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 점 >

*  김 정일 집단이 끝까지 미국을 기망, 교란작전을 펴고 있어 주의 요망
*  6자회담의 '본질'은 핵기지 폐쇄 아닌 생산, 은닉된 핵무기 현황 파악이 급선무


13일, 중국 정부당국은 18일 열리는 소위 북핵 타결 위한 6자 회담에서 북한 김 정일은 * 핵실험장 폐쇄 + 영변 핵시설 가동중단 등을 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고 미국 등 주요 관련국가에 이를 알렸다고 한다.

여기서, 모종의 북한 식 함정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요컨대 북측이 핵실험장 폐쇄 등 전향적 조치를 보여 환영할 일이지만, 그 보다 가장 중요한 메뉴는 핵실험장 폐쇄가 아닌 핵무기 완전 폐기기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핵무기들(대량살상 무기 포함)을 생산, 은닉한 후 핵무기 실험장을 폐쇄한다는 것은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핵실험장 폐쇄, 핵시설 가동 중단이 아닌 다시는 핵을 제조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는 기본적이며, 그 이전에 이미 생산된 핵무기들에 대한 제고 확인이다.

그 같은 대량살상 무기들을 은닉, 배치한 후(작은, 미니형 핵무기들이 있을 것이다) 핵실험장 등만 폐쇄, 가동을 중단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판단으로는 북한의 위장전술전략들을 상기할 때, 수 개의 핵무기를 개발 완성한 후, 미국을 속이고 경제지원 등을 받겠다는 것은 곧 '함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히 미국은 이 같은 중국의 '통보'에 고무되지 말고, 우선순위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시설 폐쇄 등은 3차 선에서 해결해도 늦지 않다. 기존 핵무기들이 어디에, 몇 개가 생산, 배치, 은닉이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 이며, 6자회담의 본질이다.

우리는 최소한 2003년 전후에는 그 같은 핵시설물 폐쇄 등이 주요 현안으로 취급했으나 오늘 상황은 <폐쇄> 아닌 현물 <확인>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미국정부는 김 정일의 고도의 위장전략들을 심도있게 파악하여, 대응해야 한다.

요컨대, 미국의 당근을 다 받아먹고도 자위용 무기들을 보유한다는 생리를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1994년 제네바 핵 합의 때도 {그러나, 북한은 은밀히 지하에서 핵을 개발할 것이다...}라고 공개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