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네오콘 등 보수진영 의회 등의 움직임을 볼 때 북한 핵문제 뿐 아니라, 인권문제 까지 본격적으로 거론할 것 같다. 이 같은 조짐은 이미 북한인권법안(발효는 내년 4월 경) 통과 전후 부터 감지된 사실 이나, 어제부터는 북한인권 특사 임명에 관련, 아주 강력한 유대인 출신의 백인들이 진출한다는 뉴스들을 종합할 때, 2005년은 한반도에 엄청 난 파고가 밀어 닥칠 것으로 확실시 된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키워드가 <인권>까지 추가 메뉴 등장으로 인해 김 정일 체제가 위급한 상황에 도달했다는 것. 때문에, 조선 로동당은 이제 남파 간첩훈련 이나, 탈북자 등 인민들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일이 있어선 안되겠다는 것이다.
지난 50년 간 조선 로동당이 국가건설과 체제관리 등을 위해 불가피한 인권탄압이 동원될 수 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2004년 12월 현재도 북한의 체제변화를 실감할 수 없기 때문에 김 정일 초상화 철거 이상의 변화행태가 가시화 되기를 기대한다.
미주통일신문도 지난 1981년 부터 미국에서 북한의 각종 자료들을 취합 분석한 결과 오늘과 같은 북한문제의 뜨거운 감자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직감 했었다. 그러한 현상이 1990년 부터 일어났으며,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북한 자체 내부의 인권개선, 체제변형적 모션을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미국 정부의 현상은 아마도 역사의 순리 인 것 같다. 특히 탈북자들이 나와 쏟아뱉는 생지옥의 북한실정에 대한 폭로로 인해 이제 묵인할 수 없는 자유 시민들의 규탄이 줄을 잇게 되었다.
로동당은, 햄릿의 독백 처럼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 라는 심정으로 2005년 국정기조를 준비해야 한다. 이대론 어려울 것 같다.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로동당은 오늘 부터라도 다음과 같은 전향적 조치를 취할 때 - 체제위기는 오지 않는다 - 미국의 협공을 피할 수 있다.
1. 일단은 탈북자 코스를 최대한 통제, 막아야 하고
2. 군량미 등 비축물을 풀어 인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3. 김 정일 초상화를 전국적으로 철거하도록 지시하고(시범적으로 할 것 없다)
4. 남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신속히 열어 그 틈을 이용 [북한개방 의사]를 선언하는 구상이 필요하고
5. 미국에 대해 체제보장 요구만 하지 말고 "백악관에서 담판 하자"고 역습 제안을 하고
6. 정치범 수용소 일부를 폐쇄한다고 중앙통신 등을 통해 세계에 타진토록 하고
7. 인민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교회당 등 건설을 허가하고)
8. 더 많은 인민들이 먹걸이를 노상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남한의 노점상 장사를 참고하도록. 이것이 해외 사진으로 보도될 경우 "북한 시장경제" 변화라는 등 호감도가 나타 날 것이다.
9. 2005년 김 정일의 신년사는 미사여구로 장식하지 말고, 인민의 자유권 보장 등에 관련,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상, 위와 같은 조치만 취해도 북한은 미국의 협공을 피할 수 있다. 북핵은 중국의 보증인으로 하고, 풀어야 한다. 그럴 경우 미국이 인권문제 까지 추가 요구할 것이다. 이것이 북한의 입장에선 난처하고 딜레머에 봉착한다. 돌파구는 이상 더 찾을 수 없다. 미국과 한판 하겠다는 결의가 없는 한.
김 정일 위원장은 이번 미국의 강공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지 말고 "변화의 물결, 역사의 순리" 라고 자위해야 한다. 지금 남한도 상상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지 않는가. 과거 군부시대엔 발상도 할 수 없었던 국가보안법 개정 등 체제문제가 거론되고 있지 않는가 말이다.
2005년, 암만해도 북한의 한 해가 될 것 같다. 잘 하면 김 정일 국방위원장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다. 기획하라. 남조선 처럼 로비 하지 않아도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 김 정일 위원장, 사람의 운명은 하늘 밖에 모른다. 천운이 다 하기를 바라며, 베이징 올림픽 후 평양 아시안 게임, 올림픽 게임이 개최기를 기원도 한다. 눈만 감으면 저승이다. 빈손으로 떠난다. 과욕을 버리고, 인민을 위해 눈물을 흘리자. 남조선 노 무현이도 아차, 하면서 변화의 키를 잡았으니. 걸 기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