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기사를 읽으면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개선은 요원할 것 같다. 북한은 무엇을 기대하는가 ? 핵보유 국가, 아니면 만족한 핵값 받기 게임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 같은 북한의 지연, 연박, 연기 전략들이 높이 평가 받을 수 있으나 북한의 경제개방 등 미국과의 관계개선, 그 수교를 염두에 둘 때는 아주 비관적 이다. 나홀로 북한체제를 운영하는 로동당은, 미국에 대해 터 놓고 대화를 하여야 한다. 북한체제 까지 인정했고, 테러국가 지명 파일도 찢어 버리겠다고 하는데도 기어이 연기전술을 펴면 곤란하다.

핵 관련 모든 프로그램을 해체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댓가가 있어야 한다. 로동당은 진솔하게 부시 행정부에 요구하라. 북핵 문제는 언제가 한번은 소동이 날 것 같다. 시리아로 넘긴 핵기술 등 주요 핵무기 생산에 필요한 농축 우라늄들을 은폐하면 곤란하다.


핵 관련 신고를 했다고 하나, 아래 기사를 읽으면 그게 아니다. 답답하다. 앞으로 미국-북한 간의 수교는 어떻게 되나. 로동당의 변화가 절박하게 요구된다. 카다피 처럼 '해방'되는 김 정일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

강성대국, 핵보유국가를 지향한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이 예상된다. 로동당, 대응능력이 있는가 ?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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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기사.

미국 "핵 신고 F학점" 북한 “숙제 다했다”
양국 줄다리기… 전문가들 "北이 판은 안깰것"
임민혁 기자 lmhcool@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북한이 지난 4일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밝힌 '11월에 통보한 핵 신고'를 두고 미·북 양국이 다시 정면으로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동안 신고 지연에 대해 침묵을 지키던 북한은 "사실상 할 바를 다했다"며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등을 주장하고 나섰고, 미국은 "그런 불성실한 것은 신고로 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미 국무부는 5일(현지 시각) "아직 북한의 정확하고 완전한 핵 신고를 받지 못했다. 우리는 이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이 11월에 작성·통보했다는 신고서는 미국이 자체 정보를 통해 제시한 '커트라인'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다. 신고의 핵심인 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 의혹에 대해 북한은 "알루미늄관 수입은 했지만 UEP와는 관계없는 용도"라며 둘러댔고, 시리아로의 핵 이전 의혹은 아예 언급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은 알루미늄관을 이용한 군사시설 참관을 '결정적 증거'처럼 제시하며 "모든 의혹이 해명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성실한 고백'을 촉구했다. 지난 12월 부시 대통령의 친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 등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마디로 북한은 F학점짜리 답안을 내놓고 '숙제 다했으니 이제 넘어가자'고 하고, 미국은 'C학점짜리는 돼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런 충돌이 바로 '본격 위기'로 직결될 것이라는 예상은 많지 않다. 북한이 외무성 담화에서 "공동으로 신의 있게 노력한다면 10·3합의가 원만히 이행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며 판을 깰 의사가 없다는 것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북한이 속내를 굳이 숨기지 않는 것을 볼 때 추가 협의를 통해 나름 좀더 성의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신고의 대가로 얻는) '테러지원국 해제' 등의 조치를 뿌리치기에는 상황이 너무 절박하다"고 했다.

반면 개리 새모어 미 외교관계협의회(CFR) 부회장은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미국의) 다음 정권까지 기다리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입력 : 2008.01.07 0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