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北) 급변사태때 현지 비상통치기구 세운다" (청와대, 그렇게도 할 일이 없어요 ?)  



2010.01.13 13:09 입력 / 2010.01.13 13:12 수정      ============================================================================================


[미주통일전략연구소] 현 정부가 다시 관련 계획서를 강도 높게(?) 손질 했다.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미주통일신문의 자체 판단이다) 북한붕괴 3단계론 이후 간헐적으로 거론되는 소위 북한 급변사태 등 우려 및 대책에 대해, 본국 정부는 너무 지나치게 낙관(?)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미주통일신문이 북한조직 관리체계 등을 30년 간 지켜 본 결과, 그 체제는 아주 완벽하기 때문에 체제붕괴는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이며 정부가 계속 북한급변 사태 운운하는 자체가 무의미 하며, 그러한 대책 운운을 할 때 마다 다음 아래와 같은 북한의 탱크 훈련들이 반사적으로 가속화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요컨대 북한이 급변사태를 맞으면 미국-한국이 합동으로 북한영토를 침공할 수 있으나 그 보다 중국이 먼저 평양을 접수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중국-미국-한국 간의 전쟁촉발이 될 수 있다.

또 북한 급변사태 때는 정부가 일체 동요하면 안된다. 군대를 북으로 공격시키면 안된다. 그 땅, 북한 영토는 1945년에 이미 중국-북한의 공동소유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급변사태 때는 정부가 도리어 정중동을 하는 것이 예의고 더 큰 화마를 초래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는 미주통일신문의 생각이다. 작은 비석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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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nyh@chosun.com 기자
입력 : 2010.01.14 03:04
'비상계획' 대폭 수정


정부가 북한 급변사태를 대비한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최근 대폭 손질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비상계획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북한에 급변(急變)이 일어나도 우리 정부 당국자가 북한 땅에 들어가는 내용이 거의 없었다"며 "그러나 최근 계획에는 북한 지역의 안정과 개발 등을 위해 우리 행정부처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의 '작전계획 5029'가 북한 급변시 군(軍)운용 계획이라면 '비상계획'은 우리 정부의 행정적 조치를 담은 계획이다. 이 소식통은 "급변시 북한에서 비상 통치를 담당할 '북한자유화행정본부'(가칭)를 세우고 통일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과 후계 세습, 핵무기 보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경제난 등 북한 안팎의 사정이 이전 정부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을 감안해 비상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계획은 북한의 경제개발에 무게를 둔다는 의미에서 '부흥계획'이란 이름이 붙었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 3000'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10년 내 북한 주민 1인당 소득을 3000달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영삼 정부 때는 '충무계획'으로 불렸다.

통일부는 비상계획의 존재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지만, 본지가 입수한 2008년 정부 문건에 따르면 '○○계획'이란 이름의 북한 급변사태 대비책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정부는 급변사태의 유형을 ①최고권력(김정일) 유고 ②권력투쟁·쿠데타 ③주민소요·봉기 ④대량 탈북 ⑤외부 제재·공격 등 5가지로 분류했다. 급변 이후 남북이 실제 통합단계에 들어갈 경우, 우리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국가통합위원회'가 설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