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방북초청장 아닌 '동의장'을 보내 ? (사고 회피용 전략)

    


아래 기사를 읽으면 북한에서 [초청장] 대신 [동의장]을 보낸다는 것은 금강산 살해사건에서 힌트를 얻어 다음 사고를 대비한 전략으로 미주통일신문이 판단.

초청장은 글자 그대로 신변 등을 보장하는 책임각서 이나, '동의'의 개념은 방북을 희망한 사람의 뜻을 단순 존중하는 것으로 해석,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

북한이 갑자기 그 같은 초청장이 동의장으로 변질된 것은 제3의 금강산 살해 사건 발생 시, 북한당국이 오리발을 내 밀 근거를 마련한 것인 바 정부당국은 방북허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초청장은 주체자 즉, 북한당국이 필요에 따라 필요한 귀빈을 모시는 뜻이며 제반 행사기간 등 책임을 전제로 하지만 '동의'는 방북 등 희망자의 신청을 검토하는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방북시 사고 등에 대해선 북한이 법적 책임을 피하겠다는 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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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방북 '초청장' 대신 '동의장' 보내
13일 방북 예정 단체관계자 방북 않기로
연합뉴스


북한이 최근들어 한국 방북 희망자에게 발부하는 초청장에 ’초청’ 대신 ’동의’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등은 최근 들어 남측 방북 희망자에게 ’∼의 평양 방문에 동의하며 체류기간중 편의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팩스를 보냈다.

북측은 기존에는 ’∼을 평양에 초청하며’라는 표현을 썼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이러한 변화가 방문객의 신변안전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방북 예정인 일부 인도적 지원단체들에 ’이상 징후’가 없는지 재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13일 “이것을 당장 신변위협이라고 간주한다기 보다는 갑자기 문구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징후는 없는지 평양을 방문하려는 단체들에 확인토록 한 것”이라며 “13일 방북예정이었던 일부 단체들도 이 같은 설명을 듣고 일단 가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현재 평양 지역 방문에 대한 대책을 집중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금강산과 개성공업지구의 경우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가 있으며, 이에 따라 개성관광은 주관 업체인 현대아산과 북측 당국간 합의를 적용해 북측의 신변안전 책임이 보장돼 있다”면서 “하지만 이런 합의가 없는 평양 지역 방문은 경우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초청장 표현이 왜 바뀌었는지를 파악해본 뒤 향후 평양 방문 허가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 : 2008.08.1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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