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TV [이 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 대북정책 평가]..... ( MB 대북전략이 옳다 ! )
* 이 명박 대통령의 핵포기 + 개방 + 경제협력 발표가 가장 이상적 대안 * 김 대중-노 무현의 '조건없는 퍼주기' 대북정책들이 혼란 가중 목표 상실 * 남한의 대북정책의 핵심은 [군축+ 휴전선 개방 + 국군포로 이산가족 상봉] * 북핵은 우리 과(科)가 아닌 미국 과(科)라고 정의한 미주통일신문 보도 맞아 * 포용정책들 보다 이 명박의 대북실용전략 마찰 있어도 최종 목표달성 시간 빨라
조금 전 mbc-tv는 전문 기자들을 투입하여 [이 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 대북정책 평가] 프로를 방송했다. 이에 대해, 미주통일신문은 자체 '평가'를 한다.
1. 김 대중-노 무혀누 정부 때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상호 정성회담 등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활성화 등등 가시적인 성과물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것은 사실이다.
2. 특히 김 - 노 정부는, 오로지 대북 무상 식량지원과 직. 간접 대북 물량지원에만 열성적이었고, 유엔 및 세계 우방이 제기한 북한 인권 문제 및 탈북자 문제 등에 대해선 일체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한 정권은 전례없는 자주적, 우리 민족끼리 공통성이 있는 통일안 까지 접목하려는 시도를 했었다.
3. 쉽게 말해서 남한의 전제 조건없는 대북지원 포용전략으로 인하여 남북한 정부는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했고 따라서 남북한 연방-연합제가 혼성이 되더라도 '통일을 지향'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인정한다.
그런데, 왜 이 명박 대통령이 취임 한 후 대북교류가 올 스톱 했느냐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 요인은 아주 간단하다. 쉬운 문제 다. 이 쉬운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자체가, 바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기초상식'을 몰랐다는 중대한 과오를 확인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과거 김 -노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발전은 없었다. 형식적인 성과 밖에 없었다)은 그런대로 생물적으로 움직였으나, 이 명박 대통령 취임 후 부터는 남북관계가 무생물 현상이 된 것은 이 명박 대통령의 실책이 아닌 전임자들의 중대한 실책(북한정권 실체파악 부작위)이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전술한 대로 북핵문제는 미국정부의 소관이다. 여기서 착오가 일어 나 이 명박 대통령도, 또 전임자들도 간혹 실언을 한 적이 있으나, 1979년 10월 26일 당시 미국 카트 정부가 박 정희 대통령의 핵개발 저지를 위해 원격조종 살해를 했듯 북핵은 최소한 1994년 제네바에서의 미국-북한 간의 협상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이 명박 대통령도 대북정책의 포인트를 북핵 해체에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었는데 오버했다.(물론 그 원인은 북한 정부에 있다. 1991년 12 월 13일 북한이 서울까지 내려 와 [남북기본 합의서]를 작성, 사인을 했기 때문이다. 그 문안에 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참고 : 1991년 12월 15일 경, 당시 한국 안기부는 미주통일신문으로 연락하여, "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에 사인을 했다... 그 의도는 무엇일까 ? " 분석을 요청한 바 있었다.
그 때, 미주통일신문은 ['모 택동 전술'이다. 실타래가 얽혀 있기 때문에(남북관계가) 북한이 얽힌 남북관계를 하나 하나씩 풀어 나가기 위해 일단 실타래 풀기에 나섰으나 앞으로 3개월도 못 가 중단할 것이다]라고 리포트를 하여 팩스로 전송해 준 사실이 있다. 그 분석대로 남북기본합의사는 채택 후 2개월만에 휴지가 되었다)
따라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술전략은, 이 명박 대통령이 아닌 다른 대통령일지라도 무릇 남북관계는 그 본질문제를 해소, 해결하는 대안을 내 놓지 않고 북한의 '대화의 협상전략'에 따라 표면적으로 성과가 있는 것 처럼 정상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에 만족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접촉 10년의 결과물이 현재 여하한가 ? 국군포로 민간인들이 귀환했나 ? 군사 분계선이 무너졌고, 이산가족 자유왕래가 이루어 졌고, 평양 시가지 관광이 진행되고 있는가 ?
우리 말대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는 남북한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오로지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라"는데만 혈안, 강요하지 않았던가 ? 남한의 요구는 묵살되었다. '국군포로'개념도 폐기되었다. '전쟁 중에 생사를 알 수 없는 ...."라고 표기했다. 어처구니 없다. 또, 북한은 "국군포로는 없다"라고 신경질을 냈으며 자신들의 테러행위 등에 대한 추궁 보상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는 하지 않았고, 남한에서 회담 때 이를 의제로 채택하면 판이 깨졌다. 북한은 지난 10년 간 남한을 "섭섭하지 않게 해 주겠다"고 사기를 쳣고, 200억 달러를 사취, 착복했을 뿐이다.
끝으로 중요한 사실은, (먼저 일본 정부의 대북전략을 살펴보라.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첫 조건이 [일본인 피랍자 석방]이었다. 그 원칙,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일체의 일본-북한 간의 접촉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 결국 10년도 채 되기 전에 북한은 일본정부에 항복했다. 오는 8월 전에 북한에 남은 일본인들이 모두 일본으로 돌아간다. 바로 이것이다) 북한정부가, 남한에 대한 인식이 적화통일의 대상이며, 북한체제의 흡수대상이지 자유-민주-복지 체제를 지향하려는 목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라는 점.
따라서 남한과 북한의 관계정상화 전제조건은
* 북한인권 개선요구, * 탈북자 강제북송-처형 중단 요구, * 군군포로 및 민간인 전원 서울귀환(핵문제는 가능한 한 언급을 회피하는 것이 유리)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남북관계의 접촉시도를 검토하는 것이다. {과거의 대북방식을 바꿔야 한다. '.. 개방 3000 달러 소득보장'은 북한이 선의로 해석하지 않는 체제의 근성 때문에 오해를 한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근성, 체질이 남북관계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성향, 체제의 기본은 허세, 조작, 위선전략 이다.
이 명박 대통령의 100일 대북정책 평가는 [지난 10년 이상의 북한실체 파악 착오에 따른 실책을 반전하는 실용적 대북전략 추진]이기 때문에 100점을 주어야 한다. 그것이 남북관계 접촉이 경색, 교차가 되지 않더라도 그 전략이 포용전략들 보다 더 빠르게 목표성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배 부전 기자 simon@unitypress.com> 피곤해서 타이핑을 못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6월 22일 긴급 TV 방송에서 추가 방송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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