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창>

* 과거 시대의 의문사는 거의가 반체제 행위자 "의문" 존재하나 반국가단체 비호 인정은 용서 못해
* 김 대중 노 무현의 행각이 곧 자유민주 체제에 대한 반란 의문사위 관련자 교체 안하면 좌익정권 판단


초기부터 요상한 짓을 할 것으로 관측했던 대통령 소속 "위문사위"의 활동이 마침내 빨치산 등 간첩까지 민주화 운동가로 평가 함으써 그 본색이 드러났다. 헌법 재판소, 대법원 까지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사기재판을 하더니 이젠 건국 후 부터 발생한 각종 의문사 사건을 취급하는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가 장 준하 선생 등의 의문사 해결은 상당한 성과를 가져왔으나 김 재규에 이어 간첩들 까지 그 행위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공헌했다고 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

노 무현과 김 대중은 어느 국가에서 출생한 국민인가. 그들의 사상과 양심은 어느 헌법정신에 기초하고 있는가. 모 택동과 김 정일을 존경하고 칭송할 정도라면 그들은 한국 땅에 기거해야 할 존재가치가 없는 자다. 의문사 케이스를 다루고 그 억울한 사인 등 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 북한 남파 간첩들의 사상전향을 거부한 것 까지 민주인사로 결정한다면 그들은 북한공산주의자라고 판단할 수 있다.

현존하는 대한민국 체제 하에서, 반국가단체에서 남파한 간첩들 까지 비호한 국정수행은 헌법위반 이상의 좌익행위 다. 제주도, 여순 반란 사건 등 당시 좌익들의 주동 반란을 합리화 시켰던 의문사위 측은 단 한 사람만 빼고 모두가 진보 빨갱이 색깔이 있는 출신자들로써 이를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노 무현이가 즉시 이들을 교체해야 한다. 의문사 자체가 당시 체제부정, 반란자들이었는데 이제와서 그들을 비호ㅡ 동조하는 색깔을 투입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의문사위 7명 중 6명은 즉시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도대체 한국의 좌익정권은 앞으로 어디까지 냉전 안보시대의 한풀이를 할 것인가. 당시 국가안보가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안보기반이 구축된 사실을 외면하고 전자개표기를 조작, 정권을 연장한 현재 상황에서 까지 보수집단 해체 및 무력화, 김 정일 답방, 통일헌법 제정 등에 급급한다면 국가존립이 위험신호를 받게 된다.

제3기 의문사위의 관련 법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시점에서 관련 위원들을 바꾸고 새로운 진영을 구성, 공정한 의문사 진상에 나서야 한다. 노 무현 정권이 이런 식으로 국정을 수행할 땐 앞으로 그 책임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