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권은 우리(남한)의 입장에서는 어떤 존재인가. 그들은 우리의 동족이며, 재통일의 대상이며, 우리는 그들에게 무조건 물량만 지원해 주어야 할 햇볕정책의 수혜자인가.
남한의 좌파적 정권이 이 명박 정부로 교체되고, 관련 주요 부처에서 새로운 대북정책 기조를 조정하자, 순식간에 태도가 돌변, 남한정부를 개취급 한다. 이건 너무 지나치다. 과거에도 이 같은 사례들이 있었으나 이 명박 정부가 최종 대북정책을 완료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통일부 장, 차관들을 상대로 퍼 붓는 그 악담과 인격모독 언동들을 차마 눈 뜨고 구경을 할 수 없다.
이 지구상에서 어느 민족이 동족을 향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내정간섭을 지나칠 정도로 하는가. 자기들은 무례한 행동을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하면서, 우리가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가이드 라인), 벌떼처럼 덤벼들어 물어 뜯는다. 흡사 견원지간 이다. 남북 관계가 옆집과 앞집 간의 교류가 아닌 명색이 국가 대 국가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40년 간의 접촉인데도 북한당국이 계속 남한을 자기 수하에 놀아나는 수준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통일부 장차관들이 언급한 발언도 북한체제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상호 전향적 차원에서 잘못된 부분은 짚고 넘어가자는 의도였는데 이에 대해 시비를 걸고 깡패들도 하지 않는 언어로 국영방송 매체들을 통해 전파를 발사한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두 민족이 만나서 어떤 결실을 맺겠다는 것인가. 도대체 두 민족, 두 체제는 어떤 목표를 향해 고민하고 자존심 까지 상하면서 까지 접근책을 펴야 하는가를 자책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불과 3개월 이다. 적어도 6.15 공동선언 등을 이행하자는 북한당국이 남측에서 몇 건의 불쾌한 남북관계에 대해 언급을 하였다 하여 군사적 대결과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협박을 하는가.
북한은, 남한의 60만 대군이 썩은 보리자루 정도로 인식하는가. 툭하면 6.15 공동선언, 10.4 선언 등을 들먹이는데, 북한당국은 그 놈의 선언문들이 담고 있는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나 하는 소린가 ? 그것들이 남한이 북한체제에 흡수가능 하다는 조항으로 생각했나 ?
각설하고, 도대체 남한이 어떤 자세로 북한에 다가가야만이 이산가족 자유왕래, 피랍인 석방, 국군포로 송환을 해 줄 것인가. 북한은 일체의 남한요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도 남한이 객관적이고 신축성있는 상호실용적 거래를 하자고 하면 욕설이 난무했다. 이런 식의 남북관계 접촉은 할 이유가 없다. 뭣 주고 뺨맞는다고, 우리가 외국에서 쌀과 비료를 수입하면서 까지 성의를 다 해 대북포용 정책을 폈는데 이제와서 조금 비위에 맞지 않는다 하여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등 행동은 이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김 정일 위원장이라는 자가...."라는 식으로 취급하고 인격모독을 해도 무방한가 ?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게 할 수 있는 법이다. 적어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가 깡패들의 수준이라면 문제가 있다. 북한당국은 당분간 남한에 대해 일체의 언급을 회피하라.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 당신들이나 잘 하라. 걱정하라. 6.15 공동선언이니, 노 무현을 만나 발표한 선언문도 찢어 버려라. 그게 무슨 얼어죽을 '선언문'인가.
상호 사상과 이념, 제도가 상극인 남북한 정부가, 남한 통일부 장, 차관들이 북핵 포기하면 개방 후 3000 달러 소득을 올려 줄 지원전략을 설명해도 반발하며 악담을 퍼 붓는 북한정권인데, 우리가 어떤 수단으로 수령중심 체제에 접근할 수 있느냐 말이다. 그것은 비극이 아닌가.
=============================================================================== 북한 신문 '비핵·개방 3000' 통일차관 연설 비난
연합뉴스
북한 노동신문이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핵-개성공단’ 연계 발언을 문제삼아 개성공단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남측 상주인력을 퇴출시킨 데 이어 홍양호 통일부 차관도 지목해 그의 남북관계에 관한 연설을 비난했다.
이 신문은 26일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의 통일부 차관이라는 자가 북남관계 문제를 입에 올리면서 ’비핵.개방 3000’에 대해 지껄였다”며 “그는 ’비핵.개방 3000’이 우리의 핵폐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이라느니, 남북관계의 실천전략이라느니 뭐니 하고 떠들면서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것인 듯이 분칠했다”고 주장했다.
홍 차관은 지난 16일 제2회 동북아미래포럼 기조연설에서 “정부는 6자회담 참가국들과 긴밀한 협조 하에 북한의 핵폐기를 이끌어 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핵.개방3000 구상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었다.
노동신문은 “’비핵.개방 3000’은 우리의 일방적인 핵포기와 개방을 북남관계의 진전과 결부시킨 주제넘은 넋두리”라며 “민족의 이익을 외세에 팔아먹고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며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넣는 반통일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신문은 “북남관계가 발전하고 평화가 이룩되자면 이미 현실을 통해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증명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철저히 이행되어야 한다”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떠나 북남관계의 그 어떤 발전과 전망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비핵.개방 3000’을 “북남관계도 평화도 다 부정하는 전쟁선언”이라고 거듭 배척하고 “이것이 존재하는 한 북남관계는 오늘의 파국적위기에서 결코 헤어날 수 없고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대결과 긴장이 고조되는 것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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