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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TH KOREA NEWS  
조선 로동당, 아래 분석기사... 맞아야 합니다 3/6/2008
제목 :  북한의 '발작'이 가시화 ? (정 형근 의원의 북한의 대남도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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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형근 최고위원은 6일 “김장수 전 국방장관이 퇴임시 서해상에서의 북한도발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듯이 북핵문제의 답보상태가 계속되고 3월 말, 4월을 전후해 비료지원 문제에 진전이 없을 시 5~6월 서해 꽃게잡이철이 되면서 테러지정국 해제를 무산시키지 않을 정도의 대남도발 가능성을 우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은 “대통령 선거 이후에 신정부 대북정책을 관망하던 북한이 지난 2월 29일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를 통해서 ‘비핵개방 3000’구상을 간접 비판한데 이어 지난 3월 2일에는 한미합동 키 리졸브(Key Resolve)군사훈련에 대응해  서해교전 후 사라졌던 대규모 해안포발사 훈련을 서해상에서 실시하면서 ‘수동적 방어가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비싸게 마련해놓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 주동적 대응 타격으로 맞받아 나갈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면서 “정부가 3일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보편적 가치로서 북한 인권문제를 지적하자 북한이 ‘무책임한 발언에 따른 모든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반박을 하고, 지난 1일에는 북측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이 남측 민간지원단체의 금강산· 개성지역 방문을 중단시키는 등 외교, 군사, 남북협력 등 재외분야에서 긴장감이 표출되고 있다”고 최근 북한의 동향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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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대남동태가 상당히 유연하다. 김 정일은 말은 있고, 행동이 없으나 우리 측(남한+미국)이 지나 치게 자극하는 군사행동들을 하자, 지난 30년 간 보여 준 북측의 대남발언 행보들이 또 도상작전 중이다.


그렇다면 그 결과물은 어떤 것이 나올까 ? 서해 도발 같은 '반발'일까 ? 김 대중 정권 때의 대북 퍼주기를 하던 때도 북측은 서해도발을 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미주통일신문의 자체 판단이다)김 정일의 사해교란 등 명령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중이다.

김 정일은 한-미 군사행동들 등에 대해 과거의 패턴대로 모종의 반발성 공격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정도의 북한자극 행위들에 대해 강공 드라이브를 선택할 것 같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 정일 역시 고단수 대남-대미 전략가 이기 때문에, 한미 군사훈련들이 비록 북침 연습이긴 하지만, 이럴 때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 중.


그 이유는, 이 명박 정부의 대북 가이드 라인 등이 구체화 되지 않아 김 정일이가 악재를 초래하는 실책을 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가 그러한 행동을 할 경우 이 명박 정부의 대북포용적 정책추진에 찬물을 끼얹는 기폭제가 되기 때문에 과거 수준의 대남도발을 지양할 것으로 미주통일신문이 7일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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