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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TH KOREA NEWS  
<사 설> 외무 공무원들, 국가정책 비판할 수 있다 1/13/2004
< 사 설 >

외교부 북미주 담당 과장과 국장이 다칠 것 같다. 이들은 오래 전 부터 외교현실을 몰라 우리의 최대우방인 미국과의 우호 안보관계를 도외시 하고 좌충우돌 하는 노 무현 대통령과 친북 안보 팀들에게 직. 간접으로 비방했던 것으로 알려 졌다.

이 같은 대통령 폄하 행위를 청와대에 고자질 한 자는가 외교부 실무자로 알려지고 있는데, 실명을 거명했다면 호남세력으로 추정된다.

과거에도 이 같은 불상사가 있었으나, 이번의 경우는 관련 외교부 과장들이 톤을 높인 비판수준 이기 때문에 청와대는 이를 가볍게 보지 않고 국장선 까지 그 책임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지적 하지만, 과거 정권에서 볼 수 없었던 중요한 한미 현안들이 가로 놓여 갈팡질팡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예민한 미군 용산기지 이전 문제, 미 2사단 후방 이동, 이라크 파병, 거기다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현 정권의 천방지축을 보고 외교가에서 잔뼈를 키운 실무자들의 눈에는 이들의 형태가 흡사 초등학생 수준으로 보였을 것이 분명하다.

더욱이 노 무현의 무지한 대미인식과 정책에서 북미주 실무자들이 기겁을 했을 것이다. 미국으로 부터 "자주외교"를 부르짖는 빨갱이 같은 젊은 실세들의 춤에 어이가 없어 기진맥진 했을 것이다. 한국형 탈레반들의 행각에 외교가는 물론 미국정부 에서 까지 한국의 외교안보 책임자들의 경거망동에 당황, 손 볼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럴 때 외교부 실무자들이 이들의 한국형 탈레반 때문에 기를 펼 수 없고 미국으로 부터 불리한 상황에 처해 공사석에서 불만을 토로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일은 아마 전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희한한, 무지한 자들의 좌익행각에 보수친미 성향이 강한 외교부 북미주 팀에선 당연히 현 정권을 비판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외교관들의 볼멘 소리가 단순한 비판 패턴이 아니고 국익에 관계되는 문제 인 만큼 계속 반복 실언 실수하는 대통령에 대해 필요적 비판이 가속할 수 밖에 없었다는 당위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 무현과 그 추종 좌익 친북세력들이 보여 준 지난 1년 간의 행태는 정상적인 대미외교정책 추진이 아니었던 것은 명확하다. 어떻게 다져 진 한미혈맹 관계인데 40대 50대 초반의 위험한 사상을 가진 자들이 미국 우방에 대해 숭미 찬미 친미는 못할지라도 정면에서 반미를 선동하는 작태는 우리 외교부 직원들이 아니어도 현 정권을 비판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여하튼 무지와 대미인식 수준미달이 문제가 된 노 무현을 비판한 일부 외교부 실무자들을 징계한다는 청와대의 움직임을 볼 때 이는 노 무현이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결과로 판단한다. 그들은 아마 4월 총선을 기점으로 정권이 붕괴된다. 특검의 대통령 측근 비리 사실관계와, 현재 밝혀 진 노 무현의 부정사실 개입 등 범죄는 이제 구제받을 수 없는 정권퇴진 단계에 돌입한 것이다.

대선 당시 전자개표기를 동원, 이 회창 표 약 300만 표 이상을 도둑질 하여 당선되었다고 정권을 장악한 노 무현은 자업자득, 정권붕괴로 간다. 헌정사상 외교부 직원의 대미정책 등 국가정책의 실패 혼선에 대한 비판을 문제삼아 중징계하는 권력은 곧 정권붕괴를 자초하는 것이다.

비록 그들이 공무원 신분이나 그들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주요 공직자이며 현재의 대통령과 국가 주요안보 책임자들이 국헌을 교란시키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해하고 특히 대미우호 관계를 손상하는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 비판한 사실을 놓고  일반 징계도 아닌 중징계를 한다는 것은 명백한 권력남용 이다. 확대하면 헌법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다.

노 무현과 좌익성 정권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향후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수모를 겪을 날이 온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동안 미국의 대한방위공약 실천으로 인해 편안한 부패 불륜 공화국을 운영한 현 정권들은 재고의 여지없는 집단으로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고 버틴 원동력은 일부 검찰과 정보기관, 보수성이 강한 관료사회, 야당의 힘에 의한 것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이들을 축출, 억압하여 북한과 연계하려는 노 무현 잔당의 음모는 오는 4월 분명한 대가를 맛볼 것이다. 명심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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