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했던 대로 이 명박 대통령도 노 태우 정부에서 노 무현 정부 때 까지 유지되어 온 대북접근 화해전략을 답습하는 액션이 나왔다. 아래 기사를 참조할 때, 이 명박 대통령이 내 놓을 대북정책의 핵심 부분들이 외교부에서 드러 난 것.
결론부터 말하면, 이 명박 대통령이건 아니건 간에 2008년 상황에서 북한정권과 대립의 각을 세우고 반목 경쟁 적대행위를 한다하여 소득이 없다는 판단이 섰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은 이 명박 정부에 대해 보수정권의 대타로 추정하고 "북한에 대해 어떻게 하는가를 두고 보겠다"고 엄포를 놓았을 정도 다(10일 뉴욕에서 북한 유엔 대표부 박 길연 대사). 그래서, 대통령이 어제 "이렇게 하겠다"고 화답을 한 것이다.
쉬운 말로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 이로써 남한이 북측에 대고 "이젠 북한이 남한에 대해 어떻게 하는가를 두고 보겠다"는 역전 상황이 되었다. 북한은 남한 처럼 관련 대답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 명박 대통령이 추가 대북협력 카드가 나온다.
어쨌든, 대통령이 전례없이(예전에는 이런 류의 대북 발언이 외교부에서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외교부 방문 중에 사실상 대북정책의 기조를 밝혔다는 것은 약간 오버한 것이긴 하나, 적절한 시기 선택이었다고 볼 수는 있다. 이 같은 액션이 결국 북한에 끌려다니는 꼴이 되지만 이러한 제스처라도 있어야 남북관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운명적인 한반도 실상이다.
아래 기사를 참조하면 이 명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한민족 공동체 감정에서 출발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대북정책을 내 놓을 필요도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이상 더, 전향적인 대북 태도가 있을 수 있는가 ?
"북한은 통일이 되어야 할 조국이며, 남북정상이 만나려면 마음의 문을 열고 언제든지 만나고(전 두환 전직도 그렇게 언급한 적이 있었다).... 우리는 북한 주민을 사랑하며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연구대상..... 잘 사는 나라가 돼라... 남의 나라에 손 벌리지 않고 빠른 시간내 자립하라.... 마음의 문을 열고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화하자... 인권문제는 전략적 접근이 아니라(체제붕괴 의도 없다는 것) 인류 보편적 가치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상이다. 우리가(남한이) 이상 더 좋은 청사진이 어디 있는가. 교회 목사도 할 수 없는 말을 장로급 대통령이 던진 메시지는 부시 대통령, 고르바쵸프 등 통독을 위한 메시지를 던졌던 통독 주역들 보다 더 좋은 메시지였다. 김 정일이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려야 한다. 지금 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명박이가 나를 울렸다. 내 가슴을 흔들어 놓았다..."면서 폭음을 하고 있어야 한다.
'잘 사는 나라가 되어라... 남의 나라에 손을 벌리지 않고 자립하라... " 이 대목이 가장 좋았다. 누가 이 같은 메모지를 대통령에게 적어 주었는지 모르나, 이상 더 김 정일 정권에 갖다 바칠 남북화해 포용정책의 의사가 있을 수 없다. 실용적인 6.15 공동선언의 재판이다.
다음에 이 명박 - 김 정일이가 만나 또 다른 성명서, 선언문을 내 놓을 필요가 없다. 북한주민들이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를 연구하겠다.... 북한 주민을 사랑한다...." 는 남한의 멜러디는 필 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에서도 볼 수 없었던 민족 동질성을 찬양한 것이다.
(관련 글을 쓸려면 하루 종일 쓸 수 있으나... 여기서 끝..... 눈물이 날 정도 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北 인권 대북전략 아니다", "北과 셔틀외교 못할 이유 있나" =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
북한을 조국으로 인식하고 남북화합 및 공동번영을 위해 양 정상이 언제든지 마음을 열고 만날 수 있다는 `발전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실용주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는 동시에 향후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통일부 보다는 외교통상부에 무게중심을 둘 것임을 내비쳤다. 즉, 대북관계를 국제관계의 틀 속에서 풀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간접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대통령은 "북한은 통일해야 될 하나의 조국임은 틀림없다. 북한 주민을 매우 사랑하며,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연구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인권 문제를 논할 때는 대북전략적 측면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행복기준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다. 사람은 어느 곳에서 태어나든 최소한의 기본 행복 추구권을 갖고 있으며 그런 관점에서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북전략이 절대 아닌 만큼 외교통상부도 그렇게 함께 이해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면서 "우리는 북한과 대치해 남북간 화해에 손상이 간다든지 그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으며, 어느 때보다 남북이 화해하고 화합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양측간 실무자급 회담 필요성도 힘주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남의 나라에 손을 벌리지 않고도 빠른 시간 내에 자립하길 원한다"면서 "그렇게 돼야 남북통일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언제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대남전략, 대북전략 이런 구시대적 발상은 안 되고 또 어느 누구도 무력을 통해 통일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실무자든 누구든 서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임기 중에 한 번이든, 언제 어느 때든 자주 만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과 `셔틀외교'를 하는데 북한과 못할 것이 뭐가 있느냐"고도 했다.
남북 양국의 바람직한 자세와 함께 외교통상부 중심의 대북정책 방침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남은 북에 대해, 북은 남에 대해 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서로 존중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해야 한다"면서 "그런 관점에서 통일부도 관계되지만 외교통상부에서도 새로운 자세로 대화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외교통상부가 창조적 실용주의를 중심으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대책을 세워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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