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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수도이전 판결은 사기 치지 않을 듯 7/25/2004
< 초 점 >

행정수도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에 관련 이를 접수한 헌법 재판소는 지난 탄핵재판 결과와 다른 정반대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25일 미주통일신문은 잠정 관측.

지난 헌재의 탄핵재판은 상당한 "공작"에 따라 다수 의견자가 양심을 팔고 판결을 했으나, 이번 경우는 국가운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천도 문제이기 때문에, 노 무현 팀의 공작부대가 또 다시 협박, 회유, 매수를 해도 헌재에서 협력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현재 노 무현은 북한과 연합, 수도 서울을 포기하는 천도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자신의 통치권 행사 일환으로 올인을 획책하고도 있으나 헌재 전원 재판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이고,  최소한 행정수도 이전의 일부만 이전을 허용하는 절충식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본사는 분석 중.

헌재 재판부가 전원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는 발 빠른 움직임에서 이번 결정은 탄핵 재판 때 처럼 개인실리 추구 차원을 떠나 국가적 이익 차원에서 [수도이전 불허] 결정이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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