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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아침에> 북한이 "무법정권" 에서 탈피할 수 있다 5/28/2005
< 토요일 아침에 >

* 미국 부시 대통령이 무법정권을 교체하겠다는 발언 농담으로 알아들지 말아야
* 미국의 태생, 근본정신을 살펴보면 인권-자유 위해 하늘에서 지명한 "경찰국가"
* 김 정일 체제도 21세기 역사의 흐름 찾아 자유북조선 간판 걸어야 축복 받아

미국 시간 27일, 이곳 미국 동부에 있는 해군 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부시 대통령이 사실상 북한 김 정일 정권은 물론 이란 등 몇몇 깡패국가들을 겨냥 독재무법 천지의 국가를 겨냥 재차 경고했다. 그 경고수준은 예전과 크게 다를 바 없으나 김 정일 로동당은 참고해야 한다.

우리 미국정부가 추진하는 대외정책들이 막연하게 김 정일 정권 등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산 보유한 대량살상 무기(WMD)가 자유국가에 대한 위협도 위협이지만 그것이 미국 본토의 안전을 해 칠 수 있는 상황까지 진입했다는데 대해 로동당은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본안에서 수 차례 반복 언급했듯 미국이건 불란서건 간에 그 곳의 핵무기들이 평양을 겨냥하고 있다면 로동당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말이다. 지금처럼 "핵무기에는 핵무기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금 김 정일 국방위원장이 내심 미국의 대북압살 정책을 두려워하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나 우리 미국 시민 역시 부시 2기 정권이 <폭정종식-자유민주주의 확산>이라는 외교목표를 설정할 줄 몰랐다.

피부가 검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청문회장에서 김 정일 위원장을 격노케 할 중대 모독발언을 할 때 이제부터 미국은 테러전을 빙자하여 명실공히 세계경찰 짓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한 관측이 지금 적중하고 있다.

{........ 우리 미국은 테러리스트를 비원하는 무법정권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테러리스트들이 생화학 및 핵무기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지할 것이다. 그 대상은 특정국가 가 아닌 테러리스트나 폭군들이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동당은 여기 대목을 주목해야 한다)로 건재하지 못하도록 이들의 체제를 겨냥할 것이다....}

미 해군생도들 앞에서 다시 역설한 부시 아닌 미국의 정신은 이제 무법정권과 폭군의 교체를 위해 정의의 여신상이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제 로동당은 물론 김 정일 위원장 자신이 이 같은 미국의 강력한 보복조치 보다 인민을 위한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한다면 적어도 그 인민들에게 말하고, 듣고, 생각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이슈 다.

그렇다고 하여 김 정일 위원장이 사담 후세인 처럼 돼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미국이 주장 하지 않더라도) 인민의 자유에 대해(김 정일 자신이 기쁨조와 누리는 행복지수 처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칼과 총으로 인민들의 목을 짓눌리면서 폭압을 한다면 그것은 약육강식의 원시시대 이며 인덕정치를 펴는 북조선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미국의 이러한 일련의 대외정책을 통해 현재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는 폭정이 종식되었고, 자유국가 흉내를 내려고 안간 힘을 다 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오래 전 부터 김 정일은 폭군이다, 위험한 사람이다, 또 지난 1월 29일 취임연설에서도 {미국은 무법정권의 지배자들을 겨냥할 것이며, 전세계적으로 폭정을 종식시켜 나가겠다...핵무기를 보유한 이란, 북한은 무법정권 이다}라고 공언했으나 오늘은 '북한 김 정일 폭군'을 공개지목 하지 않을 정도로 김 정일의 자존심 등을 배려하면서 일단은 무법정권(outlaw regimes)에 대해선 스스로 개혁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로동당은 참고해야 한다.

세계는 지금 자국의 이익을 위해 증진하고 있다. 그 이익은 핵무기를 담보하여 주변을 위협하면서 공갈 협박으로 금품을 뜯어내는 전략이 아닌 노동과 산업의 기술에 의하여 선진경제 국가를 창조하려는 것이다. 물론 북조선 경우는 혁명 1세대들이 버티고 있으므로 발빠른 개혁 개방이 힘들겠지만, 김 정일과 그 로동당은 실용주의 학파들의 이론을 연구하면서 북한에 맞는 개방에 착수해야 한다. 중국-베트남 식 개방 스타일을 모방하면 될 것이다.

아믛든, 리비아가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유대를 하고 있다. 김 정일 로동당도 일부 자존심과 허세를 버리고 미국과 협상을 통해(우리가 먼저 주장했듯 우리 부시 대통령이 북한도 유엔에 가입한 당당한 국가 인 이상, 이를 인정했어야 했는데 미국 속에 눈뜨고 있는 고참 보수파, 네오콘 전쟁광들이 부시를 조종했던 점을 로동당은 이해하여야 한다. 북한 로동당-인민무력부 안에도 강경파가 있듯 미국도 마찬가지 다)잘 살기 운동에 떨쳐 나서야 한다.

미주통일신문에서 전망한 대로 김 정일 공화국 북반부도 이제 한계에 온 것 같다. 대량살상 무기와 핵무기 까지 보유했다면 그 결과물이 나와야 하지 않는가.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무기생산의 목적이 아닌가. 자위용, 판매용도 될 수 있으나 일단은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북핵의 한계가 노출된 것이다. 그 핵무기로 미국을 칠 것인가. 그 땐 모두가 공멸이다. 기쁨조도 모두 죽는다. 예술성이 강한 김 정일 지도자의 작품인 평양도시 건축이 잿더미가 된다. 로마가 불타듯 평양도 불탈 것이다. 수령이 환생하려는 만수대 궁전도 불바다가 된다.

핵무기를 만들어 그것을 발사한 들 자신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 어제 부시 대통령의 핏발 선 말에서 우리는 모두 느끼는 바 있어야 한다. 이대론 안된다. 북한은 레드 라인을 두 번 이상 넘어섰다. 이제는 자폭이냐, 상생 이냐가 관건이 이다. 로동당과 김 정일 장군의 결단을 촉구한다. "공산당 선언"을 하던 시대는 총이 생존을 보장 했으나 이제는 평양 고려호텔 안에 있는 노래방과 가로오께가 달러를 캐 준다는 시대의 변천사를 인식하기 바란다. 김 정일 공화국, 리비아 카다피를 따라가면 주체성에 문제가 제기되니 후진타오 - 부시의 유도에 따라 나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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