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아침에>


북한정권이 붕괴할 때 까지계속 쏟아져 내려 울 난민, 북한 인민들의 북한탈출 행렬을 북한정권이 이를 막는다 하여 될 일이 아니다.


특히 생명을 걸고 탈북한 인민들이 남조선에 정착했는데 이들을 북으로 돌려보내라는 주문은 언어도단 이다. 그럴 땐 침묵하라. 그것은 도리어 역효과 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북한을 탈출했는데 그들이 다시 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다.

이럼에도 로동당이 남조선 당국을 향해 탈북자들을 북으로 돌려 보내라고 강요하는 것은 국제법 등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무례한 처사. 1950년 전후 국군포로 등 민간인들을 납치, 억류하고 있는 북한이 자유를 찾아 탈북한 인민들을 돌려보내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

북한체제는 상식도 없고 사과 배상 반성도 모르는가. 동족을 300만 명 이상을 살상하고도 참회는 커녕 도리어 남조선을 테러하는 행위들은 문제있다. 각성하라. 대오각성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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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귀순주민 송환요구에도 정부 침착한 대응
[아시아경제 2009-10-10 11:28]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북한이 거듭해서 지난 1일 귀순한 주민들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통일부는 여유가 있는 모습이다. 북한 주민들의 귀순의사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북한이 이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기를 원한다면 이를 위한 절차를 거칠 수 있다는 입장을 회신했다"고까지 했다. 2명의 귀순의사가 불분명했다는 보도도 부인하고 있다.

이 같은 자신감이 지나쳐 이번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주민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 할 수 있다고 까지 말한 건 지나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받았다. 북한이 제의를 덜컥 수용했을 경우 발생할 파장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북한의 송환요구가 '실질적' 조치를 동반하지 않는다는 상황분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2005년 9월과 2006년 6월에도 북한 주민의 귀순과 북한의 인도요구 사례가 있었다"면서도 "주민의 귀순의사에 따라 정부가 사태를 처리했지만 북측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번에도 송환을 요구하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인 셈이다.

한편, 지난 1일 3톤 규모의 소형 고기잡이 배를 타고 동해로 들어온 북한 주민 11명은 다른 탈북자와 마찬가지로 귀순 처리하고, 관계기관의 조사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관련기사]
☞ 통일부, "北, 귀순 11명 주민 거듭 송환 촉구"
☞ 北, 귀순 11명 송환 요구
☞ 통일부 "北 주민 11명 전원 귀순의사"(상보)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