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한국을 비롯한 미국, 유럽 등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중국정부의 북한 탈북자 북송 강제송환 저지에 관련한 국제적 시위에 관련, 발 빠르게도 12일 한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 측에서 한국지역 담당 국회의원 한나라당 황 모 의원에게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통일신문에서 이미 보도했듯 22일 오전 11시 각 지역의 중국 대사관-영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송환 저지 국제규모의 운동전개로 인해 중국 정부 당국이 해외 자국 공관에 지시, 주동자들에게 이를 자제토록 지시했는데,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오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중국에서 북한을 탈출, 중국에서 다시 제3국으로 재탈출 하려는 난민들을 붙잡아 북한으로 강제송환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당국 입장에선 전 세계 유력 도시에서 행하여지는 이번 행사로 인해 중국의 이미지 손상이 있을 수 있고 북한과의 동맹관계로 인해 북한요청에 협력할 수 밖에 없으나 이는 거부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으로써 중국 정부도 느끼는 바 있어야 한다.
우리가 본란을 통해 누차 강조했지만, 북한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정치적 동기라기 보다 생계형 탈출이 많다. 먹을 것이 없어서 흙을 파 먹었고, 산에 있는 나무겁질 까지 벗겨먹고도 모자라 아사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터인데 먹을 것을 찾아 고향을 등지고 떠나온 사람들을 붙잡아 강제송환 한다는 것은 인륜을 저 버린 행위 다.
중국 정부도 인권을 중시하기는 틀렸다 할지라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주요 기본권인 먹을 권리까지 침해하는 공권력 남용은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다. 천안문 사태 후 중국의 인권문제가 상당히 개선되었고, 눈부신 경제성장율을 나타내고 있는 때에 인접 국가와의 동맹유지 관계로 탈북사태를 전향적으로 개선 조치할 계획을 하지 않고 그들을 도로 붙잡아 북송한다는 것은 오래 전 부터 심각한 인권말살 정책으로 간주되었다.
이래서 미국, 한국, 일본, 유럽 등 지역에서 동시진행되는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 저지를 벌리는 국제적 행사를 막겠다고 재외공관에 훈령을 내린 것은 아직도 중국정부가 참다운 인간의 기본인권의 중대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증거에서, 실로 유감이다.
중국정부 당국의 외교력이 어느 정도 막강한지 모르나 국제적으로 움직이는 인권규탄 행사를 막겠다고 나선 것은 - 그것이 북한정부와의 우호 이상의 협력외교 임을 인정하나 - 21세기 세계인권 향상의 향방도 예측하지 않고 고압적 자세로 타국의 행사까지 간섭하는 것은 후진타오 정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된다.
마쩌오둥 이후 눈 부시게 발전하는 샹하이와 베이징의 건설에 찬사를 보내는 세계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탈북자들에게 제3국으로 갈 수 있는 배려를 하지 않고 강제송환을 한다는 것은 속담 대로 초록은 동색 이라고 치부할 수 만 없는 노릇이다.
미국정부는 이에 관련 더 구체적인 인권법안을 만들어 탈북자 난민인정, 미국으로 망명허용을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이에 역행하는 외교력을 보이면 미국 - 중국 간의 외교마찰도 예견할 수 있으며 NGO 비정부 기구 등에서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운동이 전개된다고 봐야 한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사태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듯 이번 사태로 인해 세계우방들이 중국의 인권문재를 재규탄할 경우 중국의 입지가 난감해 진다. 차리리 원인제공자 북한당국에 대해 탈북자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체제개선을 요청하여야지 인간의 순수하고도 본능적인 탈출욕구를 총칼로 막을 경우, 하늘은 그들을 돕지 않는다는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
먹지를 못해 허기진 몸으로 알록강, 두만강 등 을 건너 도강 중 익사하는 사태도 목격한 중국정부가 그들을 붙잡아 강제송환 한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시내물이 졸졸 흐르듯, 중국정부도 탈북자들의 난민적 흐름에 눈 감아 주어야 한다. 아니면 중국 정부가 난민촌을 만들어 수용하면 국제사회로 부터 좋은 인식을 받을 것이다. 난민촌 건립문제를 심도있게 연구하기를 바란다.
후진타오 정부, 뉴 프론티어 지도자들이 인권신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중국 건설에 부합하는 탈북자 수용 등 정책개발에 성의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중국 공산당이 반 세기 만에 중국식 사회경제 개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자신들이 느껴보기를 바란다. 천부인권 사상을 무시하고 탄압하는 국가는 하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천리를 깨달아야 한다. 생존권을 찾기 위해 보트도 아닌 허기 진 다리로 달려 온 탈북자를 돕기는커녕 되레 강제북송 한다는 중국이라면 우리는 중국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할 것이다. 22일 세계 여러나라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탈북자 강제북송 저지 캠페인을 보고 탈북자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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