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이적단체 한총련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내용 <11기 한총련 대의원 호주제 폐지 선언>
정부에서는 지난 8월 22일 현행 호주제를 폐지하고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대선 때 노무현 정부의 "1년이내 호주제 폐지"라는 공약은 어느새 꼬리를 내리고 있다.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 또한 14명 중에서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은 단 4명 뿐이다. 이는 정부와 국회에서 여성의 현실을 간과하고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보수기득권층의 표를 얻기위해 눈치 보기를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호주제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호적법은 우선 '호주'라는 존재를 상정해 놓고 있다. 민법상 '호주'란 '그 가족을 통솔한다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 존재'이다. 개인의 신분관계를 표시하기 위해 그 개인이 중심에 서야할 호적 에서, 정작 당사자는 '호주'의 변두리로 밀려나 호주와의 관계로 자신을 나타내게 된다. '호주'는 대를 이을 남자가 된다. 시아버지, 남 편, 장남, 맏손자 이렇게 이어지며 둘째 아들이라면 결혼과 동시에 새로운 호적의 호주가 되고 그렇게 새로 생긴 호적은 다시 남자에게 로 대물림된다. 그 '대'가 끊겼을 때에만 비로소 여자가 호주가 될 수 있다. 즉,호주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는 중심에, 모든 여 자는 주변에 서 있는셈이다.
이렇듯 원론적으로만 따져보아도 전혀 근거가 없는 호주제, 더구나 실제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호주제를 아직까지 왜 고집하 고 있는 것인가. 아직까지도 호주제도를 우리의 전통이라고 생각하며 고수해야한다는 사람들이 있다. 호주제는 일본이 식민통치 시 호 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편재함으로써 천황 통치체제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일 뿐이다. 이미 일본 내에서도 호주제를 폐 지했다. 또한 한 민족인 북에서는 이미 호주제를 폐지하고 개인별 호적등록을 하고 있다. 호주제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오로지 한국에만 존재하고 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두가 주인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 가정의 주인, 나아가 민족·국가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때 이 사회는 발전할 수 있다. 더 이상 여성을 부차적으로 위치짓는 불평등한 법적 근거를 그대로 두지 말자. 그로 인해 역으로 고통받는 남성들 또한 많이 있다. 역사가 발전하는 과정에 여성들 의 역할은 얼마나 많았는가. 여성들이 더 많은 일을 할 수있도록, 스스로 더 긍지 높게 살 수 있도록, 여성과 남성이 호주제로 인한 피해 를 더는 당하지 않도록, 하루 빨리 호주제를 폐지하자. 여성을 부차적으로 위치 지으며 성차별을 만들어내는 호주제를 폐지하는데 청년학생의 선봉장으로서 힘차게 투쟁하는 11기 한총련이 함께 하자! 정부, 국회의원들이 더는 대다수 여성들과, 남성들의 요구를 무시하지 말고 호주제폐지에 나설 수 있도록 11기 한총련이 함께 하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여성을 남성의 종속적인 위치로 규정하고, 성차별을 만들어내는 호주제를 즉각 폐지하라! 2. 법사위원들은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입법에 적극 동의하라! 3. 정부와 각 당은 총선에서의 보수표를 의식하지 말고 호주제 폐지에 적극 나서라! 4. 11기 한총련 대의원 앞장에서 여성, 남성에게 수많은 피해 양산하는 호주제를 하루 빨리 폐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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