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정일은 6자 복귀 위한 워밍 업 시작 * 미국의 양보에 따라 북핵 신속 처리 가능 * 문제는 미국-북한 수교 가능여부 주목
지난 주 평양을 방문했던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왕자루이 입에서 계속 김 정일 위원장의 "거짓말"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
왕자루이 부장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김 정일 위원장이 {미국의 북한 적대정책 때문에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밝힌 부분이다. 김 정일 위원장의 이 같은 해명도 어제 오늘에 알려 진 핵무장 배경이 아니지만, [미국의 북한 적대정책] 때문이었다는 것은 김 위원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김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하여야 한다.
1. 미국이 언제부터 북한에 대해 적대정책에 착수, 집행했다고 하는가 ?
2. 미국이 지난 1994년 제네바에서의 미-북 협정에서 북핵을 동결하기로 하지 않았던가 ?
3. 1994년 부터 2005년 전 까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살정책을 추진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라.
이상과 같은 물음에서 보더라도, 북한의 경수로 사업에 대한 한국, 미국, 일본 등 관련국가의 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 정일은 극비 핵단지에서 24시간 각종 핵무기를 제조, 생산했던 것이 백일하에 드러난 오늘 시점에서, 김 위원장이 궁색하게 그 같은 변명을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미국은 클린턴 대통령 당시 부터 북한에 대해 각종 물량지원을 했다. 당근을 주었다. 부시 대통령의 등장 이후에도 일단은 대북지원을 진행했다. 이라크 전으로 혼미를 거듭하는 과정에서도 북핵 개발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켰을 뿐 1994년 때 처럼 미항공모함을 동해로 발진시키지 않았다.
다만, 핵을 개발할 경우, 미국은 미국 자체의 안보를 위해 용납하지 않겠다는 등의 경고를 수 차례 했었다. 그럴 때 마다 김 정일은 선전매체 등을 이용, 대미결사 항전을 선언했다. 미국의 선의의 충고 경고에대남비방 책임전가 수법으로 "미국이 우리를 압살하려고 한다"면서 호들갑을 떨었다.
2005년 벽두 부터 김 정일은 핵무기 생산 보유를 공식 발표했다. 어떤 의도에서 핵보유 사실을 천명했는가. 자위를 위해 보유했다는 이유는 성립되지 않는다. 북한의 핵개발은 이미 1970년 대 부터서 속도전을 냈다. 김 정일은 1994년 전 후 "무기 수출은 다른 수출품 보다 단가가 높다"면서 대량살상 무기를 수출용으로 포장도 했었다.
어쨌든 이제는 북핵 보유는 명확하다. 중국정부 까지 북핵 완성을 모르고 있었다는 자체 정보분석은 의도족으로 은폐에 무게를 두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재는 게 편이기 때문이다. 이제와서 김 위원장이 {핵 보유설은 어제 오늘의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에 불가피 하게 자위용으로 핵무기를 제조했다}고 불리할 때마다 이를 금과옥조로 사용하는데 이는 문제 다. 김 정일 위원장 답지 않다.
미국을 최종 타킷으로 계산하고, 미 본토을 때릴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여기에 핵을 탑재한다)을 개발했으면서도(그 당시는 미국의 강경발언이 없었다) 이제와서 자위용 운운 하는 것은 본말을 부인하는 행위 다. 인과관계의 법칙을 보더라도 일단은 북한 측이 원인제공을 한 것이다. 누가, 핵을 개발하라고 했나. 미국이 언제 북한을 침공한다고 했나.
북한이 계속 악의 행진을 계속 하기 때문에 미국당국이 북한도 악의 한 축 이다 라고 규정했고, 정권교체가 필요하다 혹은 그것이 어려우면 체제변형을 해야 한다고 자극했던 것은 사실이다. 3월 1일자 일본 교도통신은 김 정일 위원장이 6자 회담에 복귀하기 위해서 4대 조건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전제조건도 어제 오늘에 써 먹는 김 정일 수법이 아니다. 왜 그렇게도 구구한 변명이 많고, 전제조건이 많은가. 그래서, 미주통일신문은 지난 1994년 핵협상 타결 후 [그러나, 북한은 은밀히 핵을 개발할 것이다.....대미협상도 대남전략 처럼 강온전략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단언했었다. 그것이 이미 적중했다. 어쨌건 간에, 교도통신의 보도대로 김 위원장의 <4대 조건>은
1. 미국정부가 북한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고, 2. 부시 행정부가 "폭정의 거점(outposts of tyranny) 의 하나로 규정한 이유를 설명하며, (이것이 김 정일의 고질적인 수법이다. 대화 협상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이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를 제기하는 수법이다)
3. 미국-북한이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하고, (양자회담을 요구. 미주통일신문의 관측이 적중했다. 김 정일의 성격상 들러리에 의한 협상을 원치 않으며 최종 미국과의 수교에 거점 목표가 있기 때문에 백악관 초청이 없는 한 일체의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
4.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보여 주어줘야 한다.
이상에서 볼 때, 지난 40년 간 대남전략전술과 전혀 다름이 없는 협상전략이다. 이 같은 조건들을 볼 때 앞으로도 고개를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것으로 예견된다. 위와 같은 4대 조건이 충족되면 다시 새로운 조건을 제시, 시간을 지연시킨다.
아믛든, 김 정일 위원장이 일단은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여지를 보여 주었고, 미국의 손에 따라 장단을 맞추겠다는 김 정일의 배포는 인상적 이지만, 6자회담 복귀용 전제조건 중 *양자 직접대화 * 폭정의 전초기지에 대한 사과(해명이 아니다) * 신뢰할 수 있는 행동(당근 등을 분명히 제공하라는 것. 특히 말로만 하지 말고 문서로 서명하자는 것)
그 중 가장 예민한 조건은 북한 체제안전 보장 이다. 도대체 어떻게 "체제"를 "보장"하라는 것인가. 재론하지만, 내부 쿠데타 모의까지 예방을 해 달라는 것인가. 또, 북한이 남한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모든 불안요인도 미국이 적극 책임지고 북한의 흡수전략을 인정하라는 것인가.
미국정부는 김 정일이가 요구하는 그 같은 전제조건에 대해 보다 더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게 되었고 김 정일은 협상 후라도 미국의 정성, 협력여부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함정이 있다는 점에서 <4대 조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게 되었다.
결론은, 김 정일 위원장이 미국정부가 자신을 최대한 배려해 줄 때 미국의 요구에 순응한다는 논리 다. 그것은 적절한 대응이지만, 북한의 대화의 햡상전략전술 형태를 상기할 때 * 북한군사력이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어떤 돌발사태가 발생할 지 예상할 수 없으므로 * 미국정부 등은 120만 등 북한군 축감은 물론, 휴전선에 전진배치된 공격부대, 무기들을 후방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일어야 한다는 것을 2일 미주통일신문에서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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