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국의 성의 계속 무시할 경우 김 정일의 위기 자초할 수 있어 * 중국의 대변화 시도 베이징 올림픽 거부운동 확산될 경우 김 정일 책임 면치 못해
중국이 북한을 설득, 계속 북핵을 풀려는 안간 힘에 측은한 생각이 든다. 이미 불이 붙기 시작한 소위 [6자 회담]에서 북한은 미국의 적극적인 협상 시그널이 없다는 이유로 "시간 벌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더욱이 북한 - 중국 관계는 여느 동맹 못지 않게 50년 이상의 우호적 이며 중국이 빠지는 북한존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현재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등을 겨냥 중국식 사회주의를 톤 높게 올리고 있으며 6자회담에서도 중재를 자처, 미국을 놀라게 하고 있다.
지난 해 우방궈 전국인민대표 대회 상무위원이 북핵이 풀릴 경우 중국은 중유 공장 등 건설을 약속했고, 이번에도 상당량의 원유를 공급한 것으로 오늘 알려졌다. 2002년에도 중국이 북한에 437만 6천 배럴을 무상지원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중국의 지원은 오래 전 부터 관행적으로 내려 온 동맹국 지원책 이었지만 최근엔 북핵을 풀기 위한 중국의 정성이 담긴 원유 등 공급인 것이다. 이럼에도 북한이 중국의 한반도 닝푸쿠이 대사의 방북 비자를 거절하는 등 강경노선을 지향한다면 곤란하다. 김 정일 위원장이 미국, 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축성이 필요하지만, 대중국 정부에 대해서 오만을 부리면 다칠 수 있다.
북한정권의 토양 그 뿌리가 모 택동 등 레닌사상에서 기초했다 하더라도 오늘의 중국은 두 개의 대외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그 하나는 사회 경제개방 이다. 중국이 이러한 템포로 나가면 10년, 20년 후 미국에 도전가능 하다는 학자들의 견해가 나오고 있다. 이럼에도 김 정일 정권 만이 중국의 배려까지 무시하는 처사를 보이면 김 정일 공화국의 미래는 예측불허 다.
지난 주에도 중국의 정치국 상무위원 등이 방북했다. 6자회담을 풀기 위한 협조요청 등이겠지만, 중국까지 덩달아 원유를 공급하면서 6자회담 테이블로 초대하는 힘겨운 일을 하게 하면 김 정일의 입지가 약화될 계기가 된다.
중국정부가 무엇이 안타깝다고 북한핵문제를 풀어 주겠다고 나섰겠는가. 김 정일 위원장은 미국을 상대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겠지만, 일단은 중국의 중재를 받아 들여야 한다. 김 정일 위원장이 핵무기 몇 개를 만들어 두었다 하여 교만과 허세를 부리면 중국이 대노할 때가 있다. 탈북자 문제 등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중국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운동이 전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다. 가능한 일이다. 이럴 땐 김 정일 위원장은 중국방문도 어려워 질지 모른다.
21세기 국가주의는 자국이익 우선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새로운 국가주의는 경제발전에 역점을 두고 생산 수출산업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주 공직자 부정부패 600 여 명을 조사했다. 내부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까지 개혁을 진행하는 중국정부는 이제 이데올로기 보다는 달러필요주의애 따라 경제개발에 역점을 두었다. 우선은 인민이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 사람을 잡아먹는 북조선이 이대로 가면 김 정일 운명도 예측하지 못한다.
모 택동의 대문화 혁명, 등 소평 전후의 사회개혁을 위해 피를 쏟은 대중국이, 중국의 명예와 파워까지 손상하는 김 정일이가 존재한다면, 대중국은 용서하지 않을 지 모른다. 중국과 미국정부가 합의하에 김 정일 제거작업을 할 수 있다.
리 창춘 상무위원들 까지 북한을 방문, 핵문제 풀기를 기원하는 이 때에 그것이 협상 테이불에 북한참석 조건이 아니어도 엄청 난 달러를 퍼 부어 주는 중국의 성의를 끝까지 외면하고 핵폭탄 실험에만 연연할 경우 위대한 북조선 사회주의는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 소인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이 거인의 처세로 생각하는 중국의 대북한 협력에 김 정일은 화답해야 한다. 지금 당장 김 정일은 중국 국가주석에게 감사와 6자 회담 참석의사를 밝혀야 한다. 베이징 올림픽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북한이 철없는 아우 짓을 할 땐 그 책임이 김 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귀속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