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50% 성공 .....(6.15 공동선언문은 휴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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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이 '수뇌상봉'이라는 북측의 표현 주목
*  '평화선언'은 사실상 6.15 공동선언문을 백지화 했다는 의미
*  김 정일의 남한=미국을 동시 겨냥 당근 챙기려는 수법 드러 나
*  김 정일의 남북 연방제 추진 의사 포기 자체는 큰 성과
*  12월에 국군포로 등 내려 보내지 않으면 대북 지원 중단해야
*  대북 퍼주기가 최상이라는 전략은 아주 무식한 발상 조건부 딜 해야  



서울 시간 현재 오후 1시 경. 아직 관련 성명서, 합의문이 최종 발표되지 않고 있으나, 1차 알려 진 자료들을 분석할 때, 그 정도의 문제로 '상봉'했다는 것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그 이유는,


1.  연말까지 핵 불능화 선언은, 남북정상 회담에서는 불필요한 것. 북한의 그 같은 선언은 6자 회담에서 했어야 했다.


2.  남북경협 관련 합의사항들은, 예상했던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평점을 줄 것은 없다.


문제는, 서해 북방한계선의 남북한 어선끼리 공동 어로작업 합의 + 비무장지대의 감시초소들을 철수하는(최종 합의문을 봐야 한다) 남북간의 합의는 평화선언 이상의 무게를 주기 때문에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1.  2000년 [6.15 공동선언]은 경협 보다, 핵문제 해결책 제시 보다, 오로지 남한을 적화하는데 필요한 사기성 연방제를 추진하려했던 것이 목적이었던 데 반(反)해,


2. 2007년 [10.4 남북관계 발전 평화선언]은, 사실상 연방제-연합제 통일을 포기하고, 실용적인 차원에서 '번영있는 곳에 전쟁도 없다'는 공동인식을 했던 점에서 이번 남북한 상봉은 김 대중- 김 용순(북한 대남전략가, 제거되었음. 김 대중의 사기성 연합제에 말려들어 김 대중을 만난 실책 및 실행착수 미수에 대한 책임추궁 차원에서 김 정일이가 제거 지시. 그는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투옥 예상) 시대와는 달리 남북 상호실용적 차원에서 상봉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같은 관점에서 볼 때, 김 정일은 실현불가능한 정치협상 보다는 평화추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초보적인 단계에서 긴장상태를 해소하면서 장기적 안목에서 이익(서해 지역 등)을 챙기자는 계산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이번 남북 수뇌 상봉에서 개성공단 -남포 지역-서해 갑문 등 방문 사실에서도 나타 났듯, 북한 당국은 내년부터 불어닥칠 미국바람을 대비하는 것으로 판단.


뉴욕 타임즈는 김 정일-노 무현을 '판을 크게 벌리는 도박사들'로 표현했으나, 이번 도박판에선 두 사람 모두 본전치기를 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김 정일은 6자회담에서 확신을 심어주어야 할 '12월 까지의 핵불능화 완료' 선언을 남북한 회담에서 터뜨린 것은, 역시 김 정일의 고단수 전략이었음이 드러난다.


요컨대, 김 정일은 미국과 직거래를 하면서 미국을 통해 받아 챙길 당근은 모조리 챙기고, 또 남한에 대해선 핵 비지니스에 대한 해결사 자격증을 남한당국에 주고, 그 댓가를 다시 남한에서도 받아 챙기는다는 2중 플레이를 했다는 것이다.

"김 정일의 말년 운(運)이 안 좋다"는 관상학 등을 볼 때, 김 정일은 과거의 강경대남 인식에서 상생 차원으로 자리를 고쳐 앉은 것으로 보이며, 노 무현의 자질과 통일철학의 빈곤, 그 정치적 통치 정통성 등에서 인정할 수 없다는 김 정일의 깔보는 시각이 크게 작용했던 2007년 남북수뇌 상봉이었다.


끝으로 김 정일은 물론, 노 무현 정권이 오는 12월 국군포로 등을 내려보낸다 + 남북한 군축-군비 축감 조치 +  이산가족 자유왕래(참, 어려운 스토리 다) 관련 합의가 없으면 이번 회담은 50% 밖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스스로 자유인권 사회로 변하지 않고 지도자들이 테러 위협을 받을 정도로 인민(국민)을 두려워 하고,  국가보안법과 로동당 규약 등을 상쇄하는 결단을 하지 않고 살인적 독재- 주민통제 불량통치를 계속 한다면, 한반도 자주-민주(북한은 민족 대단결 등을 주장)-평화통일은 요원하다.


국군포로, 민간인 피랍자 송환하지 않으면 모든 대북 퍼주기를 중단해야 한다. 대북 퍼주기만이 최상의 전략이라고 판단한 그 자체가 무지의 발상, 차기 정권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 남북한 문제는 6자회담과 성격이 배치된다. 우리 남북정상회담은,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첫 과제 다. 김 정일의 핵 비지니스는 우리 과(科)가 아니다.


잠시 후, 완결 편 남북 평화선언이 발표되면 확인한 후 최종 평가를 하겠다. 미국 LA 시간은 현재 밤 10시 10분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