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설 >

미국 라이스 국무장관이 아시아 순방 중이다. 아마 마지막 게임 같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최대한의 인내심으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요청했었다. 그러나, 김 정일은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기 위하여 '시간 벌기'를 했다. 성공했다.

그렇다면, 북한은 최종 미국과의 전쟁을 구상하는 것이며, 미국 역시 김 정일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할 것인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김 정일이가 보유한 핵무기들이 미국을 공격할 수준에 있는지 의문이지만, 우리의 분석은 그것이 상당히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시 행정부 내 소위 "네오콘"이라는 신보수주의를 표방한 '전쟁광'들이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만을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주문을 할 것인지는 아직 속단할 수 없다.

우리가 미국에서 부시 행정부의 움직임 등을 관찰할 때 범상치 않은 '인물'들이 포진, 이른바 "악의 축"이라는 세력에 대한 응징전략이 아주 고도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이 지난 9.11 사태 이후 보여 준 이라크 공격 및 자유민주주의 확산 - 시장경제의 가치 확립을 위한 행동은 단순한 전쟁광 성격이 아닌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선택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긴장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일종의 '종교전쟁'이라는 것이다. 이미 그 막은 오른 것 같다. 이들은 힘을 통한 미국의 세계평화 확보라는 전략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북한, 이란 등 소위 세계평화의 암적존재에 대해선 여지없이 군사공격을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약 20여 명으로 추산되는 강경 매파들은 미국 주요 기관에 투입되었다. 그 중 상당수가 유대인들이다. 기독교 근본주의를 지향하는 세력이며, 김 정일의 핵무기를 두려워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두렵다는 것이다. 노 무현의 주한미군 철수 등 작통권 환수 역시 이들에겐 호재를 제공했다. 미국의 근성을 모르는 남북한 정권은 다시 제2의 한반도 사태가 발생하는 환경조성의 빌미를 제공했다.

그러므로 북한정권은 핵무기를 통한 미국과의 한판을 계획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나 미국과의 양자 전쟁을 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북한 금융제재 이상의 조치를 취한다. 그 다음은 군사공격이다.

끝으로, 김 정일 정권은 부시 행정부 내 강경파들의 '팍스 아메리카나'에 대한 신념과 실체를 살펴보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시 공화당 내 네오콘들은 단순한 전쟁이 아닌 미국의 힘의 우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악마'와의 전쟁을 감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한반도 사태가 크게 우려된다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북핵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구상 중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