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 제3세력의 정치심리전
▪ 이들이 대거 제도권으로 들어 간다.
▪ 앞으로의 선거정국을 내다 볼 수 있을 것 같다.
▪ 오죽했으면 이들 제3세력이 권력까지 잡을 수 있었을까?
▪ 이제 정치권 부패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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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세력의 정치심리전

한국의 정치권력은 제3세력이 잡고 있다.
제1세력과 제2세력은 몸과 마음이 모두 남쪽에 있는 세력으로서 정권을 잡은 세력과 이를 견제하고 정권에 도전하는 세력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에 속한다. 그런데 이젠 제3세력이 정권을 잡은 형국이다.

제3세력이란 몸은 남쪽에 있고, 의식은 남(南)과 북(北)의 중간지대에 있는 경계인(境界人)연합회와도 같은 세력이다.

제3세력은 우리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모순과 남북한의 갈등 속에서 기득권에 저항해 왔고, 김대중 정권의 탄생에 기여하였으며, 노무현 정권의 탄생을 주도하면서 제도권에 안착하였다.

이들은 “보수 수구”, “기득권 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조성하면서 개혁을 외친다.
그리고 분단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것이 이들의 생리이다.
이건 고치기 힘든 그들의 신념이자 질환이다.

KBS PD협회에 박혀있는 제3세력이 주도하여 한나라당,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선전포고를 한 것도 정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몰상식이지만 이들의 시각으로 보면(내재적 접근방법) 사명 있는 행위가 된다.
이것이 제3세력의 특성이다.

이들은 “빨갱이”는 아니다. 물론 “빨갱이”도 있다. 보이지 않는 당 “지하당”에 속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들은 “빨갱이”를 겁내지도 않는다.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민족을 신뢰하는 마음 때문이다.
이들의 적(敵)은 대한민국에서 정권을 잡아온 개발독재세력과 그 이후 집권한 세력이다. 현재는 한나라당이다.

이들의 징표를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이들은 현실을 개탄하면서 “개혁”을 외치고 있다. 개혁방안이 유별난 것도 없다.

2. 이들은 하나같이 평화와 통일을 외치고 있다. 사이좋게 잘 살아야 된다는 것 외에는 평화와 통일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없다.

3. 이들은 지켜주는 사람 없는 대한민국의 과거를 신나게 욕하고, 누구인지 알 수도 없는 기득권을 비난하면서 국민의 현실불만을 지지로 유도해 나간다.

4. 이들은 북한에 대해 단 한 마디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5. 이들은 "민족"이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한다.

6. 이들은 김정일 조폭세력을 우려하는 사람에게 “레드 콤플렉스”라고 일축하고, 색깔이 이상한 자들에 대해 지적하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냉전적 사고인 것같이 펄쩍 뛴다.

7. 이들은 서해교전으로 장병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촛불로 반전 반미분위기를 잡아갔다.

8. 이들은 간첩을 민주인사로 호칭한다. 이들 입에서 간첩이라는 단어는 사라졌다.

▶이들의 사고(思考)의 근저에는 주한미군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한 한반도에는 전쟁이 없다는 점과 전쟁을 막기 위해 민족공조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미군은 물러나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오래전부터 북한의 대남심리전 논리로 사용되어 온 것이다.

이들은 사회의 요소요소에 광범위하게 포진되어 자신들의 의사를 전파하고 있다.

이들의 열정은 좋아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위험하다.
이들의 꿈도 좋아 보인다. 그러나 이 꿈이 펼쳐지는 날 회색빛깔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이들의 코드는 패거리는 단합시킬 수 있을지라도 국민을 분열시킨다.
이들은 이상과 현실의 중간에서 갈팡질팡하다 마는 것이다.

다만 이들이 거둘 수 있는 것은 평양정권과의 협력이다. 그러나 협력의 대남전략은 북쪽은 계산, 남쪽은 감상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이들 중 많은 사람이 과거와 같이 배를 채우고 사라질지도 모른다.
국민이 알아서 먹고사는 자유시장경제이기에 나라가 버텨지는 것일 뿐이다.

■이제 이들이 대거 제도권으로 들어 갈 정당을 만들고 있다.

이용해 먹은 민주당 세력과 결별한 것이다.
신당으로 오라는 것은 제3세력으로 들어오라는 의미이다.

연거푸 집권한 당을 깨고 나와 “통합신당”이라 선전하더니 이젠 “우리당”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우리”라는 단어를 독점하려는 영악함이 엿보인다.
이들은 목적달성을 위해선 이렇게 한다.
이제 이들이 불어대는 행진곡에 줄을 서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노대통령이 재신임 투표의 의지를 피력하면서 한 말은 자신의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 국민에게 신임을 묻겠다는 것이었다. 돈 문제였다.
그 때쯤 한나라당의 100억원 얘기가 솔솔 흘러나왔다. 이젠 그것이 터졌다.
아마 앞으로 더 터질 것이다.
이것으로서 그들은 또 한번의 승기를 잡은 셈이다.

송두율 문제는 어떻게 처리될지 모른다.
추방하지 않는다면 이들 30명을 “민주인사”라고 호칭하면서 데려온 목적이 쉽게 감지된다.

■이제 이것으로서 앞으로의 선거정국을 내다 볼 수 있을 것 같다.

정치권이 물귀신 작전에다가 치고 박고 난장판이 되면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국민사회에 정치혐오감이 광범위하게 형성될 것이다.

그 혐오감은 “다 물러나!”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사람”을 요구하는 심리를 조성하게 된다.
이러한 심리는 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점수를 따는 바람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하면서 제3세력이 진출하는 것이다.
여기에 제1세력과 제2세력은 흡인력을 상실하고, 흔들리게 될 것이다.

이와는 전혀 달리 난장판이 안되도록 조정하여 이미지를 멋쟁이로 구축해 나갈 수도 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던 제3세력은 불리할 것이 없다.

송두율 등 “민주인사” 초청이 감방으로의 초청이나 추방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방면해 주려는 것이라면 부패를 한나라당에 오버랩 시키면서 부패의 역사를 끝내고 남북평화의 새 역사를 만들어나갈 새 정치세력으로 자신을 포장하여 유권자에게 내 놓으려는 것이다.

부패세력의 역사를 끝내고 남북평화의 새 시대를 열자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
“다 바꿔” 열풍 속에 냉전해소세력으로 자신을 부각시켜 남과 북이 얼싸안는 쇼를 연출하면 제3세력은 확고부동하게 제도권에 자리를 잡는 성과를 거둘 것이다.
따라서 선거전에는 이러한 분위기를 몰고 갈 수많은 청년들이 동원될 것이며, 시민단체도 한 몫 거들 것이다.

■제3세력은 남북분단과 사회모순이 만들어낸 사생아이다.
오죽했으면 이들 제3세력이 권력까지 잡을 수 있었을까?

무심한 백성들은 구경꾼이 되어 있고, 기업은 보따리를 싸서 떠나려하고, 서민은 나라를 떠나려 해도 떠날 돈이 없다.
가진 자들은 고액의 술판을 벌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단계회사 주변에서 서성대고 있고 있다.
자기 돈으로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렇게 가면 그 끝은 어디일까?
이들은 어려워지는 나라경제 구할 생각보다는 우선 자기세력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일을 위한 정치적 이벤트로 몰고 나가는 것을 좋아한다.

▶제3세력의 문제는 대한민국 체제의 문제와 직결되고, 그것은 국민생활문제로 통한다.

우리는 누구든지 대통령이 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나라를 원한다.
못마땅한 점이 많은 대한민국이지만 기회가 원천적으로 막혀있는 북한보다는 훨씬 좋으니까 대한민국을 지키며 가꿔 나가야 하는 것이다.

제3세력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점에 대해 신념이 결여되어 있고, 심지어는 나라를 피 흘려 지켜온 정통성의 가치를 조롱하는데 있다.
국가의 혼이 없다. 자유의 혼이 없다.
북한동포의 구출의 사명도 없이 그 압제자를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를 또 평화라는 포장으로 덧칠해 나가고 있을 뿐이다. 이들은 그것이 옳은 길인 줄 착각하고 있다.

▶제3세력이 등장하여 자리 잡는 것은 보수정당의 과오에서 비롯되었다.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고, 부자가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부정부패를 없애고, 전근대적인 사고와 행위를 바꿔 나가야 한다.
물론 이것은 구호로 되는 일이 아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된 책임은 정권을 잡았던 세력에 있다. 물론 한국사회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한나라당이 국민과 당을 배신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제3세력의 정착을 도운 책임은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한나라당에서는 사명감의 체취를 느낄 수 없다. 체제수호와 북한민주화에 대한 사명감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 지경이 되질 않았을 것이다.

제3세력은 그 책임을 과거에 돌리면서 신나하고 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불행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아주 높다.

지금부터 500여년전에 김시습이 한 말이 떠오른다.
“저토록 착한 백성들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인간 말종들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하나”

■이제 정치권 부패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걸리느냐 안걸리느냐, 더 받
았느냐 덜 받았느냐의 차이일 뿐 그야말로 모두 비슷하다.

정치권의 못된 관행인 돈 문제는 정치제도, 정치구조, 정치문화, 정당 시스템, 민도 등과 연관된 문제이다. 이것 모두를 염두에 두지 않고, 정치개혁을 떠들거나 요구해 봤자 그 타령이다.

어떤 신이 나와도 일이년 지나면 물들게 되어 있다.
깨끗한 수혈, 젊은 피 모두 소용이 없는 얘기이다.

만약 이것을 놔두고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이나 세력이 있다면 이 또한 부패정치를 통해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준비하는 자들이라고 단정해도 된다.

▶한나라당은 불법적으로 모금한 선거자금을 과연 쓰기는 제대로 썼느냐 하는 문제가 또 남아있다.

시민단체에 드나드는 사람 중에는 대선 당시 각 후보진영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다.
다른 후보 진영에서는 그런 말이 안나오는데 한나라당에 드나든 사람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선거자금을 많이 썼다고 알려지고 있는 직능위원회 산하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참여하였었는데 선거 기간 중 단돈 만원도 받아보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모금액이 적어서 부위원장급엔 지원을 못한 것인가. 중간에서 착복한 것인가?

제3세력의 등장을 걱정하여 마음에도 안드는 후보를 지지한 국민을 이토록 배신할 수 있는가?

두 번씩 패배하여 제3세력이 등장하게 하였어도 한나라당은 그들과의 싸움은 노인들에게 맡겨 놓고 방치하였다. 싸움을 말리지도 않았다. 화합의 방안을 내놓지도 않았다.

한나라당에 지지를 보낸 국민 중에는 때려주고 싶은 심정을 가진 국민도 있고, 운명론에 사로 잡혀 체념하는 국민도 있을테지만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바대로 최대표와 이회창씨 쪽에 대립전선이 형성된다거나 말을 바꿔타고 약삭빠른 행보를 하는 정치인이 있는 등 실망이 계속될 때는 한나라당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탱하는 보수정신 마저 붕괴된다는 점에서 우려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치권은 구호만이 아니라 돈 안드는 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개혁방안을 국민 앞에 내 놓아야 한다.

▶한나라당은 당을 해체하고 간판을 내릴 각오로 정치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팬티바람으로 도마위에 올라가서 국민에게 칼질을 당하건 돌팔매질을 당하건 종아리를 맞건 해야 한다.

한사람의 국회의원 보다 당이 중요하고, 당보다 나라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
한나라당은 패거리의 모임이 아니라 이 나라 정통성을 견지하고, 국민생활을 풍요롭고 편안하게 해주는 국민의 자존심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국민도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권자는 다음 두 가지를 기준으로 정치인을 분별해야 한다.
하나는 “국가정통성을 존중하느냐”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부패하지 않았느냐의 문제이다.

국민은 이제 “나야 뭘”하고 꽁무니를 빼는 무임 승차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2003. 10. 25.

민주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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