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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대북성명은.. 국군통수권자가 해야 (이번에는...) 5/16/2010
 
[미주통일전략연구소]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성명이 발표되기 전후 국방부에서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강경 대북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 진 16일, 미주통일신문의 입장은 이번 경우는 국방장관이 대북성명서를 발표하지 말고(할 수도 있으나 대통령이 대북성명서을 먼저 발표한 후 국방장관이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아주 강도 높은 대북성명을 하는 것이 김정일 경고용으로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정부는 그 다음 액션이 무엇인지 모르나 유엔 안보리 신고 및 국제형사 재판부에도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같은 테러에 대해 국제재판소에 고발한 사례는 최근엔 드문 현상이나 북한의 버릇을 고치기 위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유엔고발과 동시에 국제 형사재판소에 고발하여 - 실현성이 없으나 -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배부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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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천안함 대북성명 검토...군사적 도발 규탄할 듯
[아시아투데이] 2010년 05월 16일(일) 오전 11:20

[아시아투데이=구원본 기자] 천안함 침몰사고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임박한 가운데 군 당국은 북한 어뢰공격에 의한 침몰로 판단하고 대북성명 형식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16일 “민군 합동조사단은 지금까지 조사 분석을 통해 천안함이 어뢰공격에 의해 침몰했으며 북한의 어뢰라는 판단을 내릴만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안다”며 “군 당국에서 20일께 조사결과가 발표된 이후 대북성명 형식으로 북한과 국민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천안함 침몰사고가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한 사태’로 규정된 만큼 김태영 장관 명의 성명을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에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임을 규탄하고 향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한편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의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다만, 조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적 도발 또는 군사적 공격’이란 직접적인 표현이 들어갈지 여부는 단언하지 않겠다”며 “하지만 성명이란 형식이 상대편을 겨냥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제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도 “천안함 조사결과가 발표되면 군에서도 대내외적으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조치할지 입장을 표명하지 않겠느냐”며 “발표형식이 대북성명이 될지는 군의 판단이겠지만 발표 시기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이달 하순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군 당국은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를 전후로 평택 2함대사령부에 있는 천안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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