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인 칼럼 >

*  미국의 북힌인권 법안은 필요적 상황이나 북한체제 붕괴용 무기는 안돼
*  북한구조는 동구라파 붕괴국가와 성격이 달라 탈북자 30만 명도 안전 해
*  탈북사태는 김 정일 정권의 자긍심 등을 훼손 미국과 손 잡고 개방추진 나서야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탈북하는 사태가, 이제 김 정일 체제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위기에 접근했다. 지난 10년 간 일부 이탈주민들의 중국 지역으로 나와 한국으로의 망명 등을 시도했으나 이제는 미국정부가 직접 나서서 탈북자를 미국으로 데려오기 시작했다.

이는 우리 미국정부가 소위 북한인권법안 통과 후, 마련된 자금으로 탈북자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지금부터 앉아서 탈북자를 맞이하지 않고 직접 동남아 지역에서 탈북자들을 만나 신원 등을 확인한 후 미국으로 직송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정권 입장에서는 심각한 체제도전으로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진입했다는 것이다.

어쨌든, 탈북자 문제가 유엔에서 부터 말썽(?)을 피우기 시작, 이제 본격적인 말썽부리기 게임은 북한정권이 불리한 입장에 처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 하다. 문제는, 북한정권이 이에 대한 대책에 무엇이냐는 것이다.

북한 로동당은 이들의 탈북을 '전략적 유연성'에서 방치했으나 그 탈북물결이 결국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 유엔, 유럽 연합에 까지 알려 져 국제 이슈화 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

미국 부시 대통령 팀들은 6자회담에 기대를 걸었으나 이 역시 사기 당한 것으로 알고, 대북전략 등을 180도로 바꾸었다. 탈북자 미국으로의 직송은, 돈 많은 미국사람들의 즐거움일지 모르나, 이로 인해 마치 모래성이 무너지듯 위험에 직면한 김 정일 체제는 이제 방관의 위치에서 대응전략 수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시점이다.

미국의 압살전략에 조선 로동당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탈리오의 원칙대로 나서려고 모션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대응전략이다. 18일 일본 언론들은 북한이 또 미사일 실험발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보도를 하고 있다.

미국에서 바라 본 미국 : 북한간의 신경전은 이런 식의 대결구도, 상대방 약점 잡기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북한정권 역시 지금까지의 탈북자 방치에서 통제하는 탈북자 관리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마냥 탈북사태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미국정부 역시 폭정의 북한정권을 그냥 내 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탈북자 유인에서 북한체제 교란, 붕괴작전으로 확전할 것 같다. 어제 2명의 북한 고위 당간부들이 한국으로 망명 준비를 하고 있다. 일부 북한주민들의 탈북사태는 예방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해외 파견 북한 공무원들 까지 망명 길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서방 등에서도 해외 북한 공무원들의 탈북을 유도할 것이다.

이럴 경우, 북한체제는 자체 생존보위 차원에서 다양한 대응전술을 펼 것이 분명하다. 공멸이냐, 공존이냐를 선택한다. 지금 미국은 북한 관리들과의 '평화체제' 관련 논의를 한다고 하나, 미주통일신문의 분석은 이제 그 따위 평화체제 타결만으로 한반도 안정이 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한반도 평화정착 및 북미 간의 핵타결 등 북한 현대화 작업을 위해선 그 보다 더 통큰 타결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와 김 정일 팀과의 직거래를 통해 관련 현안 일괄타결, 동시행동 원칙을 따라야 할 것 같다.

김 정일 위원장 역시 이제는 기만전술, 지연전술로 북한체제를 유지할 기교를 부리지 말고, 글자 그대로 통큰 대미전략전술의 기초에서 당당한 거래를 해야 한다. 미국 본토를 박살 낼 능력도 없으면서 미사일 실험발사를 한다하여 미국 백인 놈들이 겁을 먹지 않는다. 이 점을 로동당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또, 남한의 김 대중의 방북 조건도 막말로 10억 달러 정도를 기부한다면 모르나, 6. 15 공동선언 이행, 미국과의 대화 코치 등을 위해 방북한다면 만나지 말라. 그것은 김 정일 위원장의 위상에 금이 간다. 김 대중은 세상을 얼마 살지 못한다. 5년 안에 저승에 갈 지 모른다. 이 인간은 김 일성 장군 이상의 영웅심리가 가슴에 가득 차 있다. 대학 졸업도 제대로 못한 인간이 권모술수를 배워 대한민국 국민을 사기쳤다.

이런 인간이 10억 달러를 퍼주지 않는 한 방북 행차는 김 정일 정권에 불이익을 준다. 냉전 한반도를 이용, 자신의 업적을 높이려 한다. 그의 힘으로 한반도 냉전구도를 파괴하면 좋으나, 미주통일신문의 관측은 미국정부의 재가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

아믛든, 탈북자들의 미국 직행 사태는 북한정권에 즐거운 뉴스가 되지 않는다. 잘못하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깨진다. 중국 등 지역에 숨어있는 약 20만 명 이상의 탈북자들이 미국으로 달려갈 땐 ......  김 정일체제가 위기를 맞지는 않으나 스타일을 구긴다. 북한체제가 탄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호미로 막을 일은 가래로 막을 일이 생기면 난처해 진다.

미국 백인들이 아마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것 같다. 그것은 북한정권의 자업자득, 부메랑이다. 핵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남한도 핵무장을 하려다가 한나라당 대표 박 근혜의 애비가 총살 당했다. 김 재규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지 모른다는 억측이 있다. 김 정일 위원장, 칼에는 칼로 대응하지 말고 부시 대통령에게 특사를 보내라. 핵 완전 폐기(포기 아닌 폐기 다), 북한 현대화 지원 조건을 제시하라. 이제는 북한 개방이다. 3대 걸친 정권 이동은 북한 개방 신호탄에 따라 진행될 때 3기 족벌정치가 가능하다. 인민을 설득할 수 있다.

오늘 18일, 미주통일신문은 방송자금이 바닥 나 방송을 못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달러 밖에 보이지 않는다. 여자 보다, 룸 살롱의 마담 보다, 고급 자동차 보다 우선 급한 것은 방송장비 다. 자금이다. 무슨 말인지 아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