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 사 설 ㅡ
오늘 한겨레 신문이 단독 보도한 아래 관련 기사를 미국에서 읽고 "역시 이명박 대통령이다... 그가 대한민국을 살린다... 그가 아니었더라면 대한민국은 지금 평양 수중에서 놀아날터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오늘 본란은 이명박 대통령의 그러한 조치에 대해 일면 아쉽긴 하지만, 그러한 조치를 진작 취했더라면(1988년 부터) 북한은 지금 최소한 베트남 식 사회개방 체제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손자병법 등을 참고하지 않더라도 우리 정부들이 통일의 대상자이며 동반자라는 그 북한에 대해 좀 더 심도있게 분석, 관찰을 했더라면 지난 30년 간 이 정도 까지 우리가 비참한 꼴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본란은 1987년 5월 경 당시 전두환 대통령 이하 허문도 통일원 장관 - 김동섭 차관이 있을 때 북한체제의 위험성을 알렸다. 그러나 그 때 안기부는 미주통일신문의 파격적인 북한실상을 과감하게 보도하자 심각한 혼란이 일어났었다.
당시 정부는 북한의 김일성 부자들의 실제 인물사진 까지 보도하지 못하게 언론통제를 했을 때, 미주통일신문은 북한에서 미국으로 배달된 북한 선전 책자들을 받아(이 때문에 1987년 북한에서 김정일과 짜고 미국으로 위장망명 했던 신상옥-최은희 부부의 위장탈출 사실을 미주통일신문이 특종 확인하는 대북정보 실력을 발휘했던 것) 읽고 북한실체를 파악했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북한의 체제는 서울의 자유민주 체제를 0.001 %라도 수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 후 노태우 정부는 우연히 당시 소련 및 동구 공산권의 붕괴에 따라 동서 냉전해체가 되지 흥분, 북한과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만들어(이홍구 통일원 장관 주도) 소위 우회로를 통한 북한접근을 시도하면서 미주통일신문을 왕따를 시켰다. 지금도 그러한 세력이 정부 기관에 있을지 모른다.
여하튼, 북한체제의 근본변화는 있을 수 없고, 그러한 근본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남북 인적 물적 교류도 성과가 없다고 판단, 냉전사고를 그대로 유지했었다는 것.
이로 인해 미주통일신문 대표는 전두환 대통령 퇴임 이후 오늘까지 찬밥신세가 되었다. 이번 천안함 사태 때도 우리 정부기관들이 보여 준 대북 정서들이 환장할 일이었다. 다시 쉬게 말해서 1950년 6월 25일 이후 북한의 남침에 의한 우리들의 희생 사실들을 상기하면 꿈에도 그들이 나타 날까 두려워 해야 할 터인데도 그들에게 달려 가 팬티까지 벗고 여배우 까지 성상납 했으니 이들이 정신병자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그 북한이 어떤 체제인데 수 천억 달러 + 황소 1,001 마리까지 끌고 올라갔단 말인가.
2010년 오늘 겨우(늦었지만) 북한으로 부터 귀싸대기를 얻어맞고 몽둥이와 식칼에 찔려 개죽음이 된 상황에 와서 북한실체를 알고 [.... 천리길도 한 걸음 부터... 백두에서 한라까지... 원 코리아... 민족은 하나... 조국은 하나... 외세배격.. 자주통일... 민족 대단결.... 우리 민족끼리... 남북한 통일방안이 상호 공통점이 있고... ]
북한의 고도의 사기성 대남적화통일전략 심리전을 확인하고 대북 지원사업들을 전면 중단을 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 관련 뉴스에 본란은 특히 눈물을 머금고 "오, 이명박 대통령님..."이라고 불러 본다.
미주통일신문도 남북화해 협력의 절대절명의 필요성, 남북한 통일이 우리 민족의 최대 과제, 목표물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나 전술한 대로 그 북한의 체제가 단순한 공산-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우리식 인민을 독살 시키는 살인체제 이상이기 때문에, 남한의 체제로 성공할 수 없는 남북관계라는 것을 이미 파악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남북한의 분단은 결과적으로 두 개의 코리아로 귀결되었다는 것이며 통일의 헛꿈은 이미 1945년 8월 15일에 고착되었다는 사실에서,
정부는 북한에 미련을 갖지 말고 기어이 접근전략을 펴겠다면 일방적인, 즉 김대중 식 일관된 대북포용정책이 능사가 아닌 '조건부 상호거래'를 하라는 주문이었다.
이제 사실상 30년 만에 몸 주고 뺨맞고 쫒겨 난 신세가 된 남한이, 다행이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서 그 실수된 명예만이라도 회복되었다는 오늘의 사실에 미주통일신문은 뜨거운 눈물을 흘린다.
이럴 경우, 우리들의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고수할 때(다소 비정하기는 하나) 북한이 스스로 자력갱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김대중-노무현식으로 퍼 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체제가 더욱 강화되었고 핵개발을 완성했던 것이다. 그 당시 남한의 달러를 북한에 퍼 주면 북한체제가 변화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자체가(이 또한 미스터리 다. 긴대중이가 전국적 범위의 한반도 공산화에 동의했던 것으로 봐야 한다) 중대한 착각을 했다는 것이다.
아믛든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사건 전후로 북한버릇 고치기 등 북한실체 파악에 노력했던 점을 내외 국민들은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 오늘 북한지원 사업중단 지시는 노벨 평화상 감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체제변형의 틀을 짜게 된다. 그러한 결단의 시기는 오래 갈 수 있으나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 내부 쿠데타도 예상할 수 있다.
2010년 5월 16일 전후 보여 준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들의 중단결단을 다시 한번 높이 평가한다. 역시 그는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대한민국을 살린 위대한 인물이다. 오, MB 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기원한다. <사설자 : 배부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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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 예산투입 대북사업 중단 지시
[한겨레신문] 2010년 05월 17일(월) 오전 08:45
[한겨레] 통일부, 유관부처에 남북 협력기금 집행 중단 공문
개성공단 뺀 교류 차단 뜻…남북관계 파장 예고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남북협력기금 등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대북사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이에 따라 유관 부처들에 협력기금 및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 대북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이런 조처는 당국 차원 사업 중단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사실상 거의 모든 대북 교류·협력 사업을 차단하겠다는 뜻이어서, 앞으로 남북관계에 큰 파장과 후유증이 예상된다.
정부의 핵심 관계자는 16일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남북협력기금 등 예산이 들어가는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대북 사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북정책 주무 부서인 통일부는 지난주 후반 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기획재정부 등 대북 사업 유관 부처들에 ‘남북협력기금 또는 각 부처 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대북사업의 즉각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금강산관광지역 남쪽 부동산에 대한 몰수·동결 등 북쪽의 도발적 행위에 대한 대응 차원뿐만 아니라 천안함 사태 조사 결과 발표 이후를 염두에 둔 조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모든 정부 부처의 대북 사업 중단은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이뤄지는 것이어서 사실상 무기한”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사업은 일단 지속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말했다.
중단 대상에는 이명박 정부 출범 뒤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도 지속돼온 북한의 영유아·산모·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 중심의 인도적 지원 사업 및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 사업 등도 모두 포함된다. 정부는 올해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로 1조1189억원을 책정했으며, 지난 3월 말까지 108억원 남짓을 사용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처와 관련해 국제기구 등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가 약속을 파기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일 소지가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출범 이후 대규모 대북 식량·비료 지원은 중단하면서도 북한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 사업 등 ‘꼭 필요한 지원은 한다’고 거듭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통일학부)는 “정부 조처는 1988년 노태우 정부의 ‘7·7 특별선언’ 이후 20여년간 어렵게 구축해온 남북관계의 인프라를 허무는, 이념에 사로잡힌 자해행위”라며 “언젠가 정세가 달라져 남북관계를 재개하려 할 때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단견”이라고 비판했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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