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의 권위 무시하는 관리들의 언동이 국가위기로 몰아 가고 있어 * 대통령의 약점을 인지하고 있다 하여 3부 요인들 앞에서 대통령 임기 비관론 펴는 관리가 있다니...
정말 한국정부는 개판인가. 어떻게 그런 말이 대통령 앞에서 감히 쏟아져 나올 수 있단 말인가. 17일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만난 유 지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법원장 - 국무총리- 국회의장 등 부부가 모인 자리에서 유 지담 선관위 위원장은 겁도없이 {... 제 주변에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이 많은데 상당수는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울 수 있겠느냐, 는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입을 열었다.
국회의장 공관에 대통령이 참석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지만, 유 지담 위원장이 얼마나 간이 컸으면 대통령 면전에서 하필이면 "임기를 다 채울수 있을지..." 세간의 화두를 화제로 삼았느냐는 것이다. 유 지담은, 노 무현의 최대 약점들을 알고 있다. 2002년 12월 19일 밤에 일어난 일을 유 지담은 알고 있지만, 탄핵 풍을 넘긴 오늘 의장공관에서 불쑥 뱉은 유 지담의 진솔한 경고성 발언은 의미가 충분하다.
재내외 국민도 노 무현의 임기가 일단은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바라지만(큰 태풍이 몰아치지 않는 한 노 무현도 다른 전직들 처럼 임기는 채울 수 있다고 전망) 유 지담 위원장의 직설적인 표현에서 노 무현의 약점이 얼마나 심각하며 또 유 지담 위원장이 노 무현의 약점, 치부를 깊이 알고 있다고 3부 요인 부부들이 참석한 만찬에서 그 같은 말을 할 수 있었느냐는 것이다.
이 불행한 참여정부의 중반기에서 국가관리자들의 언행을 볼 때 실로 유감이다. 막상 노 무현이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부터 모욕을 받는 처지를 보고 비참한 생각이 든다. 일단은 국가 원수 인 노 무현 앞에서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지.." 소리가 들린다고 공개 발언한 것은 불경죄로 처벌 받아야 한다. 설령 그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그 같은 말은 자제하는 것이 도리인데 이를 거침없이 쏟아 낸 유 지담 위원장도 대단하다.
고위 공직자들이 대통령 면전에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낼 정도의 "참여정부"는 문제가 있다. 그것이 민주화의 대가 인가. 앞으로 그 이상의 민주화의 대가가 있더라도 국가 원수에 대한 예의는 있어야 한다. 오늘과 같은 개판 정치를 만든 주요 원인은 물론 정통성 합법성이 결여된 요인이지만, 이는 헌정사의 불행을 암시한다.
여기서 또 한가지 주목(?)하고 싶은 사실은 의장공관 만찬에 초청받은 헌법재판소 윤 영철은 "신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에 대한 심리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불참했다는 뉴스. 웃겼다. 언제부터 법의 공정성을 위해 처신을 잘 했던가.
표면적으론 사법정의를 구현하는 것 처럼 생색을 내고 포장을 한 후, 배후에선 "그러나" 접속어를 악용 공정한 판결을 하지 않고 사기판결을 했던 탄핵재판 등 결과가 기록되었는데 이 같은 위선과 가식의 제스처로 마치 공정한 법의 심판을 하는 것 처럼 보이는 헌재 소장의 불참사실이 다시 우리를 우울하게 했다. 대한민국을 관리하는 오늘의 주역들의 이율배반적이며 가면의 탈을 쓴채 위선의 굿판을 벌리는 형국은 참으로 비참하다. 그것이 사리추구를 위한 사기성 민주화의 결과인가. 신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도 {... 신행정 수도 이전은 대통령의 통치권한에 속한다. 국가의 수도 천도의 이전은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단순한 행정수도 이전은 대통령의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또 사기판결을 할까. 좌우지간 웃기는 불법정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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