++++++++++ 美전문가들 "한국 정부는 신중해야…최악의 실수는 북한에 양보하는 것"
군사분계선 통과 제한하면 北만 손해"
美전문가들 "한국 정부는 신중해야…최악의 실수는 북한에 양보하는 것" 손지흔(미국의 소리)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통한 육로 통행을 제한하는 등 강경 조치를 취할 경우 결국 손해를 보는 쪽은 북한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으로 보이면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한국이 북한에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손지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남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스팀슨센터의 앨런 롬버그(Alan Romberg) 선임연구원은 12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의 불투명한 내부 사정을 하나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롬버그 연구원은 "국내정치 상황이 어렵다고 볼 수 있는 현 시점에서 북한은 특별히 안보상의 사전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롬버그 연구원은 또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가 나아지는 것으로 보이면 남북관계에서 압박을 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CRS)의 아시아 전문가인 래리 닉쉬(Larry Niksch) 박사도 북한의 對南공세가 미-북 관계 개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닉쉬 박사는 북한은 대미 관계 개선을 틈타 "미국이 미-북 직접 군사회담에 응하도록 만들 기회를 노리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군사회담을 통해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게 오랜 정책목표 중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워싱턴 소재 우드로 윌슨 국제연구센터의 로버트 해더웨이(Robert Hathaway)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북한이 한국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남 공세는 북측의 통상적인 관례이고 이번에도 특별히 다를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해더웨이 국장은 북한이 육로 통행 제한과 관련해 다음달 1일까지 약 3주 간의 시간적 여유를 준 것은 한국 정부가 그 기간 동안 대북정책을 수정할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신중해야 하며, 북한에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해더웨이 국장은 당부했습니다. 해더웨이 국장은 "한국 정부가 범할 수 있는 최악의 실수는 한국이 대남 공세에 의해 압력과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팀슨센터의 롬버그 연구원은 한국이 북한의 공세에 의해 쉽게 양보할 것 같지 않다며,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대북정책을 차분하고 신중히 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이 실제로 육로 통행을 차단하면 남북한 모두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겠지만 북한의 손실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롬버그 연구원은 육로 통행을 차단하면 "많은 북한주민들이 직장을 잃게 되고 북한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입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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