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설 >

( 미국의 김 정일 압박전략전술과 유엔 대북 결의안 등 모션을 볼 때, 미국 네오콘들이 '북한 잡기'게임을 시작한 것으로 관측. 조선 로동당은 일보 후퇴, 중국을 통해 6자 회담 복귀 담보를 하여 핵값을 책정, 받아내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미국에 대해 핵공격을 할 수 없으면 연말에 6자 회담 복귀, 테이블 곁에서 미국과 양자회담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타이밍을 놓치면 안된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조건이 무엇인가를 노골적으로 밝혀야 할 것 같다. 그것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 등등 협박카드의 본질을 알 수 없다. 쉽게 말해서, "우리 북조선은 어떤, 어떤 이유로 6자회담에 나갈 수 없다. 6자회담 복귀 명분을 달라....."고 해야 한다.

지금까지 알려 진 북한의 6자회담 복귀조건이 금융해제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우리 미국이 지난 3년 이상 북핵을 풀기 위해 당근과 채찍 카드를 들고 다각도로 노력을 했다.

그러나, 2006년 10월 현재 아무런 진전이 없다. 우리 미국 정부는 마카오의 4천 만 달러 미만 등 일부 지역의 자금을 동결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진정으로 북핵 해결을 원한다면 협상에 필요한 조건을 좀 더 솔직하게 미국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

막말로, {우리 북한이 사회개방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500억 달러 다. 과거 1960년대 박 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10억 달러 선에서 출발한 '잘 살기 운동'이었지만 오늘 외환 시세 등을 감안할 때 북한체제가 자본주의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선 500억 달러 정도가 소요된다. 따라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모두 폐기할 테니, 그 같은 무상 자금 혹은 핵값을 달라}고 해야 한다.

지난 3년 이상 북한-미국 간의 핵협상 과정을 보면 아주 무식한, 아마츄어 수준의 파티였다는 것이 답답하다. 북핵의 협상 포인트는 달러가 아닌가 말이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상의 고통을 겪으며 시도한 핵무기 생산전략이었는데, 이제와서 모든 핵무기 폐기 등을 요구한다면 응당 핵값을 받아야 한다. 핵무기도 일반 수출상품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 팀들은 막연하게 "금융제재 풀어라"고만 요구하지 말고, 금융제재 후 본질적인 핵값 계산을 엄두에 두고 지금부터 미국정부를 향해 "핵값을 준비하라"고 미시지를 보내라. 지금과 같은 식의 대결구도는 비생산적이다. 북한 역시 자위적인 핵무기 개발에 동시 착수했으나, 앞으로 미국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무리한 작업이다.

미국 역시 북한공격이 쉽지 않는 것은, 남한 불바다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미군의 개입 내지는 미국의 북조선에 대한 군사공격 후 한반도 사태를 상상할 때, 미국은 다시 침략군이라는 비판 등을 면지 못한다.

해서, 지금 우리 미국정부는 그 같은 우려를 의식, 세계여론에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지루한 핵 게임은 북한 입장에서는 '더 많은 핵을 만들기 좋은' 챤스로 알고 이를 악용하고 있고, 미국은 미국대로 유엔을 조종하면서 북한 군사공격 명분을 축적하고 있다.

결론은, 미국과 북한이 핵전쟁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면 문제는 간단하다. 그러나, 그 같은 전쟁은 어려울 것 같다. 타이밍을 놓친 것 같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북미 간의 직접 담판과 같은 식의 핵값 제시, 주고받기 다. 미국의 아이디어로 진행 중인 6자회담도 기실은 5개국에서 핵값을 분담하려는 계산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미국 보다 북한의 전략이 답답하다. 이런 식의 게임은 결과적으로 북한이 고립되거나 여론에서 패배한다. 시간이 흐를 수록 북한정권이 악마 집단으로 낙인된다.

그것은 미국이 바라는 것인지 모른다. 대화협상에도 속전속결 필요하다. 북한사회 개방 조건으로 미국-일본과의 수교를 제시하라. 북한이 유엔에 가입한 이상, 당당하게 미국정부를 상대로 햑값 등을 요구하라. 이런 식의 핵게임은 호상간에 도움이 안된다. 협상 및 방번론에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