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설 >

( 사설 배경 :  가까스로 열린 6자 회담에서도 북한은 지연전술, 당근 챙기기 위한 양면전술-강온전략(화전 양면 개념 참고)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요구는 이미 지난 해 발표했던 [9.19 공동성명]에 포함되었다고 봐야 한다.

북한의 새로운 요구조건들은, 불필요한 것이다. 우리 미국이 김 정일 정권을 인정하고, 공격의사가 없다는 미국-북한 간의 불가침 조약만 맺어도 북한은 성공한 게임이 된다. 이럼에도 회담 지연(부시 대통령을 배척하고 공화당 정권이 아닌 다음 민주당 정권을 의식한 회담지연술책이 엿 보인다)을 펴는 어제의 첫 회담은 김 정일이가 아직도 진정성, 성실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포착되었다. 미국이 강하게 대시해야 한다. 밀리면 다음 민주당 정권으로 이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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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시간 18일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소위 북핵 타결 위한 6자회담 첫 접촉에서 북한정부는 지금까지의 모든 요구조건들을 정리, 제출했다. 이번 경우는 * 핵군축 회담, * 경수로 등 제공, * 힐 차관보의 평양 방문 요청이 눈길을 끌었다.  우리 미국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목, 대응하여야 한다.

1.  북한의 '총공세'적 전술에 당황하면 안된다.
2.  군축회담, 경수로 등 지원 요구는 [시간 끌기]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3.  크리스토프 힐 차관보의 평양방문 요청은 거절해야 한다. 지금 평양에 갈 때가 아니다. 모든 대북접근은, 6자회담의 해결 속도에 비례해야 한다.

그러니까, 북한의 협상태도를 볼 때 '총공세' 전략이지만 군축회담(남북한 군축회담 등 패턴과 같다. 성과가 없었다. 결국은 달러 받아내기 위한 것)을 하자, 경수로 지원 등을 해 달라는 것은, 결국 미국 달러를 최대한 받아 챙기겠다는 속셈 이다.

우리 미국은, 이상 더 김 정일의 '상대의 피를 말리는' 협상전략전술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타협의 여지 없는 확고한 당근 제공에 그쳐야 한다. 우리 미국이 [부시 대통령 임기 내 해결]에 초조함을 보이면 안된다. 김 정일은 그것을 노리고 있다. 우리가 김 정일의 요구들을 계속 수용하면, 김 정일은 더 많은 당근을 요구한다. 김 정일은 미국과 한국의 약점을 알고 상상할 수 없는 생존자금을 뜯어내는 데 성공했다.

우리가 오래 전 부터 예축한 대로 북한의 대미전략이 [지연 + 달러 뜯어내기]에 최대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이번 6자회담도 시간 지연(상대 피 말리기에 쾌감을 느끼는 성향), 촤대한 달러캐기에 혈안이 되었음으로, 우리가 다시 군축회담을 열고, 거기서 경수로 지원 등을 하는 회담을 별도로 열면 6자회담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

결론은,

우리 미국은 북한의 위와 같은 요구들에 대해 전면 무시하고, <9.19 공동성명>이상의 당근이 없다는 것을 최후 통첩하고(9.19 공동성명만으로도 북한의 모든 요구가 관철된 것이다. 이를 부인한다는 자체가 부시 공화당 정부의 피를 말리겠다는 의도 다) 마지노 선의 한계를 경고해야 한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 미국정부가 이 같은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6자 회담은 다음 정권으로 이월된다. 북한 김 정일의 인생관, 생존관, 통치전술은 [다급하지 않게 실리추구]정책이기 때문에(김 정일의 인간성을 볼 때, 체제개방 등에 관심이 있으면서도 시급하게 느끼지 않는다. 오로지 안전한 체제관리가 급선무 이다. 인민 300만 명을 굶겨 죽인 사실을 이해하면 김 정일의 6자회담 전급속도를 가늠할 수 있다)우리 미국이 초조함을 보이면 더욱 피곤한 형국이 된다.

힐 차관보의 평양방문도 중요치 않다. 힐 차관보의 평양방문 요청은, 미제국주의의 굴욕을 인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로동당 수법이다. 이에 응하면 안된다. 힐 차관보가 김 정일을 만난다 하여도, 이번 회담이 성사되지 않는다. 그동안 지미 카터 전 대통령, 클린턴 당시의 현직 울브라이트 국무장관까지 김 정일을 만났으나 그 성과는 오늘과 같은 비참한 상황 연출 밖에 없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우리 미국의 베이징 대표단은, "9.19 공동성명 내용 이상의 당근이 없다... 이 당근 안에 북한의 모든 요구사항이 포함되었다....."고 선언하고, 대북군사 공격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 우리 미국이 강력한 힘을 구사할 때만, 김 정일이가 9.19 공동성명에 사인을 한다. 우리 미국은 김 정일에게 줄 당근은 다 주었으며, 오로지 김 정일의 화답, 행동만이 남았다. 김 정일이가 백악관에 올 때, 우리 미국도 동시에 '행동'한다는 점을 주입시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