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로 보내는 편지>

* 이라크 추가파병 명분을 찾기 위한 조급한 12월 2차 회담을 기대하는 자체가 넌센스
* 북핵 동결 아닌 완전폐기 요구하는 미국은 뭔가 노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당신들 정신 나갔소 ?  당신들이 어떤 근거에서 북한 핵문제 처리를 위한 소위 2차 6자 회담이 12월 중에 열린다 는 등 낙관을 하면서, 또 12월에 열릴 수도 있고 연기될 수도 있다면서 통일-외교부 장 차관들이 돌아가면서 경쟁적으로 헛소리를 하는 겁니까 ?

그리고, 2차 6자 회담이 이달에 열려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  내년 1월, 3월 봄에 열리면 안됩니까. 어째서 12월 회담 연장선상을 기대하는 겁니까. 꿈도 꾸지 마세요. 김 정일이가 결국 대미 항복을 하지만, 12월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백악관에 이라크 파병 의사를 전달했으니 "우리가 요청한 북한 달래기를 해 주겠지..." 기대하는 서울의 무지한 환상곡을 볼 때 기가 찹니다. 그런 식견과 능력으로 어떻게 외교안보국방을 다루는지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잘 들어 보세요. 미국-한국-일본 3국이 사전 조율, 공동문안을 작성하여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하나(외교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8일 일요일 전달했으니 현재 수요일 오늘 북한에 그것이 전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말도 무식한 소리. 그 정도 외교정보 감각도 없이 어떻게 북핵 전략을 추진하는지 또 숨이 막힌다. ㅡ문제의 3국 공동문안은 이미 북한에 도착했다고 봐야 하지 않나 ? )

그 순간 부시 대통령은 원자바오 중국 총리에게 [북핵 동결 아닌 폐기]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 "끝난 게임"이 아닙네까. 김 정일이가 핵을 동결만 하겠다는 태도에 미국은(미주통일신문에선 3년 전 부터 핵폐기- 휴전선 전진배치 북한군 철수를 하지 않는 한 대북접근 불필요 주장) 단순한 핵 프로그램들의 동결이 아닌 완전 폐기를 요구한 이상,

2차 6자 회담이건 3자 회담이건 간에, 그 성사가 12월엔 불투명 하다는 우리의 관측 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 김 정일이가 "좋다, 핵 폐기 하겠다"라고 태도를 선회하면 문제는 간단하게 풀리지만, 북핵 동결이 아닌 완전폐기를 한다고 천명할 경우, 미국은 북한에 대한 선물의 크기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데, 부시는 북핵 폐기의 전제를 걸고 협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좌익 김 대중도 클린턴 때 다 된 밥을 부시가 엎었다고 비판했지만, 그것도 클린턴-김 정일의 장난에 부시 팀이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소프트 랜딩 전략은 필요 악이지만, 시간벌기를 하여 소형 핵무기를 개발, 확보한 북한정권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클린턴이 현재 상황에 처했다면 1994년의 발상이 재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사태악화 원인제공은 김 정일 입니다. 미주통일신문은 지난 1994년 말 LA 교민 200여 명을 초청(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한 자리에서 [북한은 계속 핵개발을 한다고 봐야 한다. 그들의 위장전략 전술에 미국이 속는다...] 라는 취지로 브리핑을 한 바 있습니다. 그 후 10년 그들은 핵을 개발 뉴욕의 자유 여신상과 그 주요 다리를 명중시킬 수 있다고 미국 관리들에게 공개발언을 한 바 있으며,

"서울을 우리에게 넘겨 달라..." 고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정보는 미국 주요 로비스트가 미국 관리 측으로 부터 듣고 놀라 미주통일신문 기자에게 전달. 1992년 경)

어쨌든, 북핵 처리 시간표가 빠르면 빠른 만큼 모든 주변국에 유리하지만, 이제 북핵 처리가 원론에서 각론으로 넘어 들어 갔고, 특히 <동결 아닌 완전검증 불가학적 폐기>임으로 12월 회담 속행을 기대해선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재론 하지만 12월에 열어야 한다고 다그치는 서울정부는 이라크 파병에 명분을 주고 평소 "북한문제만 잘 되면 모든 것은 깽판을 쳐도 좋다"라고 말했던 노 무현의 의지에 힘을 실어주려는 조급함이지만, 북핵 문제의 완전 핵폐기는 조금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 합니다.

오늘 밤 북한 중앙통신 등 매체에서 "우리의 영도자 김 정일 국방위원장께서 미 제국주의의 핵 폐기요구를 적극 지지하고 즉시 핵사찰을 수용하시기로 영단을 내리셨다..." 라고 방송을 하면 다행한 일이지만 패키지 딜을 통해 미국-북한 간의 수교, 체제보장, 경제지원(사실은 체제보장 카드 이상으로 경제지원이 주요. 미국정부가 북한에 경제지원을 한다면 그 자체가 체제보장이라는 논리)이 동시 일괄타결이 되어야 하는데,

부시 대통령이 갑자기(?) 북핵 동결이 아닌 완전폐기 라고 목을 박는 바람에 2차 6자 회담이 일시 공전할 수 있다는 전망. 이럼에도 우리가 "12월 개최"에 무게를 두고 흥분하는 것을 볼 때 정부 주요관리들의 능력에 실망했다는 것입네다.

결론은, 김 정일이가 중국정부로 부터 핵폐기 전제조건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두고 볼 일이지만, 미국정부가 김 정일에게 약간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모션이 없을 땐 시간표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 미주통일신문의 분석. 통큰 정치를 표방했던 김 정일이가 어떤 결단을 내릴 지 초미의 관심사 다. 부시를 지원하는 신보수세력들이 뭔가를 노리고 있다. 김 정일을 대상으로 압살작전을 구상하고 있다. 그것이 문제 다.<배 부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