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미국정부의 대북 관련 발언들이 위험수위 육박 주목해야 * 북한 자체변화 준비하지 않으면 안될 2006년 마스트 플랜 밝혀야 돼 * 김 정일 팀은 사회개방 원치 않으나 전제 인민의 행복 추구권 차원에선 결단내려야
9일 미국 국무부 '로버트 조지프'군축 및 안보담당 차관이 {북한정권이 오래 버틸 수 없다...경제파탄, 인권 문제 등을 볼 때 북한엔 미래가 없다... 중국과 한국 등 국가의 지원량에 따라 북한정권이 어디까지 지속될 것인지 알 수 있다... 우리 미국은 지금 북한의 대향살상무기 확산에 관련, 의심되는 북한의 자금, 자산을 동결하고 있다. 핵무기 등 전문가, 그 기술이 외부로 이동되는 것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버트 차관은 이날 버지니아 대학에서 연설을 통해 이 같은 발언을 했는데, 북한 로동당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올 크리스마스는 불과 열 흘 정도 남았다. 그 안에 김 정일 위원장이 유고되는 사태가 발생할 지 모른다. 지난 초에 김 정일 위원장이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맞이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장담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의 경호가 잘 되고 있는가. 경호 팀들이 잘 하고 있는가. 항상 경호요원을 조심하기를 바란다. 주체사상에는 없어도 성경 책에는 그런 말이 있다. "원수는 항상 집안에 있다"고.
하여튼, 북한문제가 세계시장의 화두 다. 이슈 다. 사사건건 시비 다. 핵문제에서 다시 인권문제 까지 걸고넘어 졌다. 어쩔 것인가. 이대로 밀고 나갈 것인가. 돌파구가 있는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남조선을 칠 것인가.
재론하지만, 북한의 '사태'는 이대로 흘러갈 수 없다. 이라크 문제가 정돈되면 다음 차례는 북한이다. 미국정부가 갑자기 6자회담에 미련을 버리고 있다. 실무자들 끼리는 물밑접촉을 하지만, 아직 전망이 밝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 북한문제 중 최대의 이슈는 물론 핵무기 처리에 있다. 다음은 인권문제 다. 북한이 사실상 범죄국가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누가, 남의 나라 지폐를 위조생산, 유통을 하는가.
우리가 북한 화폐를 위조하여 사용하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입장을 바꿔놓고 보라. 그 같은 달러위조 생산은 오래 되었다고 한다. 이미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제는, 그 같은 위조달러 유통 등을 해서는 안된다. 잠자는 호랑이가 아닌 미국정부가 참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범행은 모두 없었던 일로 할 수 있으나 다시 위조달러 생산을 하거나 대량살상무기를 생산, 수출하면 북한은 줄초상이 날 것이다.
결론은, 북한의 테러산업이 그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이상 더 군비증강 등 전쟁을 위한 무기개발을 중단하고, 남한의 정 동영이 말 마따나 베트남 식 경제개방으로 나가야 한다. 이대론 안된다. 김 정일 측근들은 사회개방이 필요치 않으나 유엔의 헌장, 세계인권 선언문 등을 참조하면 현재의 북한인권 상황은 용납할 수 없는 악의 축 이상의 테러, 악마의 사회로 규정된다.
오늘 제주도에 온 북한의 장관급 파견자들은 무엇을 노리고 내려 왔나. 로동당에선 무엇을 어떻게 대응하라는 등 지령을 내렸나. 군사회담 진행, 핵폐기에 대한 입장 전달 등인가 ? 그러한 제스처는 필요치 않다. 동시행동 이다. 김 대중이가 김 정일 위원장과의 2차 회담을 위해 남북연합 1단계 진입 등을 강조했으나, 이건 사기 다. 아직 남한에선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그럴 경우,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다. 지금 군부가 잠을 자고 있으나 그 가운데 불침번이 있다.
조선 로동당에서 남북연합을 획책하면 그 만큼 빠른 속도로 남북관계가 깨지기 쉽다. 서서히 진행 하라. 핵폐기 후, 남북 간의 문제들을 풀면서 국민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금 노 무현 정권이 실권을 장악했으나 대책없이 남북연합에 착수하면 국민들이 일어난다. 미국정부도 방관하지 않는다. 박 정희가 어떻게 하여 죽었던가. 잘 알지 않는가 ?
이상 이다. 로동당에서 이 기사를 첵업하는 데스크는,
1. 부시 미국 대통령 팀들이 예전과 달리 모종의 대북정책을 수립한 것 같다고 메모하고,
2. 내부의 인권문제 해법을 연구하고,
3. 빠른 시간 내 6자회담 성공, 타결 후 미국과의 수교 문제를 논의 방안 검토 등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북한 스스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권문제를 풀고, 핵폐기를 하는 진솔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최근 미국의 공직자들이 무서운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네오콘들이 지랄을 하는 것 같다. 대 놓고 북한 비판이다.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일삼고 있다. 그냥 웃거나 성질을 내고 넘어 갈 사안이 아니다.
미국 X들이 욕을 할 땐 상당한 '이유'가 있다. 조심해야 한다. 지금 미국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을 마련하는 것 같다. 조심하라. 그리고, 사회개방을 위한 통 큰 마스트 플랜을 밝혀 보라. 왜 못하나. 답답하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LA 민족통신 노 길남 발행인 코리안 스트릿 저널 전 발행인 조 재길 코리아나 뉴스 정 채환 발행인 선데이 저널지 연 훈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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