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12월쯤 대규모 개편 구상::) 재신임 정국과 맞물려 청와대 비서실과 내각의 대규모 개편론이 여권내부 곳곳에서 제기되면서 참여정부의 인적쇄신 문제가 현안 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인사가 단행될 경우 대상과 폭이 대 규모라는 점에서 참여정부의 인적구성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지 주목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회 내년예산 시정연설을 통해 재신 임을 전제, “내각과 청와대를 개편하고 국정쇄신을 단행하겠다 ”고 밝혔다.
그동안 노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 개편에 대해 상 시개편론을 밝힌 바 있지만 대상과 폭에 대해 ‘함구’로 일관했 었고, 내각에 대해서도 ‘2~3년 임기보장’을 강조해온 터여서 입장이 확 바뀐 셈이다.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의 실질적인 싱크탱크 조직인 정책기획위원 회는 지난 주말과 이번 주초 릴레이 회의를 갖고 국정쇄신 일환 으로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 노 대통령에게 건의 키로 했다.
참여정부의 우당(友黨)인 통합신당 김근태 원내대표 도 16일 국회 대표 연설을 통해 “필요하다면 재신임 국민투표에 앞서 국정쇄신 청사진이 제시돼야 한다”며 청와대와 내각의 개 편과 성찰을 주문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시정연설 이전부터 비서실과 내각에 대한 개 편을 구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은 이미 오래전부터 각 부처 장관의 업무수행 능력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으며 12월 개편을 구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총리실에서 진행한 부처별 평가 등을 비롯, 여러 채널을 통해 장?活?업무수행 능력을 점검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한 개편을 고려 중이었다는 설명이다.
비서실 역시 예외가 아니다.
내년 총선출마자가 추가로 나올 수 있고, 또 그동안 부처에서 파견된 고위직 공무원들이 참여정부의 철학과 비전을 공유한 만큼 386 비서진 상당수를 이들로 대체한 다는 구상이 구체화 돼 있었다.
특히 일부 핵심 참모들은 자신들 이 언론과 정치권의 표적이 되면서 노 대통령게 ‘부담’이 되??것을 우려, 노 대통령과 문희상 비서실장에게 직접 퇴진 의사 를 여러차례 피력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같은 상황을 감안, 향후 인사에 대한 원칙과 기준 등 을 점검하며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찬용 청와대 인사보좌관은 “이미 확보된 400~500여명의 인재풀을 갖 고 인사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절차는 지금 까지 해온 방식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권력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인적구성이 어떻게 변화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모아지고 있다.
사실 출범 직후부터 논란이 된 이른바 ‘코드 인사’는 외견상 ‘자격 시비’ 문제로 부각됐지만 본질은 지난 수십년간 주변부 에 머물렀던 민주화 개혁세력이 권력중심부에 진입한 데 대한 구 기득권 세력의 저항성격이 강했다.
따라서 전문성을 중시, 테크 노그라트들을 중용할 경우 보수세력들로부터의 저향은 약화되겠 지만 참여정부의 개혁성이 후퇴할 것이라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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