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열렸다. 여기서, [북한 도발 가능성 - 미국의 선제공격] 등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 응답이 있었다.
이 날 특이한 현상은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 의원들이 북한 무장해제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는 것이다. 미국 의회는 김 정일 국방 위원장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고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증거들이 나타 나 앞으로 그 추이가 주목된다.
이들은 북한이 계속해서 6자 회담을 거부하고,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북침 가상 시나리오가 필요하다는 뜻을 나타냈고, 결과적으로 북한을 강제 무장해제 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집중 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서,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각종 당근을 제공하려 해도 북한은 요지부동, 핵무기를 통해 일본, 괌에 까지 쏠 수 있어 그 대책이 요긴하다는 것.
이날 남조선에 와 있는 라포트 미군 최고 사령관과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 공화당의 존 매케인 의원, 민주당의 조 리버맨 의원 등이 참석 질의와 응답을 통해 * 김 정일 북한은 아주 위험한 군사집단 이다, * 미국은 북한을 무장해제 시킬 능력 여부 *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와 북한 무장해제 연구 필요 등에 의견을 모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제 북한은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후 (부시가 재선된다) 북핵 문제가 각론에 접수된다. 아마 이란 보다 북핵에 더 깊은 공격성 조치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미국이 김 정일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고(인권 문제 등을 관찰할 때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집단이긴 하나) 북한 현대화에 자금을 지원하는 협상을 해야 하는데, 이를 미루고 있어 미국의 생각을 도무지 종 잡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북한도 평화 - 전쟁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시간이 다가 왔음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의 추측은 미국이 북한에 끌겨가지 않는 선에서 협상을 하리라고 본다. 북한 역시 김 정일의 권위가 짓 밟히지 않는 선에서 미국과의 협상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서 두 미국 - 북한은 일보 양보하여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케 하는 것이다. 북한도 지난 20여 년간 핵개발 연구 실험을 위해 과도한 자금이 투입되었다. 미국도 그 점을 인정해야 한다.
미국 등 우방이 북한을 소프트 랜딩 전략으로나마 국제무대로 끌고 나오려면 일단은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여 협상을 통한 중대 현안의 처리가 상식 이다. 이라크 전에서도 사실상 성공하지 못한 전쟁의 미국은, 다음 북한 핵문제로 인해 더 혼란스런 사태악화가 될 경우, 그것은 바람직 하지 못한 미국의 세계경찰 국가 형태가 된다.
현재 북한의 살인독재 체제의 관행을 볼 때 미국이 손을 보지 않으면 안될 악의 축이다. 탈북자 사태만 보아도 그 북한사회는 완전 개 돼지 판이다. 이러한 집단을 방치한다는 것은 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분법으로 북한문제를 풀려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 때 이미 대북 정책의 실기로 인해 북한은 완벽한 핵무장 국가가 되었다.
여기서 막다른 쥐가 고양이 다리를 문다는 속담 대로, 북한의 입장을 리해(이해)하지 않고 목을 칠려고 하면 쥐가 그대로 앉아 죽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동물의 본능이다. 23일 미국 상원 군사위에서의 청문회를 볼 때 우리는 걱정이 앞선다. 이라크 식 북한 손보기 전략은 한계가 있어, 향후 미국의 북한무장 해제용 전쟁을 주목하게 되며 반면 김 정일의 대응 또한 비상한 관심을 갖는다.
내년에 터질 미국 - 북한 간의 "대화"는 1994년 식의 협상이 아니다. 당근을 주겠다는 협상이 아닐 것이다. 동시이행에 가까운 딜이 필요하나, 미국의 강경한 압박전략이 구사될 것이다. 그것이 미국의 보편적인 가치추구 및 정신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호전적 성격의 김 정일이가 아니지만, 최근 북한군 현지 시찰 등을 볼 때 김 정일의 선군, 강성대국에 대한 집착이 우려를 낳게 한다. 참새가 죽어도 짹 소리를 내고 죽는다고 하듯, 김 정일도 최후의 만찬을 하겠다는 것인지 미국과 맞장을 두겠다고 칼을 가는 소리가 예사롭지 않다. 미국의 대북 청문회, 김 정일의 대미 항전의 결과가 볼 만 하다. 김 정일은 미국이 결코 늙은 호랑이가 아님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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