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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TH KOREA NEWS  
< 사 설 >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명단공개는 합헌 5/1/2010

 

 

< 사  설 >

 

최근 전교조 명단공개로 인해 조전혁 의원이 코너에 몰리자 동료 의원들이 마치 '전조혁 일병'구하기 처럼 문제의 명단공개에 공동참여 눈길을 끌고 있다.

 

일부 언론들 까지 조전혁 의원들의 행동에 상당한 반발을 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정신들을 모르는 소치 임이 드러 나 유감이다. 이는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공개되어야 한다. 그것이 문제가 되면 사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 판결을 하면 된다. 그것이 허위-공연히 사실적시를 했는지 그 위법성을 판단, 처벌을 하면 된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은 법치의 국가인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 내지는 표현 언론의 자유가 있으며 특히 그것들이 자유민주 체제에 부합되지 않은 국익저해의 실체가 있다면 그것은 국민이 알아야 할 당연한 헌법적 조치 인 것이다.

 

조전혁 의원들이 밝힌 문제의 전교조 명단은(조 의원이 자신의 홈 페이지에 전교조 명단 등 발표 자료를 보면 교총... 등 전교조 회원이 아닌 다른 교육단체 명단까지 포함되어 문제점 소지가 있었다. 그래서, 미주통일신문은 조 의원의 인터넷 상에 공개한 자료를 발췌, 보도하는데 문제가 있어 보류했다) 이미 공개가 되었어야 했으며 그것은 또 해당 학교(전교조 가담)의 학부모들이 사전에 관련 정보를 알고 있어야 했다.

 

이미, 그들은(전교조) 자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북한 코드가 나타 나 오재 전 부터 수사대상이 되었으나 김대중-노무현 정부 기간 중에 그들의 힘이 배가 되어 정부의 메스가 불가피한 상황에 돌입했었다.

 

그들이 그러한 조직을 통해 초등학생들에게 까지 북한식 세뇌교육들을 시켰다는 등의 행위는 실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를 방치한 교육부 등 정부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아믛든,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해 국민에게 알린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으며 오히려 국가가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 무릇 법치주의는 모든 국민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 헌법의 가르침에 따를 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다. 전교조 팀들이 다년 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했는지도 모르는 사회가 개탄스러울 뿐이다.

 

천안함 피격 현장을 목도하고도 정신을 차리지 않는 한국의 일부 언론들의 행각을 볼 때 참으로 기이하고 기형적인 국민성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다. 피를 보아도 정신을 차리지 않을 것 같은 국민성이 난해하다.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바라 본 전교조, 그들을 비호하는 세력들을 상기할 때 천안함을 공격했던 특수 수중무기가 여의도에 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다. 전교조의 조직적인 '불순 의식화 운동'의 목표가 어딘가를 모르는 국민들이 한심하다. 모든 국민은 의(義)로운 조전혁 의원을 카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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