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북한이 관련 핵 신고서를 공개, 제출한 행동은 아주 잘했다. 다음 미국정권이 민주당 오바마에게 이동할 가능성이 높으며 만약 오바마가 백악관에 들어 갈 경우 그는 자신의 강성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북한에 대해 압박수위를 높일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미주통일신문이 2년 전 부터 부시 대통령 시대에, 북핵을 풀라고 강권했듯, 이제 2008년 6월 26일 부터 북핵 풀기 시작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다행이다.

김 정일 국방위원장은 어차피 북핵을 푼다는 결단이 내려졌다면 의혹부문들에 대해 추가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정성을 보여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

미국은 지난 1979년 당시 남조선 박 정희 대통령이 핵을 개발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원격조종, 박 대통령을 죽였다. 이런 맥락에서 보더라도 미국은 한반도 등 이란 시리아 등에서의 핵개발을 용인하지 않는다.

북한이 핵개발을 할 때의 상황과 오늘 상황은 현저하게 다르다. 그러나 북핵이 북한 현대화에 도움이 된다는 예상 못한 성과는 역시 김 정일의 핵전략이 성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이제, 북한은 북핵을 풀었다는 점에서, 테러지원국 명단삭제는 물론 경제제재 등 해제로 인해 북한의 변화를 기대한다. 아직도 만성적인 식량난이 이해할 수 없다. 김 정일 위원장이 불순 적대계층을 말살하려는 의도인지 모르나, 년년세세 식량난에 의해 국민들이 굶어 죽어간다는 것은 천인공로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 김 정일 위원장은, 오늘부터 자신의 금고 비자금을 다 털어서라도 식량문제를 풀어야 한다.


자신의 인민을 굶겨죽이는 김 정일 시대는 치욕이다. 상상할 수 없는 이율배반, 모순의 북조선 이다. 북핵 대가를 받으면 즉시 식량난 구걸을 해소하라. 창피스럽지 않는가. 자기 국민들이 식량을 찾아 두만강을 건너며 여자들은 몸을 팔고 있다는 뉴스가 나와도 일체 반응이 없다는 김 정일이라면 그 북조선은 축북을 받지 못한다.

3대에 걸친 후계자 양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민을 위한 정치, 우선은 의식주를 해결 해 주는 인덕정치가 긴요하다. 말로만 선군정치, 인민정치를 역설할 것이 아니다. 김 정일 위원장의 양심, 인간성, 지도력을 보일 때 다. 핵 신고서 제출, 축하한다. 김 정일 위원장은 올 12월에 미국 백악관에서 만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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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내일 핵신고서 제출..핵폐기 논의 진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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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06-25 17:19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북한이 26일 지금까지 생산한 플루토늄 양 등을 적시한 핵 신고서를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한다.

고위 외교 소식통은 25일 "북한이 내일 중국에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미국도 이에 맞춰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기 위한 절차인 의회통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서는 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직접 의장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에게 제출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외교경로를 통해 전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북핵 `10.3합의'에 따라 신고서를 작년 말까지 제출해야 했지만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한 북.미 간 이견 등으로 6개월 가까이 지연됐다.

북한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6자회담은 2단계(핵신고 및 불능화) 과정을 마무리하고 3단계(핵폐기)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9개월 동안 안 열려온 회담의 일정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 핵문제의 핵심인 플루토늄 양을 북한이 처음으로 신고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지만 검증을 거쳐야 완전한 핵신고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앞으로 검증과 핵폐기 논의가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또 핵폐기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행사로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는 이벤트를 27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폭파시간은 오전 11시가 유력하며 CNN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될 예정이다.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도 26일 방북, 폭파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신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한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 등 다른 참가국들에게 이를 회람시킬 예정이다.

45∼50페이지 분량이 될 것으로 알려진 신고서는 플루토늄 생산량 및 사용처, 영변 원자로를 비롯한 핵관련 시설 목록 등이 담기지만 핵무기 개수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UEP 및 시리아와의 핵협력 관련 사항은 지난 4월 싱가포르 북.미 회동에서 양측이 공유하는 비밀문서로 정리하기로 합의, 이번 신고서에는 역시 담기지 않는다.

북한은 플루토늄 생산량을 36∼37㎏로 신고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미국의 추정치(35∼60㎏)에는 벗어나지 않지만 일반적인 관측보다는 상당히 적어 향후 검증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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