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결의 1874호, 기존제재와 어떻게 다른가
[뉴시스] 2009년 06월 13일(토) 오후 03:07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서울=뉴시스】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2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결의 1874호는 2006년 10월 채택된 기존의 대북 제재결의 1718호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 수위를 보이고 있다.

핵·미사일 등으로 지정돼 있던 무기금수 및 수출통제 품목이 '모든 무기 관련 물자'로 확대됐고, 화물검색의 범위와 수위도 확대됐다.

◇무기금수 및 수출통제
1874호는 북한 내의 모든 무기 관련 물자의 대외수출을 금지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모든 종류의 무기(소형무기 제외)와 관련 물자를 이전·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핵 관련 통제품목 리스트를 2007년11월 기준 핵공급그룹(NSG) 리스트로 업데이트했다.

1718호는 유엔재래식무기등록제도(UNRCA)상 7대 무기류(탱크·장갑차·대포·전투기·공격용 헬기·전함·미사일), 관련물자, 부품을 비롯해 핵관련 NSG 통제품목·미사일관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통제품목, 생화학무기 관련 호주그룹(AG) 통제품목을 대상으로 했다.

무기 수출통제 품목이 유엔재래식무기등록제도상 7대 무기와 핵.미사일.생화학 무기에서 사실상 모든 무기로 넓어진 셈이다.

◇화물검색
1874호는 금지 물품을 적재하고 있다고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국내·국제법에 따라 항구 및 공항 등 자국 영토내에서 북한행·발 화물을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국(旗國·수출입 품목을 싣고 있는 선박의 소속 국가)의 동의하에 공해상에서 의심선박을 검색하고, 기국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절한 항구로 유도시켜 검색하도록 했다.

또 검색 결과 금지품목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에 따라 압류 처분하도록 했으며, 의심선박에 대한 연료공급 등 지원 서비스도 금지한다.

회원국은 이와 함께 검색·화물압류·처분·검색 불동의 등 관련 사항을 제재위에 보고할 의무를 갖게 된다.

1718호는 회원국이 대량파괴무기(WMD)·미사일 등 금수 무기를 적재한 북한행·발 화물 검색을 포함한 협조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래식 무기는 검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선박 검색 관련 조항도 없었다.

◇금융·경제 제재
1874호는 안보리 또는 제재위가 지정한 개인·단체에 대한 금융거래를 금지했던 1718호에서 한 발 더 나가 WMD·미사일 프로그램·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자산·재원 동결을 포함한 금융거래를 모두 금지했다. WMD·미사일 프로그램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대북무역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도 금지된다.

또 무상원조, 금융 지원, 양허성 차관의 신규 계약 금지 및 기존 계약에 대해 감축 노력을 하도록 했다. 이 경우 인도·개발·비핵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1718호는 기본경비 및 예외적 경비 지급 등에 필요한 경우, 결의 이전에 설정된 법적 담보권과 관련된 경우 등은 예외로 적용했다.

이 외에 1874호는 ▲북한에 대한 핵보유국 지위 불인정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금지 요구 ▲북한에 대한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 중지 결정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즉시 복귀 요구 ▲북한에 대한 6자회담에의 무조건적 즉각 복귀 및 9.19 공동성명 이행 촉구 등 1718호의 내용에 추가해 1718호의 완전 이행과 북한에 대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가입을 촉구하고 있다.

박주연기자 pj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