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설 >

최근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준비과정이 아주 정밀하고 확실한 미국반응 확인 모션이 보기에는 아주 좋다. 그러한 실력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한 협상전략전술이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체제붕괴가 열 두번을 해도 부족했을 북조선 로동당이 무너지지 않고 건재한 배경을 알 수 있다.

이번에도 북한의 입장은 six party에는 복귀한다는데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정부의 진실을 알고 대처하겠다는 끈질긴 확인작업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해방 후(미국 사람들은 모른다) 그런 말이 유행이 되었다.즉, "일본은 다시 일어난다. 미국은 믿지 못한다...." 조선은 정신 차리라 했던가.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특히 북조선 입장에서는 미국의 행정부와 국방성의 언동에 종잡을 수 없음을 감지한다. 그들은 그들끼리 엇박자 다. 이는 미국도 북한의 벼랑 끝 전술과 기만 위장의 2중성 협상전략을 배운 탓이다.

어쨌거나, 잠시 후 워싱턴에서 한국-미국 정상회담이 열린다. 그들의 주제는 김 정일 위원장이 보유한 핵무기를 해체하는데 있어서 군사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말로 타협한다는 취지를 밝힐 것이다. 소위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풀겠다고.

여기서 문제 같은 문제는, 미국 행정부와 국방부 놈들 간의 대북인식 이다.우리 부시 대통령이 김 정일 위원장을 가리켜 "미스터 정일 킴" 이라고 까지 예우를 했고(남조선 김 대중에겐 "디스 맨" 이 사람이.... 라고 백악관 앞 뜰 공개석상에서 호칭, 개망신을 시킨 사례가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국무부 대북 팀들 까지 {우리는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 북한은 주권국가 다....}라고 북한 김 정일체제를 인정했다. 이 같은 인정을 6회 이상 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전쟁을 원하는 미국의 네오콘(새로 조직된 보수세력 집단을 가리 킴)이 가담한 국방성 안에서는 부시 행정부 팀과 다른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입에 담지 못할 북한비방을 하면서 김 정일 장군을 모독하고 있고 전쟁을 부추키는 묘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다. 그들은 한국까지 나가서 공공연히 북한공격 의사가 있는 것 처럼 목소리 톤을 높혔다. 곧 전쟁에 돌입할 것 같은 눈빛들이다.

이러니, 김 정일 로동당에선 6자회담에 복귀하고 싶어도 국방성 - 행정부 간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상반된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상황에서 6자회담 복귀 시간을 때릴 수 없는 북한입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6일 경, 뉴욕에서 북한-미국 간의 실무자 협상이 있었다. 여기서 보여 준 북한 팀은 6자 회담 복귀에 따른 전제조건을 내 걸었다. 확인하자는 것이었다. 미국정부가 진정으로 북한정권을 전복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 확실한 담보를 하라는 것은 당연하다. 언제는 폭정의 전초기지라고 했다가, 인권문제 까지 걸고 넘어지고 있으니 갈피를 잡을 수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행정부와 국방성 간의 일치된 대북인식을 하나로 묶어 답변을 추가로 할 필요가 있다는 데 까지 진입했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골격이 나올 것이다. 김 정일 정권보장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나올 것이지만, 인권문제 까지 일시에 해결하겠다고 나오면 6자 파티복귀는 새로운 난관에 봉착한다. 그것은 미국의 무리한 요구 다. 또, 그것을 동시해결을 하겠다는 것은 전쟁을 하자는 결론이다.

그러나, 만약 부시 대통령이 인권문제는 차선책 이고, 6자 틀 복귀가 선결문제라고 말하면서 김 정일 정권보장, 군사공격 없다고 천명하면 북한은 이에 화답해야 한다. 일단 그 틀속에 들어가서 미국의 진위를 관망하면서 실타래를 푸는 것이다. 라이스 국무장관 까지 수 차례 위와같은 체제보장 등을 약속했고, 심지어 주 유엔 북한 대표부에 찾아들어 가 "우리 북한공격 하지 않는다, 체제보장 한다, 주권국가" 라고 까지 추켜 세워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못 믿겠다, 다시 반복하라, 오바...." 하는 식으로 미국을 밀어붙이면 진짜 전쟁이 난다.

이미 보도가 되었으나, 미국은 남조선 놈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미국의 정서는 한미동맹 관계엔 미련이 없다. 아마 그 정신은 대동강에 빠졌을 것이다. 미국 X들의 근성을 모르는 군청 수준의 대가리를 가지 놈 무현 정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여하튼 이젠 북한의 핵전략이 막판에 온 것은 사실이다. 우리 생각엔 이미 김 정일 장군이 6자회담 복귀 관련 의사가 문서로 백악관에 1차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김 정일 장군에게 그 같은 호칭을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다면, 6자회담 복귀시간을 일단 결정, 통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말로만 6자 틀에 들어간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언제 들어간다고 언질은 주어야 한다. 해서, 북한은 지금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간다"고 했듯 미국의 진실 최종확인이 긴요하다.

그러나, 상술한 대로 북한이 너무 지나치게 미국을 압박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체제보장, 군사공격 포기]에 대한 문서로 약정만 되면 6자 틀에 들어 간 후 미국의 또 다른 변수, 함정을 첵업하면 된다. 우리들 생각엔 김 정일 장군이 진심으로 핵을 포기할 경우에는 미국이 김 정일 정권을 무너뜨리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다만, 북한의 참상 식량난, 인권상태가 너무 악화되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만들어 진 북한인권법안 이었지 않았던가. 이제는 한술 더 뜬 국군포로 문제, 일본-한국인 등 납치문제 까지 들고 나왔다. 김 정일 정권의 최대 위기가 도래한 것이다.

미국은 조만간 북한인권 문제도 거론한다는 것을 예상해야 한다. 그것이 미국의 "정신"이다. 부시의 성격 탓도 있겠지만 밥을 먹지 못해 사람이 굶어죽어 간다, 정치범 수용소가 수 십개가 있다는 등등의 탈북자 등의 폭로는 미국의 정신에서 용납되지 않는다. 미국의 건국정신을 아는가. 오늘의 미국 연방국가가 성공한 근본이 어디에 있다고 로동당은 생각하는가. 사람이 개를 때려도 개를 때린 사람을 감옥에 넣는 곳이 미국이다.

결론은, 김 정일 장군은 "우리도 21세기 세계역사의 흐름에 보조를 같이 하고 자 한다, 우리도 인권국가가 되고 싶다"(주권국가 개념과는 다르다) 는 메시지를 준비해야 한다. 6자회담 테이블에서 던질 만한 화두 다. 유엔 총회에서 연설할 만 하다.

{우리 북조선은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핵보유를 포기한다. 당신들이 지적하는 인권문제 대해서도 우리는 개선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당신들이 우리를 도와 주어야 한다. 우리는 과거 혁명 1세대들이 만든 병영 시스템으로 인해 힘들다. 전기도 없고 농사도 안된다. 우리가 갑작스런 변화를 시도할 수 없는 환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여 달라.

당신들이 진정으로 그러한 희망사항을 우리로 부터 성공시키고자 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보장을 해 달라. 그것은 당신들의 손에 달려있다....  자유민주주의를 확산하자는 당신들이라면 우리에게도 자유확산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우리는 지금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다} 그렇게 분명한 어조로 심경을 밝혀야 한다. 너무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말라. 미국도 마찬가지 이긴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