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아침에> 남조선 통일부를 비판하면 안돼 (북한체제 모르고 연방제 하자는 논리 모순 아닌가)
5/24/2008
<토요일 아침에>
* 북한체제의 불변의 대남인식 및 적대 흡수전략이 햇볕정책 까지 무력화 시켜 * 북한언론 및 지도부의 수준이 낮고 수령중심, 수령비위 맞추기에 급급 발전기대 없어 * 남북상호 체제, 제도 인정하자면서도 남한의 객관적인 자료공개는 비판 모순성 보여
오늘 24일 토요일 오후, 이곳 미국 LA에 한국 총영사로 부임한 분이 국립묘지에 참배한다. 그 묘지에는 1950년 소위 북조선의 민족통일 해방전쟁으로 인해 희생된 미군들이 잠들어 있다.
그러니까, 동족 간의 전쟁에 의한 상처가 58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고 그것도 미국에서 까지 그 상혼이 그대로 생생히 보존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럴 때 전쟁 당사자였던 남한 : 북한은 오늘까지 반목, 대결, 적대감을 가지고 상대를 흡수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러나, 남한의 경우는 북한체제 개방을 통해 국리민복을 촉구하는데 반해 북한은 시종일관 남한흡수 교란 파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주지한 대로, 과거 10년 동안은 남한의 좌파적 정치인들이 북한을 [주적]임을 이를 삭제했고, 대북방송을 중단시켰고, 북한군의 총격에도 일체 반격하지 못하고 북한군의 총격에 맞아 죽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까지 발생, 한민족 공동체통일을 위해 노력했었다.
그러나, 최소한 그 10년 동안 남북한 발전에 기여한 공로상이 없다. 이산가족 일부 상봉, 당국자들 끼리 만나 얼굴 익히는 정도의 교류가 있었을 뿐이다. 물론 개성공단, 남북한 철로 복구, 금강산 관광 등 성과가 있었으나 결국 북핵, 북한 인권 문제 등으로 남북교류는 올 스탑 되었다.
과거 10년 좌파적 정권들이 북한의 모든 요구사항에 순응했고, 심지어 북한에 쌀, 비료를 운반하는 남한의 선박이 태극기를 휘날리지 못하고 북한의 눈치를 살피며 원산 항구 등을 찾아 간 어처구니 없는 사건도 발생했었다. 그 때는 북한이 남한에 대해 마치 호형호제 할 정도로 손발이 맞았다. 그것이 이른바 연방제로 가는 통일정책 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성공을 했더라면, 1차 연방제 진입이라도 했다묜 좋으나 2008년 5월 현재 시점에서 볼 때 그것들은 모조리 사기였다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해서,
이 명박 정부가 북한체제를 부정하지는 않는 선에서 북한개방 방안, 북한의 현실을 직시하고, 궁극적으로 남북한이 스스로 이익을 찾는 길을 모색하는 여러 방안들을 내 놓기 시작하자, 북한정권은
1. 반북대결 음모 다, 대결선언 이다,
2. 6.15 선언 등을 뒤집어 놓았다,
3. 역사 왜곡, 현실부정, 오그랑수(꼼수)를 부리고 있다
면서 남북대화는 없다면서 선을 그었다. 이는 이 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 상당히 예상했던 관측이 적중한 것이다. 이러한 북측의 반응, 남한의 대북기조는 원칙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 재입증 된 것이다.
그 요인은, 북측이 남한에 대한 인식변화가 없으며 특히 자체 내부의 심각한 모순과 병적 체제관리 수법들이 상식선에서 크게 벗어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남한과의 대화가 진행될 수 없다는 사실이 재삼 입증되었다는 것이다.
통일부가 지난 달 [통일교육 지침서] 책자를 통해 학생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다. 물론 주관적 해설이 아닌 객관적인 시각에서 취급했다. 그것은 곧 북한의 잘못된 인권실상 등을 적시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아주 불쾌할 수 밖에 없었던 일이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남한 정부의 통일부가 북한정권의 심기를 자극하자, 예전의 수법대로 대화중단, 인적 물적 교류 전면 중단 조치 등을 취했다. 당연하다. 일리 있다. 남한의 주장과 북한실상 지적은 당연하다. 그것은 북한의 요구대로 연방제로 가는 1단계 실험이다. 그 놈의 연방제 실체를 알수 없는 남한의 입장에서는 북한체제의 모든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요컨대 남한정권도 북한인권 실상은 여하하며, 6.15 공동선언의 핵심과제는 무엇인가 등에 대해 확실히 짚고 넘어 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놈의 연방제 통일안의 함정, 어그랑수가 여하한가를 사전에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3단계 전략 및 고려민주연방제 등이 50년 간 추진했으나 실패한 배경이 바로 이 같은 적군(남한)의 체제를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정치제도 등 그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중요시 하며 [자유-민주-평화]라는 3대 통일원칙을 인지하지 않고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적화통일을 노리는 오그랑수를 부렸기 때문이었다는 것.
아믛든, 북한은 그러한 대남인식을 지양하지 않는 한, 앞으로 김 대중-노 무현이라는 인간들이 등장하지 않는 한 한반도 통일은 요원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토요일 아침의 생각이다.
그것은 반북대결이 아니며, 현실부정도 아니며, 더더욱 역사왜곡이 아니며, 통일부 폐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다. 자신들의 구미에 맞으면 오케이, 개성공단 지원확대 전제조건을 달면(북핵 포기 요구)금새 토라지는 북한의 수준 그 자체가 '현실부정'이며, 순수한 6.15 공동선언의 취지를 왜곡하려는 수작이다.
북한의 오늘실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남측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남한이 오로지 북한의 요구카드를 전면 수용하는 것 만이 통일적이며, 민족화해적이며, 대화상대가 된다는 논리는 이제 재검토 하여야 한다. 이 명박 정부는 과거 군부정권과 달리 탄력성 있는 남북문제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그것도 모르는 무식한 로동당의 수준에 실망했다.
이 명박 정부가, 북한에 대해 김 정일 위원장을 교체하라고 요구했나 ? 김 일성 수령 시신관리비를 줄이고 땅 속에 묻으라고 했나 ? 주체사상탑과 만경대를 철거하라고 했던가 ?
1990년에 이미 남북한 체제대결이 끝났다. 인민을 굶겨 죽이는 체제가, 어떻게 남한과 대화할 생각을 했었나 ? 그 자체가 무리였다. 그 힘든 대남전략들이 성공하지 못한 원인이 여기에 있다.
북한의 실용적 변화 마인드가 필요한 시대 다. 북한도 새로운 자유화 패러다임을 열어야 한다. 인민복을 입고 외국 원수를 맞이하는 예의도 고쳐라. 언론매체들의 용어 등 문장력도 수준을 높혀라. 남한 통일부의 [통일교육 지침서]를 입수하여 자신들의 잘못된 인민관리법 및 북한헌법의 수정, 개폐작업에 착수하라. 그러한 자세로 미국에 올 수 없다. 테러지원국 명단삭제가 문제 아니라 인권문제 개선, 정치범 수용소 전면 해체가 선행되는 것이 북한의 살 길이다. 그 때, 남한을 비판하라 !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북한 언론매체들이 남한의 통일부에 대해 강도높은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개성공단 발언을 문제삼아 비난하기는 했지만 남북회담에서 협상 파트너였던 통일부에 대해서는 '폐지론'이 나올 때 새 정부를 강도높게 비난하는 등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이달에 들어서면서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통일교육지침서'와 북한인권개선 문제를 거론하면서 통일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4일 통일부가 북한의 실상과 안보 현실을 담은 통일교육지침서를 발간한 것을 '반북대결음모'로 비난하면서 "이번 지침서는 통일부가 아닌 분열부만이 내놓을 수 있는 반공반북지침서"라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지난 19일 북한의 실상과 안보 현실을 객관적으로 다루는 내용 등의 올해 통일교육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 계획에 따라 마련된 '통일교육지침서'를 발간, 배포했다.
우리민족끼리는 '통일부인가, 분열부인가' 제목의 논평에서 "이 지침서에 우리를 조선반도에서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결의 상대'라고 규정해 놓았다"며 "이는 6.15공동선언을 뒤집어 엎고 흡수통일 야망을 실현하려는 사대매국세력들의 우리에 대한 대결선언 외에 다른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사이트는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앞에서는 '진심을 터놓고 만나기를 바란다'느니 뭐니 하며 마치 북남관계발전과 민족의 통일번영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며 " 뒤에 돌아앉아서는 우리를 어째보려고 별의별 오그랑수(꼼수)를 다 쓰다 못해 이제는 자라나는 어린 학생소년들에게까지 역사를 왜곡하고 현실을 부정하면서 반북대결을 강요해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이트는 "이명박 일당에 대해서는 더이상 지켜볼 것도 그 어떤 기대도 가질 것이 없다는 것이 더욱 명백해졌다"며 "우리를 '대결의 상대'로 규정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칼질하려드는 세력들과는 그 어떤 대화나 협력도 논하지 않을 것이고 더욱이 '선핵포기'니 '개방'이니 하면서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건드리려는 자들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평양방송은 이날 통일부가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업무과제로 북한인권개선을 꼽은 것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 방송은 '남조선 통일부의 모략가'라고 지적하면서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라는 것을 통해 그 무슨 북 인권개선 노력을 올해 12대 업무과제의 하나로 선정했다"며 "얼마 전에는 그와 관련한 여론조사 놀음까지 벌였다"고 주장했다.
평양방송은 "그 무슨 인권문제를 운운하며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흐려놓으려고 발악해도 그따위 허튼수작을 곧이 들을 사람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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