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미주통일신문사

<기자의 단상>

*  " IMF 때 보다 더 어렵다, 완전 바닥이다... 경기가 호전될 것 같지 않다.." 서울 시민들 탄식
* 대통령의 경제파탄 책임 없으나 국민들이 굶어 죽을 정도의 경제악화는 "그 정도"가 초과 파면돼
* 자유권도 중요하나 생존권적 기본권 향유가 현대사회에선 더욱 긴요 인식 피할 수 없어

30만 명의 어린이들이 굶주리고 있으며 실업, 생활고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한강에 투신 자살하고, 자식들을 먼저 죽이고 가장도 따라 죽는 판에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겸 식당에선 상어 요리들을 처 먹는 이율배반을 놓고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

바로 이 점에 관련, 우리는 지금도 회의를 느끼고 있다. "그것은" 비록 사법적 대상이 안되고 더욱이 정책결정상의 잘못이긴 하나 탄핵의 대상이 안된다는 판례가 있으나 오늘도 우리는 그 사기재판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가져 본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 한국에서 살기 힘들어 해외로 이주하고 싶다, 이런 교육제도에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 조기 퇴직으로 인해 삶의 의욕을 잃었다, 정치 사회비리 부정 부패가 너무 심해 정신적 혼란이 오고 가치관이 무너진다, 법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 정치인들이 나라를 다 망쳤다, 전 현직 정치인 40여명이 구속되는 이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인가, 군 장성들 까지 부패했고, 부녀자들 까지 몸을 파는 지경에 이르렀고, 사회전반이 황금만능 풍조가 만연하고, 청년실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신용불량자가 400만 명, 아르헨티나 꼴이 난다, 노조의 파업강행 등이 기업의욕을 잃고 중국 등지역으로 빠져 나가 국내산업이 무너지고 있다,....상호 국민간의 불신이 팽배하고, 민생이 바닥을 치며, IMF 때 보다 더 어렵다. 바닥이다. 좋아 질 기미가 안 보인다(이 말은 조금 전 한국의 강남지역에서 비지니스를 하는 분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것)기업들이 파산 속출하고, 달러가 해외로 빠져 나가며, 국민들이 해외이주를 하겠다고 탈출 러시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안보위협이 심각해 불안해서 살 수 없으며.......}

이 정도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헌법 재판소가 대통령의 국정 경제파탄에 대한 심리에서 그 불성실한 직책수행과 무능력으로 인해 경제파탄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중대한 위법"만 위법이라면서 "중대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서의 잘못을 두둔한 5월 14일의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하나를 상기할 때, 많은 회의를 느낀다.

그들이 국헌을 준수하는 집단들인지에 대해 우리는 그 중대한 잘못에 대한 덜 중대하다고 눈 감아 준 그 재판관들의 의식구조 내지 인생관 국가관을 알 길이 없어 안타깝다. 그들이 왜, 중대한 실책들을 중대하지 않다고 결정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 하늘은 알 것이다.

우리는 다시 거론하지 않겠다. 다만, 그러나 말이다. 그 소수의 인생실패자들의 자살 현상이긴 하나, 그 수가 중대한 수에 해당할 정도의 경제파탄 이라면 그 책임이 대통령에게 귀속되지 않는단 말인가 ?  19세기 전후 자유권 수호가 중대한 과제였으나 현대사회에선 자유권 보다 일단은 생존권적 기본권이 더 긴요하고 절박한 것이 아닐까 ?

속된 말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듯, 우리 국민들이 굶주리고 경제정책 등의 실패로 국민경제가 바닥을 치는데도 이에 대해 책임질 자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 이다. 노 무현의 경제실책 등은 전임 재임시 인 수 년 전으로 소급할 수 있으나 현금의 심각한 경제파탄 현상은 결코 면책될 수 없다. 설성가상으로 대한민국의 중대한 정체성을 깽판치고 빨갱이 소리를 시도 때도 없이 내뱉은 국헌문란자를 처벌 못하는 헌법 재판소의 태도는 우리가 바란 헌법 수호책임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 날, 그 명백했던 탄핵사유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도 그 눈물이 눈물로 보이지 않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보인 그들 6명의 사기범 재판관들에게 우리는 한강에 투신하면서 이 땅에 태어 난 선택받지 못한 삶을 원망했다. 개인의 기업활동 까지 대통령이 전담할 수 없으나 총체적인 경제정책 등의 실패로 인해 그것이 국민생황에 지대한 영향이 미쳐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면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해당되지 않는가 말이다.

요컨대, 국민의 행복 추구권 등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경제파탄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지하철과 한강물에 투신하고 가족과 동반자살하는 생활고 등 극한상황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 대표들이 수 십억, 수 백억원 돈을 주고 받으면서 청와대 안에서 까지 불법자금들이 수수하고, 끼리끼리 모여 축하 파티를 하면서 고급 음식과 술을 마시면서 흥겹게 놀아난 행위를 어떻게 심판할 수 있는가 말이다.

그것도 그 정도의 위반으로 인해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결정할 것인가. 다시 짚어보자. 헌법재판소 직원들이 헌재 빌딩 안에서(국가 영토) 헌재운영을 성실히 관리하지 않고 어느 놈은 헌재 기둥을 뽑아먹고, 어느 놈은 헌재 잔디밭에 물을 주지 않고 기름을 부어넣거나 푸른 잔디밭에 붉은 페인트 칠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다면, 헌재 소장은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그것도 그 정도의 위반으로 그 직을 파면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결정할 것인가 ?

판결은 이현령비현령 이라는 말이 있지만, 지난 달 판결한 헌재의 꼴을 보고 우리는 오늘도 귓전에서 사라지지 않는 경제파탄 부분에 대한 결정문 소리에 가슴이 답답해 옴을 느낀다. 그럴 수 있을까. 참으로 뻔뻔한 재판관들이었다. 소수의 무서운 질책과 파면당위성을 무시하고 "그러나" 접속어를 붙여 국헌문란자를 정당화 시킨 6명의 헌재 판관들의 사기재판에, 우리는 영원히 잊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한다.

훗날, 5. 14의 결정이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올 때 당신들은 아마 저승에 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저승에라도 찾아가서 반드시 그 오판에 대한 책임을 따질 것이다. 어디서 배운 법지식으로 국민들을 농락하고, 헌법정신 까지 망가뜨린 6명의 사기 판관들에게 우리는 염라대왕에게 직고할 것이다. 이 더러운 자들이 환생하여 다리가 절단되고 눈알이 빠지고 병신이 된 후 한강물에 투신 자살하도록 해 달라고 청원할 것이다. 국민의 아픔이 선거법 위반 보다 더 질적으로 중대함에도 이를 계획적으로 피청구인을 봐 준 뇌물결정 효과에 대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살아 돌아 온 후 다시 발광하는 추태와 위험한 발상들이 확인되고 있다.

이승에서 다시 그 같은 결정문을 고대한다. 이 더러운 판관들, 부녀자들이 몸을 팔 정도로 경제파탄의 충격이 지속되는 사회현상을 직시하지 못하고 그것은 위법이 아니다, 위반이 아니다, 관련이 없다, 대상이 안된다, 불가능하다면서 기각, 각하에 사인을 한 사기범 판관들에게 우리는 저주의 화살을 쏜다. 적기가를 부르면서 통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