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ocus>

*  천안함 물증 확인 작업은 필요

*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의 평화거래는 실패

* 남북한의 평화유지 조건은 상호 조건부거래 방식 채택해야 돼

아래 관련 기사에서, 한명숙 서울 시장 후보의 2건 제안 내지는 주장에 대해, 1건은 잘못 짚었다고 지적한다. 먼저 천안함 조사 관련 4자회담 제안은 잘했다.

정부가, 북한의 검열단 제안 등에 대해 즉시 받아들여 관련 구체적인 증거물 제시로 북한을 압박하여야 한다. 쌍끌이 어선이 수확(?)한 증거물들만 해도 4자 아닌 10개국 국가가 참가해도 천안함 공격을 북한소행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

이 점에서, 한명숙 후보의 제안은 적절했으나 나중에 북한이 더 어려운 국면에 접어든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이며,

다음, "과거 10년 동안 경제안정이 평화 때문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한 후보는 각성해야 한다. 그것은 4조원을 퍼 주고 유지했던 잘못된 평화 담보용 거래였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김대중-노무현의 소위 6.15 공동선언 + 10.4 평화선언은 그 자체가 불법이었고, 남한이 북한에 흡수된다는 전제조건용이었으며, 그 평화유지 조건은 대북 퍼 주기였다는 점에서 그 10년은 '잃어버린' 국가 정체성이었다는 것.

앞으로도 남북평화 정착 조건은 남한이 북한을 돕는 입장이 되더라도 일단은 원칙에 따른 엄격한 상호주의를 채택, 거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남한이 북한에 대해 조건없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하여 북한 김정일 집단이 남한 대통령을 계속 정면 비방 모독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금강산 관광객을 총살하고 다시 천안함 군함을 공격하여 100명의 사상자를 냈다는 것은, 지난 10년이 북한 버릇을 잘못 들였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여하튼, 한명숙 후보는 지난 10년 간 그들이 보여 준 남북평화 정착을 위한 방법론에서 아주 심각한 판단착오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 우리 아들 같은 해군 장병들이 공식 전투도 아닌 상황에서 테러를 당해 집단 떼죽음을 당했음에도 북한테러를 비판하지 않는 그 "10년의 정치인들"의 의식구조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민주화 운동을 한다면서 서울 구치소를 들락거리면서 배웠다는 북한상식이 고작 그 정도인가. 서울 학자들은 문제의 "10년"에 대해 그 공과를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

내국 국민을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면서 북한에 퍼 준 그 4조원이 오늘 북한의 강성대국-선군정치 전략에 지원했고, 천안함 사태를 초래했다는 등의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 <배부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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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MB, 천안함 4자 공동조사단 수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