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이제 결단을 내리자. 이런 식의 체제관리엔 문제가 있다. 그 한계점을 넘어섰다. 3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고, 이제는 탈북자들이 떼지어 중국 등지역으로 달아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로동당 입장에선 유리하다. 식량 등 주민관리 체계가 월등히 편안해 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주체사상으로 무장했고 핵무기를 보유 미국 일본을 위협하며 협상을 하는 시점에서 체제개혁은 전혀 없고 사상통제에만 급급한다면 김 정일 국방 위원장의 권위와 지도력에 흠결이 발생한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가 누차 제안했듯 미국 11월 대선 직전에 {북한 개방} 신호탄을 쏘는 것이다. 김 위원장 자신도 이미 1986년 경 부터 "북한이 살기 위해선 서방세계로 빠져 나가야 한다"고 실용주의 노선으로의 전향을 암시하지 않았던가. 그 기회가 이미 수 차례 접근해도 이를 기피한 위원장은 문제가 있다. 탈북자를 모두 소탕하기 위해 지난 주 북경으로 특파한 인민군 특수 부대 및 여자 해병대 까지 투입한 것은 NO 개방 인가.
이래선 북한이 살아날 수 없다. 일어 나야 한다. 로동당 정책 노선도 인민을 위한 방향이 아니고 오로지 인민통제적 수단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면 내부 폭발이 가능하다. 그 곳도 인민의 힘이 아닌 군부의 반란으로 혁명이 가능할 수도 있다. 중국, 러시아도 미국과의 공감대 형성으로 김 정일 위원장 제거에 동조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박 정희 대통령이 처형 당한 것도 혈맹 미국의 조종에 따라 제거된 것이다. 김 위원장도 안심하면 안된다.
김 정일 체제가 탈북 사태에 관련 중국의 힘을 빌려 검거위주에 역점을 두지 말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국가로 이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식량 사정도 최악인 상태에서 탈북자를 끌고 들어오면 뭘 할 것인가. 비생산적 이다. 차라리 그들을 외양간에서 풀어 줘라. 그것이 현명한 인치, 지도력 이다.
미국과는 핵문제를 조기 해결해야 한다. 해결시기가 빠르면 빠를 수록 유리하다. 미국과의 동시행동 약속도 중요하지만, 미국정부가 일단 협상을 하면 미국이 뒤통수를 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미국은 리비아 카다피는 협상 전 수 십차례 만나 협상다운 협상을 했었다. 그러나 부시 팀은 대북협상은 고사하고 김 정일 위원장의 백악관 방문도 거절한 것으로 들리고 있는데, 이제 김 위원장이 선수를 칠만 하다. 단판을 위한 선제공격 이다. 손자병법을 독파한 김 위원장은 미국을 역으로 요리하는 법을 사용해야 한다. 적이 부동,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측에서 역동하도록 충동질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심리전이다. 핵실험 등 엄포는 효과가 없다.
어쨌든 김 위원장은 리비아 식 해법을 거부하지 말고 통크게 한번 판을 벌여 보라. 리비아 식이 가장 합리적 이다. 그러나, 북한 경우는 미국과의 수교를 최대 목표로 하여 밀어붙여야 한다. 우리의 직관과 경험에서 볼 때 북한 자체가 성실한 모양을 보이면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의 정신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계속 동시이행으로 협상하자고 고집하지 말고 융통성 있는 미국 접근법을 연구하라. 11월 미국 대선엔 부시가 재선될 것으로 우리는 관측한다. 케리 팀은 아직 어리다. 아마츄어 냄새가 난다. 미국인들이 현재 테러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라크 전에서의 크레딧이 망가진 부시 이지만, 이번 대선에서도 부시를 밀어 줄 것으로 낙관한다.
김 정일 위원장, 두뇌회전이 빠르다는 위원장이니 만큼 현재의 북한정국은 남조선 처럼 개판 오분 전 이다. 이대로 나가면 김 정일 위원장도 총살을 당할 수 있다. 철통 같은 경비 경호를 해도 억만 분의 1의 오차는 발생한다. 탈북자 문제는 "끌고 들어오는 정책"보다는 그들을 "풀어주는 목동"의 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 지금 북조선이 탈북자 문제로 시간을 낭비할 땐가.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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