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軍은 대북심리전을 즉각 재개하라!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직후 김태영 국방장관은 “오늘 5월 24일부터 지난 6년간 중단되었던 대북심리전을 재개한다”며 “대북심리전 재개는 정전협정, 남북불가침, 상호 비방·중상 금지 등의 합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정당한 대응조치”라고 밝혔다.


이 발표가 있은 지 불과 1주일도 채 되지 않아 우리 군 당국은 대북전단 살포를 당분간 유보하기로 하고 북한의 대응태도 등을 지켜 본 뒤 실행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방부장관의 말을 군이 번복한 것이다. 군의 일관성 없는 자세가 유감스럽다.


북한은 30일 평양에서 ‘10만 군중대회’를 열고,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모략극’이라고 선전하면서 대통령을 향해 ‘민족반역자, 매국노, 역적’이라고 극렬 비난했다.


이 대회에서 북한 노동당 간부는 “괴뢰패당이 외세와 공조해 응징과 보복의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보인다면 한계없는 보복타격, 강력한 물리력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협박하였다.


북한은 연일 대남협박에 광분하고 있는데 북한의 대응태도를 얼마나 더 지켜보겠다는 말인가? 이러한 군의 태도를 북한은 비웃고 있을 것이다. “사소한 도발이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북의 협박에 군이 꼬리를 내린 것인가? 


라이트코리아가 지난 2월 25일 국방부장관 앞으로 보낸 ‘대북방송 재개 촉구’ 민원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이 일부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도 대북 선전활동을 재개한다면 우리 스스로 남북한 합의를 파기하는 결과가 되며, 이는 북한에게도 모든 합의 사항을 파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대북방송 재개 불가’ 입장을 밝혀왔다. 이러한 군의 자세는 천안함 사건 이후에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천안함 사건 이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단호한 대북 제재 선언이 군 내부에서 흐지부지되고 있다. 천안함 북한 도발에 공분을 느끼면서 단호한 대북 제재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북한의 반응이나 살피는 비겁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군 내부의 북한의 눈치나 살피는 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군(肅軍)없이는 북한 도발에 대한 그 어떠한 응징도 불가능할 것이다.  


국방부 장관은 말로만 응징, 보복 운운하지 말고 대북심리전을 즉각 실행하라. 실행할 의지와 용기가 없으면 스스로 사퇴의 용단을 내리기 바란다. 


2010년 5월 31일

라이트코리아 대표 봉태홍

http://rightnews.kr/sub_read.html?uid=1455&section=sc3&section2=시민단체