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사태가 일어나자 이 틈새를 이용, 북한의 조선 중앙통신(서울 KBS - 연한 뉴스) 에서 까지 대남적개 공격용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일단 주목된다.
그들이 1950년 6. 25 전쟁 이후 약 1천회 가까운 전쟁위협 불바다 협박을 했으나, 2008년 오늘 현재 판문점 지역은 조용하다. 그렇다면, 그들은 마우스 즉 입으로만 긴장을 조성한 면이 없지 않으며 미국의 강력한 핵우산 등 주한미군의 대남 억지력을 보이고 있어 걱정은 없으나 문제는 앞으로의 남북관계 발전 등 개선안 이다.
이 명박 정부는 아마 "북한과 함께 춤"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정일 국방위원장의 직함인 '국방위원장' 등 호칭도 사용을 불허하고 있다. 6.15 공동선언에 대한 미련도 없다. 이는 곧 냉전의 부활이다. 남측이 이 같은 자세로 북한과 접촉하면 될 일이 없다. 또 성과가 있을 일도 없다. 우리가 그동안 햇볕정책 등을 통해 무상으로 퍼 준 달러가 얼마인가.
그래도, 그들은 일체의 화해협력 남북발전을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모조리 통일전선적 행각만 보였다. 그러니,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럼에도 그들은 - 최근 대남태도는 정중동 이다- 남북관계 발전(개선 개념과는 다르다)을 기획하고 있으나(정권 교체 때 마다 그들은 새로운 접근법으로 남측에 신호를 보냈다), 이 명박 정부가 초기 부터 강경한 어조로 북한의 사기성 대화 등에 대해 비판하자 그들은 오늘까지 소위 대남계획서를 밝히지 않고 언론매체들을 통해 공격 중이다. 그것은 허탈, 기대가치의 손실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다.
각설하고, 이제 남북관계는 어떻게 되나. 정말 '통미봉남'인가. 그들은 미국과 관계개선이 남한과의 문제 보다 우위에 있다. 그들은 체제유지를 위해 북한체제가 남측의 우위에 있다는 자부심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지원 이외의 정치적 불리한 접근, 대화는 선동적일 뿐 실천할 수 없는 내부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곧 남북대화를 100년을 더 진행해도 성과물이 나올 수 없다는 증거 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비관을 하면서도 일관된 대북정책들을 추진했었다.그러나, 그 결과는 허무주의에 빠졌다.
이 명박 정부는, 이제부터 북한의 비판에 대해 사사건건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오늘같이 전쟁 운운 하는 발언을 하면 충고는 해야 한다. 국가홍보를 전담하는 기관은 누구인가. 이럴 땐 간단한 반박 논평을 해야 한다. 북한의 이성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 보내야 한다. 침묵도 여러 형태의 침묵이 있다. 너무 침묵하면 안된다.
특히, 초기의 대북인식 대로 무조건 퍼 주지 말고(그래서 미국과 통북한다. 7월 경 북핵이 풀리면 남북대화는 진전이 없을 것이다) 퍼 준들 우리가 받아 올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오로지 연방제 수용 뿐이다. 대한민국 국회가 연방에 통일안을 심의, 통과시키겠는가. 광우병에 걸린 소도 웃을 일이다. 북한이 그 자체도 인식 못하고 50년 간 연방제안을 제창한 것도 모두 체제유지를 위한 쇼 업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아믛든, 이 명박 정부는 연방제 실현, 6.15 공동선언 등 이행을 할 수 없으므로, 북한에 요구할 것이 없다. 이산가족 문제, 국군포로 문제 등등 이것이 우리의 최대현안 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에 대해 협조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햇볕정책이 사기였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요구해야 한다. 북측이 그 기본적인 민족문제도 풀어 주지 않는다면 일체의 대북정책을 테이블 위에 올릴 필요도 없는 것이다. 1당 독재 체제, 1인 수령 정권이 어떻게 남한의 체제와 합류 통일이 가능한가 말이다. 김 대중, 이 인간의 두뇌가 정상이 아니다.
우리의 대북대응 기본은 원칙 이다. 일본식 피랍 일본인 석방이 전제 조건이듯 우리도 피랍인 석방, 귀환을 우선 원칙에 두어야 한다. 북핵 문제는 우리 과(科)가 아니다. 그것은 미국이 해결할 안건 이다. 북한의 대륙간 미사일은 남한이 아닌 미국의 사정권 이다. 대상이다.
우리는 북측이 스스로 반성하고 미해결의 민족문제를 풀어 줄 때, 그 때 부터 햇볕정책이 추진 되는 것이다. 지금은 행동 대 행동 이다. 상대의 행동이 없으면 우리가 행동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성과가 없다. 요컨대 두 남녀가 섹스를 할 때 사전 합의없이 행위를 하면 그 결과는 어떤 모습이 되나. 남북관계도 간단하다. 해법은 먼 곳에 있지 않다. 답답한 놈이 우물을 먼저 파는 법이다.
web design by StouchDesign
NORTH KOREA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