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설 >


(사설 배경 : 북한이 시종일관 마카오 한 뱅크(BDA)에 있는 자금을 해제해 달라는 요구. 미국은 반대 중. 도대체, 그 자금의 성격이 무엇인가. 그 자금이 불순하다면 우리 미국이 관련 사실을 북한 대표들에게 확실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 보다 더 큰 6자 회담을 하면서, 2천 4백만 달러 정도의 자금해제가 왜, 어려운가 ? ....또, 우리 미국이 김 정일 정권에 대한 붕과, 군사공격 등을 하지 않겠다고 까지 당근을 제시했는데도 그 자금을 해제하라는 것은, 김 정일이가 다음 민주당 정권과 딜을 하겠다는 계산이다. 북핵 문제는 시간이 흐를 수록 북한에 유리하다. 잘못하면 미국이 큰 재앙을 만난다 )



6자 회담이 오늘 22일 미국-북한 간에 특별한 타협방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또 성과없이 파티가 끝난다. 21일 관련 뉴스를 분석하면,

1.  북한 측은  BDA,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잠자고 있는 달러(2천 5백 만 달러라고 하나, 그 이상 자금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해제를 요구했다.

2.  그러나, 미국은 핵폐 관련 문제만 다루자고 강공.

해서, 사실상 미국 : 북한 간의 양자회담 첫 실험대에서 부터 삐꺽 소리가 났다. 그렇다면, 두 국가 대표들이 왜 만났는가에 대해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그것이 비록 회담지연 책략일지라도, 마카오 방코 델타 아시아 뱅크에 있는 자기들의 돈을 달라고 입이 아파도록 말하고 있음에도 우리 부시 대통령 팀에서 이에 대한 분명한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을 금치 못한다.

우리 미국이 관련 불순자금을 해제할 수 없다면, 회담이 열리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어야 했다. 요컨대, "너희들의 그 자금이 마약 등 판매 대금이다. 그 돈은 당분간 풀어 줄 수 없다... 그래도 만나고 싶으면 만나자}라고 했어야 했는데(실패할 회담을 왜 하나)이번 주 베이징에서 13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는 6자 파티가, 결국 이 지경이 된다면 우리 미국의 대북 전략 팀들의 능력이 문제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6자회담 경비가 한 달에 수 백만 달러에서 수 천만 달러가 소비되는 데 비하면, 그 까짓 자금은 새 발의 피 다. 또, 그 자금이 김 정일에게 흘러 들어간다 하더라도 미국 - 북한 간에 9.19 공동성명 등에 따라 상호조건들에 대해 동시타결, 동시이행을 하면 북한은 자연스럽게 미국의 비위를 맞춘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국이 4억 달러도 아닌 2천 만 달러 정도를 풀어주지 않고 회담을 할 때 마다 [BDA 자금 해제가 회담 전제]라는 북한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답답한 일이다.  물론, 우리 미국이 문제의 자금에 대한 성격 등을 조사했겠지만, 그렇다면 그 조사결과를 북한 대표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베이징 미 대사관 안에서 까지 미국-북한 간의 밀담이 있었는데도 2천 만 달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우리 미국 측에 문제가 있는지 의문이 있다.

어쨌든, 오늘 하루 더 지켜 볼 회담결과 이지만, BDA 자금해제를 하지 않는다면(북한의 협상전략전술이 이 같은 패턴을 이용한다. 즉, 자기들이 해야 할 과제는 풀지 않고,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거나 이익이 되는 주장, 요구만 하는 아주 더러운 심리가 있다) 우리 미국이 앞으로 어떤 해법을 찾아 6자 파티를 성공시킬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그러니까, [동시이행]을 하라는 것이다. 핵무기 까지 양산, 보유한 북한에 대해 고작 2천 만 달러 문제를 문제 삼는다는 것은 -상당한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 미국정부 자체가 회담지연을 노린다는 오해가 가능하다.

결론은, 우리 미국이 북한의 더러운 협상전략 등에 지쳤겠지만, 북한의 요구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파악, 줄 것이 무엇이며, 줄 수 없는 당근이 무엇이다 라는 점을 알려 주어야 한다. 우리 미국은 북한의 더러운 전략을 역이용 하는 작전을 펴야 한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확실하게 받으면 된다.

북한 역시 9. 19 공동성명문 대로 미국의 요구사항을 전면 수용을 할 경우, BDA 자금 보다 더 큰 자금을 받아 먹을 수 있다는 점도 특디해야 한다. 우리의 분석은, 김 정일이가 부시 공화당 정부와의 상대를 기피하고, 다음 민주당 정권에서 다시 유리한 계산을 하겠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판단.

문제는, 북한은 지금도 영변 등등 지하에서, 더 큰 가옥할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화당 정부에서 김 정일을 손보지 않으면 다음에, 우리 미국이 큰 재앙에 부딪칠 것이다. 가능하면, 부시 정부는, 평양공격에 준하는 군사적 위협을 감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