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 1, 2007 English Broadcasting Scripts for the Korea Unity Press TV USA
글꼴크기 :
Jun. 1, 2007 Jun. 1, 2007 English Broadcasting Scripts for the Korea Unity Press TV USA
중앙은행- 국군포로 송환추진 위원장, 토마스 정 회장 - 김봉건 전 재향군인회 회장 -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 - 웨스턴 인 호텔 - 뉴 서울 호텔 - 가든 스윗트 호텔 - 아씨 마켓 - 갤러리아 마켓 – 삼호 관광 –아주 관광 - 한미 에스크로 - 8가 숫불집 식당 – 조선 갈비 - 주간 선데이 저널 - 코리아나 뉴스 - 동포 뉴스 - LA 저널
The Korea Unity Press TV has a different view with the Time Warner Cable TV, and all responsibilities lie upon the Korea Unity Press TV.
The Korea Unity Press TV is a media Press following this: 1.Its aim is to urge the freedom of North Korea and to persuade giving up the communizing unification plan of the Korean Peninsula. 2. Its aim is to strengthen the ally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and to overthrow the leftist regime of South Korea. 3. Its aim is to improve the rights of our Koreans living in the U.S. and to block the infiltration of bad powers.
Over 100 U.S. military personnel have been killed in Iraq on May, 2007. Who controls this Iraq War? Iraq War could be the 2nd Vietnam War. Why still does the U.S. do the war with 20th century type? Who controls the White House in the background for the long-term Iraq War? It is wondered whether our U.S. soldiers went to Iraq for liquidating Iraq. This war is “nonsense combat.” It is time to withdraw from Iraq.
Although he has promised the dismantlement of nuclear weapons, Kim Jong il North Korea is delaying it for over 40 days. If Banco Delta Asia (BDA) matters, this could be a problem. If the U.S.’s goal is to resolve the issue of nuclear, our U.S. should solve the BDA’s funds issue in the forward-looking policy. But important thing is that our U.S. should study new policy about Kim Jong il of North Korea, because he has not kept his promise of nuclear agreements for the reason of delaying 25 million dollar money in his BDA bank account. Their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 are not fitted to free-democratic society. Our U.S. should read North Korea’s mind, and condemn and lure Kim Jong il. They are evils.
Koreans are sending messages and are asking to the Korea Unity Press TV that the U.S. should put pressure on leftists’ regime of South Korea not to use “the electronic votes counting machine and computer” in the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in December, 2007. Especially, South Koreans expect the U.S. could get the information of cheating election which South and North Korean leftists could cheat and give that information to the Opposition Party of South Korea.
In October 2006, before North Korea did missile test, it is said that some air force of South Korea tried to bomb “the Blue House in which South Korean leftists have lived, but that top secret has been leaked so that the people involved have been arrested. The U.S. government should check this.
Noh Moo Hyun, leftists’ regime of South Korea shows his color of communist. He oppresses the freedom of the press and media. Our U.S. should send clear message to the cheated, manipulated, and fake leftists’ regime of South Korea. U.S. even took measures on the deceased, Park Jung Hee long time ago. If the U.S. does not send some warning signals to South Korea, U.S. has some problems. With this capability, U.S. could not face the issues of China,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and could not deal with it.
The Korean Central Intelligence Agency (KCIA) has prevented people from sending money with 500 thousand dollars to the Korea Unity Press TV last year in Seoul. When certain college dean died, he left his will that the news of the Korea Unity Press was good and a half million dollars should be donated to the Korea Unity Press TV after he died. But those agents of South Korea has threatened his families and blocked remitting money. Noh Moo Hyun regime as of today is very wicked, bad, and evil and became as a criminalized organization. Our U.S. should take strong measure on leftists in South Korea. And also U.S. should keep criticizing nuclear issue of North Korea, and fake democracy of South Korea.
Contribution money cheating activities of seniors and pastor of the Oriental Missionary Church in Los Angeles is very serious. Analyzed with the information of church believers who has recognized these criminal facts, pastor Kang Jun Min and his accomplice have committed crimes with intelligence. The problem is serious because church followers have a political apathy or indifference about this contribution cheating behavior. And this means that maybe Korean immigrants have some mental problems.
The trial about illegal amendment of bylaws of the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Los Angeles Inc.(KAFLA)” would go to the Supreme Court. All judges except only one judge have ruled my case wrongly since five years. Judges do not seem to know the goal of trial, the essence of non-profit organization law, and California State law. In addition, judges have tried to delay the trial intentionally in order to void the ruling statements, and they have rejected every exhibit, statements, and witnesses. They even showed cheated ruling statements to the plaintiff. Judges have misused the judicial power. Judges have betrayed and debased the rights of access to trial of people. U.S. government should investigate this problem thoroughly. Plaintiff has asked investigation about this to the White House. Is thi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VIEWS AND OPINIONS EXPRESSED ON THIS PROGRAM DO NOT REFLECT THOSE OF THIS STATION OR ANY RELATED PRODUCTION ORGANIZATION, ITS MANAGEMENT, OR STAFF. THE PRODUCERS OF THE PROGRAM ARE SOLELY RESPONSIBLE FOR THE CONTENT.
중앙은행- 국군포로 송환추진 위원장 토마스 정 회장 - 김 봉건 전 재향군인회 회장 -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 - 웨스턴 인 호텔 - 뉴 서울 호텔 - 가든 스윗트 호텔 - 아씨 마켓 - 갤러리아 마켓 - 삼호관광 -아주관광 - 한미 에스크로 - 8가 숫불집 식당 - 조선갈비 - 주간 선데이 저널 - 코리아나 뉴스 - 동포 뉴스 - LA 저널
미주통일신문 TV는 타임 워너 케이블 TV 취지와 다르며 모든 책임도 미주통일신문 TV에서 감당 합니다.
이라크 파병 미군들이 5월 달에 전사한 숫자가 100명이 넘었다. 도대체 누가 이라크 전투를 지휘하는가 ? 이라크 전쟁을 제2의 월남화 하려는 것인가 ? 지금도 20세기 형 전쟁을 하는가 ? 누가 이라크 전쟁을 장기화 하도록 백악관 배후에서 조종을 하는가 ? 우리 미군이 이라크에 토벌하러 갔는가 ? 이런 "미친 전투"가 어디 있는가 ? 미군을 전면 철수하라 !
북한 김 정일 집단은, 미국과의 핵 폐기 등 합의에도 불구하고 40일 이상 지연하고 있다. BDA자금 문제 때문이라면 문제가 있다. 우리 미국이 핵문제를 풀기 위한 목적이라면 전향적인 자세로 BDA자금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북한 김 정일이가 이 같은 핵합의 까지 2천 500만 달러 인출이 늦다는 이유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해 우리 미국은 김 정일에 대해 새로운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그들의 속성, 체질은 자유민주주의 지향이 아니다. 그 점을 우리 미국이 간파하고 김 정일을 공격하고 유인해야 한다. 그들은 악마 다.
한국 국민들이 미주통일신문에 '요청'하는 메시지가 온다. {미국 정부가 이번 12월 한국 대통령 선거 때 현재의 좌파정권이 '전자개표기'를 사용 못하게 압력을 행사해 달라.....}고 한다. 특히 남북한 좌파들이 서로 짜고 부정선거를 하는 정보를 입수하여 야당에 제공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2006년 10월,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있기 전후,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 중에서 노 무현 좌파정권의 최대 아지트 '청와대'를 폭격하려던 중 그 비밀이 도중에 누설되어 관련자들이 체포되었다고 한다. 미국정부가 확인해 달라.
한국 노 무현 좌파정권은 마지막 좌파 본색을 드러냈다. 언론의 자유를 노골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우리 미국은 한반도 정책상 남한의 사기 조작 사이비 민주화 세력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우리 미국이 과거 박 정희 군사정권에 대해서도 칼을 빼 들었는데, 오늘 이 같은 쓰레기 잡종들의 사기정권에 대해 경고음을 보내지 않는다면 우리 미국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런 능력으로 중국을 겨냥한 미래의 한반도, 동북아 문제를 어떻게 접근, 처리할 것인지 의문이다.
한국 CIA 놈들이, 지난 해 서울에서 미주통일신문 TV로 보내는 기부금 50만 달러 송금을 가로 막았다. 모 대학 총장 출신이 세상을 떠나면서 "TV 뉴스가 좋다..."면서 한국 돈 5억원을 "내가 죽은 후에 기부하라"고 유언을 남겼던 것인데, 한국 CIA 놈들이 그 가족을 협박하여 송금을 못하게 했다. 오늘의 노 무현 정권은 군사정권에서 볼 수 없었던 간악하고, 사악한 범죄조직화 된 체제가 되었다. 우리 미국정부는, 한국 좌파들에게 강경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 북한은 핵문제, 남한은 사이비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을 가속화 해야 한다.
LA 동양선교 교회 목사, 장로들의 교인 돈 사기행위가 아주 심각하다. 관련 사기행위 등 범죄사실을 인지한 교인들의 제보를 분석하면 강 준민 목사 등 공범자들의 범죄수법이 지능적이다. 이 같은 교인헌금 사기사건을 인식할 만한 교인들이 무관심하다는 자체가 더 심각하다. 이민 한국인들의 정신세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la 한인회 정관불법 개정 재판은 대법원에서 결판난다. 지난 5년 간 1명의 정직한 판사를 제외하곤 나머지 모두 사기판결을 했다. 켈리포니아주법도 모르는 판사들이, 재판의 목적이 무엇이며, 비영리단체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른 척 했다. 더욱이 판결문 효력이 없도록 계획적으로 재판을 장기화 했고, 원고인의 증거물, 진술, 증언들을 모조리 거부 했다. 판결문을 조작까지 했다. 사기 판결문을 내 놓았다. 그들은 사법권을 악용했다.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모독, 배신했다. 미국 정부당국은 이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달라. 원고인은 백악관에 이에 대해 조사 의뢰를 했다. 여기가 미합중국 인가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김창균 칼럼
박두식 칼럼
강인선 칼럼
김동석 칼럼
- 아침논단
이덕일 사랑
조용헌 살롱
팔면봉
조선닷컴 칼럼
만물상
기자수첩
태평로
조선데스크
전문기자 칼럼
차이나 칼럼
특파원 칼럼
외부 칼럼ㆍ기고
일사일언
해외 칼럼
독자의견
홈 > 뉴스 > 사설 · 칼럼 > 사설 [사설] 대통령을 어찌해야 하나 남편인 줄 알았는데..알고보니 성폭행핫!토픽 크게 작게 100자평 쓰기 블로그 스크랩 이메일 프린트 [사설] 대통령을 어찌해야 하나
입력 : 2007.06.05 22:56 / 수정 : 2007.06.05 22:56
노무현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지난 2일 ‘참여정부 평가포럼’ 특강에 대해 “선거활동(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참여정부에 대한 중상모략을 정책적으로 반론한 것이다. 대통령의 입을 막고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세계에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그 특강이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고 했다. 대통령은 특강에서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끔찍하다” “(이명박씨가 공약한 대운하에) 제정신 가진 사람이 투자하겠나” “해외 신문에 한국의 지도자가 독재자의 딸이니 뭐니 하는 얘기가 나오면 곤란하다” “손학규씨가 왜 여권인가. 이것은 정부에 대한 모욕이다”는 말로 온 나라를 들쑤셔 놓았다. 대통령은 오는 12월19일의 대통령선거 때까지 이런 행동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나라가 어찌되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들이 설마 설마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 걱정하고 불안해 하던 일이 불과 며칠 만에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통령은 이러면서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고 피해 나갔다. 대통령이 면책특권이 있다고 하지만 현행법상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했다면 선거법 60조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라고 판시했다. 대통령은 이번 특강 자리에 스스로 나가(능동성) 미리 준비한 연설원고를 보고(계획성)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돼선 안 된다’는 메시지(낙선 목적)를 뚜렷이 전했다. 이것이 ‘선거운동’이 아니고 뭔가.
백보를 양보해서 대통령의 좌충우돌식 그날의 정치적 원맨쇼가 청와대 말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 해도 헌법재판소는 2004년 탄핵심판을 통해 거기에 분명한 限界한계를 설정했다. “대통령의 정치인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도 대통령직의 중요성과 언행의 정치적 파장에 상응하는 절제와 자제가 있어야 하며, 국민이 볼 때 대통령이 더 이상 자신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으리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결국 대통령이 불법적 선거운동을 했거나 그것이 아니라 해도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정치적 행동을 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대통령의 보다 확실한 犯法범법행위는 선거법 9조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17대 총선을 두 달도 안 남긴 2004년 2월24일 한 기자회견에서 “(열린우리당을)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1주일 뒤 선관위로부터 ‘선거법상 중립 의무 위반’ 판정을 받았고 그 연장선상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까지 당했다. 헌재는 그 해 탄핵심판에서 “공정한 선거관리의 궁극적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전 국민을 상대로 특정 정당 지지 발언을 한 것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한나라당을 찍지 말라’는 대통령의 2일 특강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은 너무나도 明若觀火명약관화한 사실이다.
대통령이 이렇게 분명하게 선거법과 선거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데도 청와대는 이날 선관위에 “대통령 특강은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으로 통상적 정치 활동이므로 선거 운동이 아니며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어긴것도 아니다”는 의견서를 냈다. 청와대는 더 나아가 “선관위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낸다면 헌법소원 등 쟁송 절차도 밟겠다”고 했다. 대통령 혼자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治外法權치외법권 지대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멋대로 행동하겠다는 뜻이다.
헌법은 66조에서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못박고 있고,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취임 선서로 임무를 시작한다. 헌재도 탄핵 판결문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게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대통령이 헌법기관, 그것도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인 선거의 공정성을 감시하는 선관위의 권위를 아랑곳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그놈의 헌법’이라고 대놓고 조롱하는 대통령 아니면 할 수 없는 非正常的비정상적 脫線탈선이다.
대통령은 이날 수자원공사 등 3개 정부 산하기관이 이명박씨의 대운하공약 타당성을 조사해 보고서까지 만든 데 대해 “내가 (조사를) 지시하려고 했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의 공약을 정부 연구기관이 조사하고 보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했다. 정부가 야당 후보 공약에 현미경을 들이대고 採點채점까지 하겠다는 말이다. 대통령이 다시 한번 탄핵소추를 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것이다.
상당수 법률가들은 “현직 대통령을 면책특권 때문에 형사소추할 수 없다고 해서 수사까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고 한다. 수사만 하고 소추는 대통령 퇴임 후에 해도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도대체 무슨 怨恨원한이 있기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이렇게 5년 내내 들볶고 흔들고 못살게 구느냐는 것이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00자평 쓰기 블로그 스크랩 이메일 프린트
전체(146개) 100자평 인기기사 • 노사모 “노짱, 돌아왔다” 열광 [07/06/05 00:31] • 곽성문 "X-파일 존재 근거 댈 수 있어" [07/06/05 15:15] • 청와대 "선관위 고발은 표현의 자유 억압" [07/06/05 15:31] • 한명숙 "여성 대통령 나올 때 됐다" [07/06/05 16:43] • 박근혜측 “재산 8000억등 이명박 X파일 있다”… [07/06/06 01:45]
• 정수문 (jsm410604) 1 0 미친 인간을 생각하면 나도 미칠것같다. 아예 생각을 말자. (06/06/2007 16:54:46)
• 조영수 (a1812315) 1 0 요설로 전국민을 기만할수 있는 방법은 광신교적 카리스마정치 밖에 없다는 것을 노무현교 집행부는 잘안다.말장난에 속아날 국민들이 아니겠지만 지금 그들은 어리석은 국민을 노무현교주님 답게 깨우쳐 나가고 자기들 교리를 집요하게 설파해 나가기 위하여 피냄새를 뿌리며 싸움을 붙이고 다니는 것같다. (06/06/2007 16:34:41)
• 장상희 (changsh88) 5 1 이자의 얼굴 쌍판데기를 봐라 관상이 완전 양아치 관상이지 그러니 하는짓이 모두 얼굴값 하느라 그런다 선거법 위반 내우외환법 이적행위 등으로 처벌하고 임기 하루전이라도 탄핵 시키고 연금지급 금지 시켜야한다. (06/06/2007 16:17:16)
• 이우용 (unitedcorea) 4 1 지금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에 가담하고 있는 이/박진영의 모든 국회의원들을 전부 선거법 60조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규정에 따라 모두 잡아 들여라~ (06/06/2007 16:03:28)
• 황인혁 (luis99) 5 12 노통이 원한이 있는 자들은 독재세력에 빌붙어 자기들 이속만 챙겨온 딴나라 떨거지와 조선 니네들이다. 일반 국민들하곤 아무런 원한이 없는 양반이다. 니네 조선 떨거지들과 딴나라 떨거지가 너무 싫은 거다,. (06/06/2007 15:39:46)
• 이수철 (lsc3104) 11 0 아 ~ 그놈의 : 우리가 말하는 그놈은 원망과 저주가 함께할때 쓰는 아주 자주 쓰는 의사 표현의 방법이다. 대통령 이라고 못하지 말라는 법 없지만 그 대상이 헌법이다,그기에 문제가 있다, 헌법은 우리 국민 모두가 엄정히 지켜야할 최고의 모법이다.그런데 대통령이 먼저 그 놈의헌법 이라니 ,이건 정말 아니다, 초등학생 수준도 아니고,국민에게 공개사과 하라.. (06/06/2007 15:32:25)
• 정영자 (fcc8888) 5 16 노대통령의 천추의한은 조선 방가의 몰락을 보는것이다 조선이 노대통령헐뜯기에 혈안이된 것은 삼척동자도 다안다 에이~방가넘들아! 국민이보고있다 (06/06/2007 14:31:44)
• 송근휘 (animate) 7 10 푸하하!! 다른 언론은 모르겠다만 조선일보가 이렇게 쓰니까 개그가 된다. 조선일보처럼 일방적인 특정정당 밀어주기야 말로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 대통령이나 열린당의 삽질에는 공감하지만 국가적으로는 어떤 언론이 더 해악이 된다. (06/06/2007 14:31:30)
• 이문수 (lmsoo) 3 8 이 땅에서 대통령은 영원히 정치활동을 하지 못 하도록 다음 대통령 부터는 정치인들은 아예 대통령에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절대 욕 못 할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방사장? 이건희? (06/06/2007 14:02:29)
• 김지수 (superid29) 5 21 일말의 양식도 양심도 없는 조작일보 주필작자야. 넌 도대체 무슨 원한이 있기에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을 이렇게 5년 내내 들볶고 흔들고 못살게 구냐? 도대체 자격이 안되는 작자가 월급 꼭꼭 받아쳐먹어가며 심술굳은 펜대만 굴리고 있으니 이나라 언론의 꼬라지가 정말 한심스럽다. 이썩어빠진 인간아. 노정권은 이런 언론을 정권초기에 죽여놓지 못한게 가장 큰 패인이다 (06/06/2007 12:57:15)
김창균 칼럼
박두식 칼럼
강인선 칼럼
김동석 칼럼
- 아침논단
이덕일 사랑
조용헌 살롱
팔면봉
조선닷컴 칼럼
만물상
기자수첩
태평로
조선데스크
전문기자 칼럼
차이나 칼럼
특파원 칼럼
외부 칼럼ㆍ기고
일사일언
해외 칼럼
독자의견
홈 > 뉴스 > 사설 · 칼럼 > 사설 [사설] 대통령을 어찌해야 하나 남편인 줄 알았는데..알고보니 성폭행핫!토픽 크게 작게 100자평 쓰기 블로그 스크랩 이메일 프린트 [사설] 대통령을 어찌해야 하나
입력 : 2007.06.05 22:56 / 수정 : 2007.06.05 22:56
노무현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지난 2일 ‘참여정부 평가포럼’ 특강에 대해 “선거활동(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참여정부에 대한 중상모략을 정책적으로 반론한 것이다. 대통령의 입을 막고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세계에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그 특강이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고 했다. 대통령은 특강에서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끔찍하다” “(이명박씨가 공약한 대운하에) 제정신 가진 사람이 투자하겠나” “해외 신문에 한국의 지도자가 독재자의 딸이니 뭐니 하는 얘기가 나오면 곤란하다” “손학규씨가 왜 여권인가. 이것은 정부에 대한 모욕이다”는 말로 온 나라를 들쑤셔 놓았다. 대통령은 오는 12월19일의 대통령선거 때까지 이런 행동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나라가 어찌되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들이 설마 설마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 걱정하고 불안해 하던 일이 불과 며칠 만에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통령은 이러면서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고 피해 나갔다. 대통령이 면책특권이 있다고 하지만 현행법상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했다면 선거법 60조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라고 판시했다. 대통령은 이번 특강 자리에 스스로 나가(능동성) 미리 준비한 연설원고를 보고(계획성)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돼선 안 된다’는 메시지(낙선 목적)를 뚜렷이 전했다. 이것이 ‘선거운동’이 아니고 뭔가.
백보를 양보해서 대통령의 좌충우돌식 그날의 정치적 원맨쇼가 청와대 말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 해도 헌법재판소는 2004년 탄핵심판을 통해 거기에 분명한 限界한계를 설정했다. “대통령의 정치인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도 대통령직의 중요성과 언행의 정치적 파장에 상응하는 절제와 자제가 있어야 하며, 국민이 볼 때 대통령이 더 이상 자신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으리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결국 대통령이 불법적 선거운동을 했거나 그것이 아니라 해도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정치적 행동을 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대통령의 보다 확실한 犯法범법행위는 선거법 9조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17대 총선을 두 달도 안 남긴 2004년 2월24일 한 기자회견에서 “(열린우리당을)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1주일 뒤 선관위로부터 ‘선거법상 중립 의무 위반’ 판정을 받았고 그 연장선상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까지 당했다. 헌재는 그 해 탄핵심판에서 “공정한 선거관리의 궁극적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전 국민을 상대로 특정 정당 지지 발언을 한 것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한나라당을 찍지 말라’는 대통령의 2일 특강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은 너무나도 明若觀火명약관화한 사실이다.
대통령이 이렇게 분명하게 선거법과 선거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데도 청와대는 이날 선관위에 “대통령 특강은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으로 통상적 정치 활동이므로 선거 운동이 아니며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어긴것도 아니다”는 의견서를 냈다. 청와대는 더 나아가 “선관위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낸다면 헌법소원 등 쟁송 절차도 밟겠다”고 했다. 대통령 혼자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治外法權치외법권 지대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멋대로 행동하겠다는 뜻이다.
헌법은 66조에서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못박고 있고,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취임 선서로 임무를 시작한다. 헌재도 탄핵 판결문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게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대통령이 헌법기관, 그것도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인 선거의 공정성을 감시하는 선관위의 권위를 아랑곳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그놈의 헌법’이라고 대놓고 조롱하는 대통령 아니면 할 수 없는 非正常的비정상적 脫線탈선이다.
대통령은 이날 수자원공사 등 3개 정부 산하기관이 이명박씨의 대운하공약 타당성을 조사해 보고서까지 만든 데 대해 “내가 (조사를) 지시하려고 했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의 공약을 정부 연구기관이 조사하고 보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했다. 정부가 야당 후보 공약에 현미경을 들이대고 採點채점까지 하겠다는 말이다. 대통령이 다시 한번 탄핵소추를 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것이다.
상당수 법률가들은 “현직 대통령을 면책특권 때문에 형사소추할 수 없다고 해서 수사까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고 한다. 수사만 하고 소추는 대통령 퇴임 후에 해도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도대체 무슨 怨恨원한이 있기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이렇게 5년 내내 들볶고 흔들고 못살게 구느냐는 것이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00자평 쓰기 블로그 스크랩 이메일 프린트
전체(146개) 100자평 인기기사 • 노사모 “노짱, 돌아왔다” 열광 [07/06/05 00:31] • 곽성문 "X-파일 존재 근거 댈 수 있어" [07/06/05 15:15] • 청와대 "선관위 고발은 표현의 자유 억압" [07/06/05 15:31] • 한명숙 "여성 대통령 나올 때 됐다" [07/06/05 16:43] • 박근혜측 “재산 8000억등 이명박 X파일 있다”… [07/06/06 01:45]
• 정수문 (jsm410604) 1 0 미친 인간을 생각하면 나도 미칠것같다. 아예 생각을 말자. (06/06/2007 16:54:46)
• 조영수 (a1812315) 1 0 요설로 전국민을 기만할수 있는 방법은 광신교적 카리스마정치 밖에 없다는 것을 노무현교 집행부는 잘안다.말장난에 속아날 국민들이 아니겠지만 지금 그들은 어리석은 국민을 노무현교주님 답게 깨우쳐 나가고 자기들 교리를 집요하게 설파해 나가기 위하여 피냄새를 뿌리며 싸움을 붙이고 다니는 것같다. (06/06/2007 16:34:41)
• 장상희 (changsh88) 5 1 이자의 얼굴 쌍판데기를 봐라 관상이 완전 양아치 관상이지 그러니 하는짓이 모두 얼굴값 하느라 그런다 선거법 위반 내우외환법 이적행위 등으로 처벌하고 임기 하루전이라도 탄핵 시키고 연금지급 금지 시켜야한다. (06/06/2007 16:17:16)
• 이우용 (unitedcorea) 4 1 지금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에 가담하고 있는 이/박진영의 모든 국회의원들을 전부 선거법 60조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규정에 따라 모두 잡아 들여라~ (06/06/2007 16:03:28)
• 황인혁 (luis99) 5 12 노통이 원한이 있는 자들은 독재세력에 빌붙어 자기들 이속만 챙겨온 딴나라 떨거지와 조선 니네들이다. 일반 국민들하곤 아무런 원한이 없는 양반이다. 니네 조선 떨거지들과 딴나라 떨거지가 너무 싫은 거다,. (06/06/2007 15:39:46)
• 이수철 (lsc3104) 11 0 아 ~ 그놈의 : 우리가 말하는 그놈은 원망과 저주가 함께할때 쓰는 아주 자주 쓰는 의사 표현의 방법이다. 대통령 이라고 못하지 말라는 법 없지만 그 대상이 헌법이다,그기에 문제가 있다, 헌법은 우리 국민 모두가 엄정히 지켜야할 최고의 모법이다.그런데 대통령이 먼저 그 놈의헌법 이라니 ,이건 정말 아니다, 초등학생 수준도 아니고,국민에게 공개사과 하라.. (06/06/2007 15:32:25)
• 정영자 (fcc8888) 5 16 노대통령의 천추의한은 조선 방가의 몰락을 보는것이다 조선이 노대통령헐뜯기에 혈안이된 것은 삼척동자도 다안다 에이~방가넘들아! 국민이보고있다 (06/06/2007 14:31:44)
• 송근휘 (animate) 7 10 푸하하!! 다른 언론은 모르겠다만 조선일보가 이렇게 쓰니까 개그가 된다. 조선일보처럼 일방적인 특정정당 밀어주기야 말로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 대통령이나 열린당의 삽질에는 공감하지만 국가적으로는 어떤 언론이 더 해악이 된다. (06/06/2007 14:31:30)
• 이문수 (lmsoo) 3 8 이 땅에서 대통령은 영원히 정치활동을 하지 못 하도록 다음 대통령 부터는 정치인들은 아예 대통령에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절대 욕 못 할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방사장? 이건희? (06/06/2007 14:02:29)
• 김지수 (superid29) 5 21 일말의 양식도 양심도 없는 조작일보 주필작자야. 넌 도대체 무슨 원한이 있기에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을 이렇게 5년 내내 들볶고 흔들고 못살게 구냐? 도대체 자격이 안되는 작자가 월급 꼭꼭 받아쳐먹어가며 심술굳은 펜대만 굴리고 있으니 이나라 언론의 꼬라지가 정말 한심스럽다. 이썩어빠진 인간아. 노정권은 이런 언론을 정권초기에 죽여놓지 못한게 가장 큰 패인이다 (06/06/2007 12:57:15)
web design by StouchDesign
NEWS IN ENGLI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