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설  >


본국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식량 지원을 하자 북한정부가 쌀 등 식량을 받은 후 이를 주민들에게 분배, 배급을 하고 또 군대도 보급하자 문제 아닌 문제가 발생한데 대해 코멘트 하고 자 한다.

본국 정부가 대북지원용 쌀 등을 보낼 때는 당연히 홍수 가뭄 등 천재지변 등에 따른 식량부족 현상을 겪는 북한 동포들에게 수혜되기를 희망했으나, 북한정부는 이를 100% 주민용으로만 배급하지 않고 군 부대에도 보냈다는데 대해 시비를 걸면 안된다는 것이다.

문제의 '인도적 차원'은 글자 그대로 순수한 주민을 상대로 하는 개념이긴 하지만, 북한정부 입장에서는 그 주민 중 가장 중요한 '주민'- '공민'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국토방위의 의무를 띈 군인들 임에는 부인할 수 없다. 남한 역시 군대양성 및 의식주에 대한 책임이 있듯 북한도 마찬가지 다.


이럼에도 남한이 북한으로 보낸 식량에서 일부를 빼 돌려 군 부대로 공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언대 이를 시비걸면 안된다. 그것도 예상하지 않고 북한으로 쌀을 보낸 남한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들이 강성대국, 선군정치 등을 표방하는 시대에 군대 내에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민가들 습격할 정도인데, 남한에서 보내 준 식량을 - 물론 전량은 아니겠지만- 군인들에게 보급하지 말라는 것은 언어도단 이다.

남북한 정부의 헌법에도 국민은 군인도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단, 북한군의 경우는 남침을 대비한 위험한 군대이기 때문에 그들은 굶어죽어도 '인도적'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는 그 자체가 한반도적 상황에서는 상식적 모순이라는 점이다.

국민개념에 대한 광의의 해석, 협의의 해석이 필요치 않다. 특히 정부, 그 국가는 인민이건 국민이건 간에 '보호'책임이 전제가 되어 있다. 심지어 행복 추구권 등을 보장한다. 북한의 현재 상황은 군비증강 및 핵개발을 위해 인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포기했기 때문에, 인도적 식량지원 등에 있어서 신중을 거듭해야 하지만, 기왕 동포애로서 중장기 대북정책을 화해 협력으로 유도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또 식량 정도를 지원하면서 "이 쌀은, 배 곺은 인민용이다... 절대로 군대는 보내지 말라"고 전제조건을 달아도 그것은 실효성이 없다.

여하튼, 본국정부의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의 목적이 '인도적'이라면 굳이 꼬리표를 달면 안된다. 그렇게 시비를 걸고 싶으면 차라리 일본 정부 처럼 일체의 대북지원을 중단하라.

최근 또 북한의 식량사정이 악화 제2의 고난의 행군 이상의 '행군'을 한다는 정보가 있으므로, 이 명박 정부는 속된 말로 X주고 뺨맞는 일이 없도록 조건없는 식량지원을 하라. 그래서, 미주통일신문이 지난 1985년 경 부터 남북한 군축, 축감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던가.


남북한 상호 군비축소만 하면 그 까짓 식량은 남아 돌아간다. 김 정일 위원장의 결단이 요구된다. 이런 식으로 대북지원을 하면 끝이 없다. 남한의 국고를 다 털어서 북한에 보내면 가능하다. 이 명박 정부의 실용적 대북전략을 다시 짜야 할 것 같다. 그것은 남북한 동시 군비 축소 다. 군비축소 과정에서 북한의 함정, 2중 플레이를 경계해야 한다. 이 또한 핵폐기 문제 처럼 어려운 딜이다.

북한사회도 이 정도로 '변화'할 때, 식량사정이 좋아질 것이며 탈북자들이 늘어나지 않는다. 탈북자를 막아야 한다. 북한개방을 할 땐 오늘의 중국처럼 인민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민들을 살찌게 키워라. 본전을 찾을 수 있다.


아래, 남조선 독자들의 댓글 입네다/

    



알거지 (2008-03-20 01:30:20)  

그러니까 우리를 죽일려고 총과 대포를 겨누고 있는 사람이 굶어 죽어면 안되니까 쌀을 보내야 한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인민군 에게 총맞아 죽는 것이 걱정이 안된다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남한 군대를 모두 해산헤 버립시다.그러면 그놈 들이; 남한으로 쳐 들어 와서 굶어 죽을 일은 없을 것 아닙니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한심 (2008-03-20 01:53:08)  

무슨 회괴한 논리로 정당성을 포장합니까?
동포도 동포 나름 ,자기 머리에 총뿌리 대고 있는 적을 동포란 미명하에 도와
주어야 한다는 논리는 언어 도단일수 밖에 없다.
배기자 당신의 어떤 색을 띄우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