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창>

* 분단시대의 비극이긴 하나 북한 실체가 존재하는 한 불가피한 처벌 모두 이해해야
* 송 두율의 종말은 북한공작을 인식하지 못한 착오에서 발생 전향하면 형량 감해야


한국의 공안부 검찰의 노고에 감사 드리고 싶다. 송 두율 사건에 관련 기어이 구속 기소한 능력에 감탄을 금할 수 없다. 김 영삼 정권 때 부터 서서히 한직이 돼 버린 공안부가 노 무현 좌익성 정권하에서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자유민주 체제수호의지를 보인 정신은 대통령 훈장 감이다. 정말 장한 일을 했다. 미주통일신문에서 공안부에 보약을 보내고 싶은 심정이다.

재론하지만, 공안부가 송 두율 조사과정에서 그가 독일 유학시절 부터 친북행위를 하면서 20여 차례 방북했다는 조사결과는 대어를 낚은 셈이다. 이는 일본의 동경지검 특수부도 놀랄 일이다. 앞으로 법정에서 그의 전향에 따라 형벌이 약화될 수 있으나 그 보다 우리 공안부 검찰이 그의 범죄사실을 포착한 능력이 우수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상 송 두율의 형량은 크게 문제될 일이 아니다.

이제 법정은 일단 그의 입국과정에서의 의문점 등을 밝히고, 생계형 친북행위에 대해선 그의 전향여부에 따라 처벌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이번 송 두율 사건은 북한의 대남전략이 실패한 것이다. 또, 국내 좌익세력들의 오판으로 인해 송 두율이가 희생된 것이다.  이들이 노 무현 청와대 팀의 지원에 힘입고 이 같은 위장 친북세력의 한판놀이 기획이 국민다수의 정서는 물론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결행이 차질을 자초한 것이다.

김 대중 정권 후 가속화된 노 무현 정권의 친북접근책에 자신감을 가지고 정면에서의 통일전선을 획책하려던 전략이 수포로 돌아 간 것이다. 송 두율의 귀국은 당시 단독 입국강행 이었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소위 [해외민주화 인사]30 여명을 대거 초청, 방한한 것은 전술한 대로 단순한 입국이 아닌 조직적 음모에 의한 동시다발적 입국공작 이었기 때문에, 송 두율의 처벌은 불가피 하다 하겠다.

아믛든, 송 두율 사건으로 인해 우리는 많은 것을 느끼게 했다. 21세기의 마지막 냉전의 한반도에서 페밀리 간의 분단비애는 실로 비극적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어디까지나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의 착오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써 송 두율에 대한 결과적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북한공산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사법부는 송 두율 사건에 대한 심리, 판결이 아주 중대한 역사를 기록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공정한 판결을 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의 눈치를 볼 리가 없겠지만 민족화해 협력의 시대에 내리는 판결의 중대성은 실로 막중하다.

공안부 검찰, 청와대 오다받고 장난치는 대검 중수부 보다 훨씬 자랑스럽다. 찬바람 불었던 공안부 검찰에 해외 국민들도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우리 모두가 죄를 미워할지라도 인간은 증오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송 두율을 만나자. 그 어려웠던 유학시절에 의식화된 학생 송 두율은 특히 베르린에선 친북활동이 용이했다. 학자금 지원 등 명목으로 준 돈을 받은 순진한 유학생의 말로는 결국 로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까지 고속승진 했으나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남한에선 그것이 용인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반성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