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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아침에> 로동당, 국군포로-민간인 추가 석방전략을 연구해 보라 ! 8/30/2009
<일요일 아침에>


로동당, 각설하고.

아래 기사들 처럼 연안호 등 석방 등 노림수는 아주 좋은 판단이었다. 그러나, 국군포로, 1950년 북한의 남침에 의해 파생된 전쟁 중 행방불명 된, 그 국군포로들을 집으로 돌려 보내면 어떤 반사이익, 이미지 쇄신이 되는가를 연구해 보라.

미주통일신문의 판단은, 로동당이 늦게나마 국군포로 및 민간인들을 서울로 돌려 보내면 로동당 입장에서는 상당한 이익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선 물론 개성공단 유시 처럼 식사비 등을 게산해야 하지만, 국군포로들도 그동안 로동당이 지츨한 생활비 등에 대해 적절한 계산을 하여 서울정부와 협상을 하면 일거양득이 되지 않는가.

그 보다, 북핵 문제로 입지가 약화된 로동당으로선 이를 풀어 줌으로써 로동당 인식이 좋아 질 것은 불문가지 다. 그럴 경우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황소1,001마리 쇼 보다 더 진한 풍경이 될 것이다. 국군포로들이 판문점을 통해 서울로 내려가는 장면을 상상만 해도 로돟당은 절반 이상의 성공이다. 남에게 선물을 주는 선심도 베풀어라. 인질 테러로 달러를 뜯어먹는 짓만 하면 천벌을 받는다.


로동당, 2009년의 성탄 축하용은 남조선 국군포로 민간인 석방카드 뿐이다. 한번 연구 해 보라. 그것이 '우리 민족끼리"의 진정한 출발 신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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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적십자회담 성사·800연안호 무사 귀환 등 북한의 연이은 유화책으로 남북관계가 ‘순항’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 정부와의 대화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양국은 ‘북한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북측의 계산과 한·미의 노림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 대결 아닌 대화 국면 전환 안간힘

지난달 30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었다가 북한 경비정에 예인됐던 ‘800 연안호’ 선원과 선박이 나포 30일 만인 지난 29일 무사 귀환했다.

지난 13일 개성공단의 현대아산 직원 유성진씨가 억류 136일만에 석방된데 이어 연안호 선원들도 풀려남에 따라 북한에 억류됐던 우리국민의 귀환 문제는 일단락됐다. 새정부 출범이후 계속된 남북관계 경색국면 탈피의 선결과제가 해결된 셈이다.

강공일변도였던 북한으로서는 유씨와 연안호 송환 결정으로 중요한 대남 압박 카드를 모두 소진했다. 또 적십자회담을 열고 추석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는 등 전향적 움직임을 보이면서 ‘대결’이 아닌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북남공동선언들을 이행하는데서는 당국과 민간이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소속과 처지에 구속될 수 없다”면서 “북남공동선언들의 기치 밑에 굳게 단결하여 조국통일운동 발전의 획기적 국면을 열어나가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는 남북 당국간 대화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한·미, 비핵화 원칙 견지

하지만 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 원칙을 견지할 것으로 보여 북한의 계산이 맞아떨어질 수 있을지 좀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따라서 인도주의적 분야를 제외한 금강산 및 개성관광 재개, 개성공단 활성화 등은 좀더 시일이 거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이와 관련 남북 당국간 협의를 먼저 제의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최근 남북관계가 유화분위기인 건 사실이지만 비핵화 진전없이 남북관계 개선조치를 취할 수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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