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지 : 부시 대통령이 와교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북한테러 지원국 명단삭제는 실책이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만 보아도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은 유효한 것이다. 물론 더 큰 틀에서 북핵을 풀기위한 고육책이었지만, 그것은 1994년 제네바 북미협상의 실패작에 이은 두번 째 실패작이 될 듯 하다)
북한이 집요하게 요구, 행동 대 행동을 강조했던 전략이 결국 2008년 10월 11일 김정일의 꿈이 이루어졌다. 축하한다. 위대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경의를 표한다. 그러한 집념,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무서운 생존전법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사상 보기드문 먹지 못해 300명 인민자살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수립한 북한정권이 계속해서 미합중국 까지 무력화 시키는 대외협상 전략전술에 경탄해 마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김정일의 잔꾀, 그 꾀병으로 미국까지 제압했다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문한다. 이번 미국의 양보,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부시 대통령의 조급한 결정이 지난 1994년의 북-미 제네바 핵협정의 실책처럼 앞으로 또 다시 미국의 실책이 밝혀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대북 테러지원국 명단삭제 조건은, 북핵 관련 100% 검증에 대한 북한의 약속이었다. 앞으로 계약위반을 하면 안된다. 미국은 악의 축 북한에 대해 체제인정-폭정 군주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 "미스터 김"이라는 존칭까지 했다. 군사공격도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도 지하에서 핵개발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것이 미주통일신문의 입장이다.
여하튼 앞으로 북한이 미국에 약속한 [단계별 검증]은 사실상 앞으로 10년, 10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북한의 행동을 주시하는 상황으로 진입했다. 북한이 입이 아프도록 강변했던 '행동 대 행동'은 이제 부메랑이 되어 평양으로 돌아갔다. 이제, 북한이 미국 보다 먼저 '행동'해야 한다. 그 행동은, 미국과 그 우방을 속이는 전문 사기범 수법이면 안된다.
김정일은 1988년 당시 대한항공기를 공중폭파한 후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고도의(?) 남조선 대선개입 전략에 따른 김정일의 초기 북풍은 성과가 있었다. 그 때, 김정일은 노태우 캠프에 "우리가 돕겠다.... "라는 극비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었던가 ?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다음 역사에서 논하자.
끝으로, 문제의 핵검증 방법이 [단계별]이라는 점에서, 다시 우리는 북한의 끝나지 않은 미국에 대한 요구카드를 주시한다. 북한의 핵공갈 내지는 비지니스에 대해 우리는 대한민국 민법총칙의 '신의성실'이론을 북한 측에 전달한다.
그것은 두말 할 나위없는 북미 간의 신의성실을 전제로 한 [북한테러지원국 명단삭제]에 따른 양국 간의 계약이었다. 북한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단계별 요구조건 추가]하는 사기행각을 하면 그 땐 북한체제는 하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부터 끝의 시작 차원에서 북한의 핵검증에 어떤 성의를 보일 것인지를 두고 보겠다.
++++++++++++++++++++++++++++++++++++++++++++++++++++++++++++++++++++++++++++++++++++++++ 뉴스 > 속보 美,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공식 발표(1보) [노컷뉴스] 2008년 10월 12일(일) 오전 00:25
[워싱턴=CBS 박종률 특파원]
미국 정부가 11일(현지시간)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공식 해제했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매코맥 대변인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관련해 미국은 6자회담 당사국들과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가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검증 문제와 관련해 "핵 전문가들이 북한의 모든 신고된 핵 시설에 접근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핵시설 검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이 만일 검증의정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매코맥 대변인은 덧붙였다.
이로써 북한은 지난 1988년 1월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으로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른 뒤 20년 9개월만에 족쇄를 벗게 됐다.
한편 부시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북한이 핵시설 검증계획에 동의했음을 확인한 뒤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안에 서명했다. nowhe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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